【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한국평가감사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2024년 지방정부 성과관리 수준 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대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자체평가) 방법과 절차, 성과 정보 활용, 조직문화 등 8개 항목 19개 지표의 점수를 종합 산출해 이뤄졌다. 성남시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로 이번 대상(1위)을 수상했으며,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성과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시는 2008년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서별 시정 업무 추진 성과와 직원 개인의 직무 역량을 자체 평가해 시민을 위한 추진 업무별 능률과 효과, 성과를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선발·운영해 각종 교육과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정한 성과 평가를 위해 노력한 부분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성남시 모든 직원이 합심해 성과관리에 노력한 결과"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계명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일반재정지원) 제2주기 2차년도(2023)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 인센티브 50%(74억3500만원)를 받아 올해 총 146억2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계명대는 △무학과 제도 확대를 통한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전과 및 다전공 제도의 다양화로 학생 전공 선택권 강화 △학생 기초학력 강화 체계 구현 △교수-학생 Co-Education 교수학습체계 구축 등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일희 총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은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생 맞춤형으로 운영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명대는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세계를 향해 나아갈 글로벌 인재, 각박한 세상에서 따뜻한 이웃이 돼줄 감성형 인재, 어떤 모습이든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는 대학들의 교육혁신 성과, 자율 성과관리, 신입생·재학생 유지충원율 등 3개 영역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계명대는 탁월한 교육혁신과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명대는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한 비경계 교육과정 확산 △기초소양 강화를 위한 Triangle Literacy 교육 체계화 △학생 주도형 학습환경 구축 △Off-Campus Learning 확장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등을 통해 미래 대응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계명대는 앞으로도 교육혁신과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리얼 월드 데이터(RWD) 기반 고가의약품 성과 평가’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약품 성과 평가 등 급여 제도 관리에 있어 RWD의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춰, RWD 구축 및 관리, 성과 평가, 활용 현황과 과제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선진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 대만 국립대학암센터(NTUCC), 덴마크 의약청(DKMA) 등 국제 주요 보건의료기관이 참여해 각 국의 RWD 활용 경험을 발표하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관심 국민 등 누구나 현장 또는 온라인(심평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사전 등록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국제심포지엄 공식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의약품을 포함한 고가의료기술 성과평가에 RWD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며 “국제적인 지식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이 의료 분야 발전과 혁신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완료하고, '2024년(2023년 실적)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도정 가치를 반영한 혁신적 사업 추진 성과와 노력 등 혁신 성과, RE100 달성도 및 인구문제 해결 우수사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 가~마 5개 등급 중 최고 등급인 가등급과 낮은 등급의 라등급, 마등급에 해당되는 기관은 없었으며, 나등급 7개 기관, 다 등급 11개 기관으로 평가됐다. 도는 다등급 이상인 기관과 기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어 모든 기관이 성과급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경기도형 G-펀드 조성 등 27개 혁신사업 추진 및 '종이 없는 행정' 등을 우수하게 평가받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디지털 업무 플랫폼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 제고 및 경기 청년 갭이어 사업 등 9개 집중 혁신 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7개 기관이 나등급을 받았다. 반면 다등급 11개 기관 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주요 사업성과 평가 부문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등급이 변화한 기관은 4개 기관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했다. 반면, 경기아트센터는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했으며, 다른 기관들은 등급 변화가 없었다. 출자·출연기관장 평가는 지난해 기준 3개월 미만 근무한 기관장을 제외하고 24개 기관의 전·현직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관장 등 6명이 나등급을 받았으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아트센터 기관장 등 10명이 다등급을, 한국도자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개 기관장이 라등급을 받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4개 지방공사 사장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기관장에 대한 평가 결과는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라등급 이하 기관장에 경고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부여된 기관별 경영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행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국립부산과학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3년 국립과학관 운영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운영성과평가는 과학관 운영실적을 종합 평가해 과학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국립부산과학관은 지난 9년간의 평가 동안 S등급 5회, A등급 4회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과학관은 고유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분석, 내부역량 평가를 통한 가치체계와 전략체계를 수립한 점, 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의 발굴·운영·성과 연계가 원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88만명이 방문해 코로나 이전 관람객 수를 회복하고 역대 최고 수입을 기록했으며 6년 연속 교육메세나탑 수상, 과학기술부 산하 공공기관 브랜드 평판 전체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부산과학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3년 국립과학관 운영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운영성과평가는 과학관의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해 과학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국립부산과학관은 지난 9년간의 평가 동안 S등급 5회, A등급 4회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과학관은 고유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분석, 내부역량평가를 통한 가치체계와 전략체계를 수립한 점, 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의 발굴·운영·성과 연계가 원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88만 명이 방문해 코로나 이전 관람객을 회복하고 역대 최고의 수입을 기록했으며, 4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 6년 연속 교육메세나탑 수상, 과학기술부 산하 공공기관 브랜드 평판 전체 3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허남영 국립부산과학관 관장직무대행은 “고객 감동을 위한 과학문화 확산과 상생 협력을 위한 경영관리의 노력이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에 과학문화가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과학관은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2024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중에서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 2691개 기관이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1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복권기금을 통해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 및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해 창업 활성화, 고용 창출 및 재창업기업의 재도약 등을 지원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신산업 32개를 신설해 집중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진공 복권기금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복권위원회에서 매년 복권기금을 배분받아 중소벤처기업에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728억원 규모의 복권기금을 활용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혁신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환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 장기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창업기업의 성장기반 마련과 유동성 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출범 2주년을 맞았다.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오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지난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소득보장 제도와의 차별점 및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동행정책의 핵심이다.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 시작 후 지난해 1600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4월에는 9~34세 가족돌봄청(소)년과 전기료와 국민연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회복할 수 있는 복지의 새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각오로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서울대표 복지정책”이라며 “앞으로 안심소득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 대한민국 뉴노멀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차례로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심소득을 통한 근로의욕부터 삶의 태도까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 실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1차 중간조사를 통해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은 물론 비교 가구 대비 정신건강 및 영양개선 등 효과가 확인됐다. 지난 해 11월에는 서울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 소득보장정책과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득보장제도 수혜대상에 대해 53.2%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답했고 모든 가구에 지원해야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쳤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안심소득 관련 ’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최한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노벨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참석해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안심소득과 같은 선별적 방식이 적합할 것”이라며 “내가 만약 사업을 설계했어도 이와 비슷하게 했을 것”이라고 안심소득을 평가하기도 했다.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도 구성·운영 중이다.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게 취지다. 이외에도 소득보장 정책에 관심 있는 도시와 연구기관들의 담론의 장인 ‘세계 소득보장네트워크’도 구성해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화상토론회를 개최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인터넷전문은행 출범 7년을 맞아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사가 은행산업에 불러온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높였지만 중저신용자 포용과 금리부담 경감이라는 성과를 거뒀는지는 미지수란 평가가 나왔다. 과점체제인 은행업계에 경쟁을 촉진했는지에 대해서도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관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토론회에서 이같은 진단이 나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평가했다. 이어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리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는지 뚜렷하지 않다"면서 "중저신용자대출과 대안 신용평가체계(CSS) 고도화도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다가 금융당국 정책발표 이후 본격화됐다"고 짚었다. 영업 초기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했는데 최근에는 예금금리가 낮아졌다는 게 금융연구원 분석이다. 지방은행 평균보다 조금 낮았던 대출금리 또한 최근 높아지면서 금리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소비자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과 CSS 고도화 또한 기존 은행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뱅이 2020년까지 사잇돌대출과 같은 보증부 정책상품을 취급하고 고신용자에게 신용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다가 2021년 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발표한 후 중저신용자대출을 늘린 것 같다"라며 "CSS도 시중은행이 추진한 대안신용평가와 큰 차별점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인뱅이 출범한 지 5년이 돼서야 대안신용평가체계를 대출심사에 적용됐고, 차별성 또한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과점체제인 은행산업에 들어와 경쟁을 촉진했는지에 대해서도 '일부는 그렇고, 어떤 점에서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이후 시장 집중도가 내려가기는 했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다. 경쟁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대출 시장에서 시장 집중도가 오히려 높아진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뱅의 주요 사업영역이 가계 신용대출인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집중도를 낮춰서 경쟁 촉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인뱅이 개인사업자대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서 인뱅이 은행산업의 시장 경쟁을 촉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변수, 비대면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등 금융당국의 경쟁촉진 정책 등이 시장 집중도를 낮췄다고 분석했다. 즉 인뱅이 진입해서 경쟁이 촉진된 것이 아니라 대내외 환경과 정책효과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종합해볼 때 금융당국이 향후 신규 은행을 인가할 때 차별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구현할 수 있는지,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과 역할, 건전성 관리 역량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의 자금조달능력이 인가의 필수요소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뱅의 경쟁촉진 효과가 미진하면 기존의 지방은행이나 일부 저축은행 대형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금융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 저해, 금융산업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 주요시책 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세종시와 경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코로나19 상황 완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평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유예했던 지표도 평가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등 국민평가를 강화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나누어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체계에 맞추어 정량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 등 총 106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과정에서 시·도간 상호검증, 중앙부처의 실적 확인과 77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의 평가 등을 거쳤다. 정량평가는 지역 환경(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정량지표 평가 결과에서 전체 목표달성도는 지난해 대비 3.1%p 증가한 94%에 달했다. 시·도별 목표달성도는 시 중에서는 세종, 울산, 광주, 도 중에서는 전남, 전북, 제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시와 도를 구분해 평가한 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지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17개 시·도에서 총 7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우수사례 선정 건수는 시는 세종(7건), 부산·울산(6건) 순으로 많았고, 도는 경북(13건), 경기·전남(8건) 순으로 많았다. 세종시는 읍·면 지역에 문화예술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내 문화접근성을 높인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경상북도는 난임센터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임신·출산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민평가의 경우, 각 시·도가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국민평가 결과, 시에서는 인천 2건, 서울·대구·울산 각 1건, 도에서는 경기·강원 각 2건, 충남 1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천시에서는 소방서·경찰청 및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를 제공해 화재현장 골든타임 도착율을 79.4%에서 94%로 크게 향상시켰다. 경기도에서는 AI를 활용한 수요응답형 버스인 DRT 똑버스 및 통합교통플랫폼을 운영해 신도시 지역 및 농촌지역 교통취약계층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했다. 강원도에서는 분만취약지 임산부를 위해 분만기관 인근에 맞춤형 거주지를 제공하고, 산부인과 미운영 지역에 임신부 맞춤형 119 구급서비스를 운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우수사례 확산,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적극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 서비스 수준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