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성교육하는 과정에서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쯤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딸 B양(10대)을 컴퓨터 앞으로 데려가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뒤 "나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널 만지게 된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15년 전 이혼하면서 B양을 형제에게 맡기고 생활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B양이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불상의 남성들에게 수개월간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정황을 발견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될까 봐 교육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에 딸의 신체 사진이 노출된 게 한두 번이 아니였다"며 "딸에게 (채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지만 듣질 않았다. 어떻게든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교육을 하고자 성인 동영상을 틀었고 B양이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될까 봐 교육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보호 프로그램에서 B양의 휴대폰에서 차단된 사이트가 휴대폰에 수시로 떴다”며 “나쁜 아빠가 될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뼈저리게 느낀다”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등학교만 졸업해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조차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B양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금전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B양)와 합의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고 석방됐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성교육 과정에서 범행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15세 소녀와 그의 남자친구가 더운 여름날 공부하던 중, 소녀가 재킷을 벗고 남자친구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6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즈는 평범한 성교육 교재에 실릴 법한 질문 하나를 던졌다. 그러나 홍콩 당국을 인용한 답변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뉴욕 타임즈는 “홍콩 당국은 이 청년에게 혼전 성관계와 기타 ‘친밀한 행동’을 피하기 위해 공부를 계속하거나 배드민턴을 치라고 조언한다”라고 설명했다. 홍콩 교육 당국이 최근 발간한 중학생 대상 성교육 교재가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홍콩프리프레스(HKFP)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복수의 홍콩 매체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최근 중학교 1∼3학년 학생을 위한 시민·경제·사회 과목 교과에 성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문제는 성교육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성교육 교재에는 임신 결과에 책임질 수 없는 젊은 커플의 경우 혼전 성관계를 피하고, 교제 초기에는 신체접촉(친밀함)에 한계를 정하고 자기 규율과 자제력, 음란물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친밀감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을 권하고 있기도 하다. 누리꾼들은 “(만든 사람들의)머리가 꽃밭이다” “배드민턴 경기 초대가 ‘넷플릭스 앤 칠'(Netflix and chil·넷플릭스 보면서 쉬자, 성행위를 요구하는 완곡한 표현)’의 홍콩 버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교육 전문가들 역시 이 교재가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SCM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교육 당국이 청소년들의 성적 충동 통제를 강조하는 대신 성적 충동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재 내용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문화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홍콩 정부 고위 관료들의 반응은 달랐다. 크리스틴 초이 교육부 장관은 TV 인터뷰에서 "이 교재는 12∼14세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며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홍콩 정부 수장인 존 리 행정장관도 "정부가 교육을 통해 사회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라며 초이 장관의 견해에 힘을 실었다. 반면 도린 쿵 입법위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성적 충동이 들 때 젊은이들에게 배드민턴을 치라고 조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코트를 예약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게리 장 입법위원은 혼전 성관계를 비방하는 듯한 당국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학생들이 불안과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교육 교재를 둘러싼 논란이 홍콩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차 의과학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성과평가'에서 교육혁신 성과 부문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혁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수도권 51개교를 포함해 총 11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차 의과학대학교는 최우수 S 등급을 획득해 대학 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차 의과학대는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미래융합대학의 무전공통합선발(전공자유선택제) 학사제도와 미래 의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학사 구조 개편을 높게 인정받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게 융·복합 창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모듈형 교육과정 등을 개발했고, '전공 상담 DAY' 등의 행사를 열며 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진로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혔다고 평가받는 미래융합대학(간호대학·약학대학 제외)은 신입생이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1년간 진로를 탐색한 뒤 2학년 진학 시 학부·인원·성적에 관계없이 전공을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차 의과학대는 지원받은 사업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의과학자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이외에도,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 대내·외 사업을 추진하고 산·학·연·병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차원태 총장은 "과감하게 전공 구분 없이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 자율성에 기반을 둔 대학의 체질 개선 노력이 성공적으로 평가받았다"며 "이러한 혁신과 변화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의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기초 연구를 사업화로 연결하는데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차 의과학대는 2024년 콘텐츠원 캠퍼스 구축운영 지원사업,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우수대학 등에 선정되는 등 융·복합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3일부터 15일까지 '2023 경기유아교육 콘퍼런스’를 열고 유아교육 정책추진의 성과를 공유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실천사례 등 현장의 우수사례 나눔 및 확산의 장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 적극 수렴해 경기유아교육의 질적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성과 공유회는 △2023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2023 유·초 이음교육 및 이음학기 운영 △2023 유치원 인성교육 실천유치원 사례 나눔과 정책연구 결과 공유 주제로 운영한다. 13일에는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소규모 유치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교육과정의 협력 운영으로 교사가 성장하고 유치원이 변화한 현장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14일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유·초 이음교육 및 이음학기 운영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의 협력적 교육과정 연계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유-초 이음교육과 이음학기 지원에 따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 운영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1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유아 대상 인성교육 실천 사례 나눔과 정책연구 결과를 안내한다. 이와 함께 경기 유아 인성교육 모델 안내, 인성교육 운영 확산 및 지원 방안 모색의 시간을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경기유아교육 성과 공유로 2024학년도 유아교육 정책 수립과 추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경기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은 "2023 경기유아교육 콘퍼런스는 올 한 해 추진한 유아교육 정책과 성과를 교육구성원이 함께 나누는 소중한 자리"라면서 "현장 교원의 발전적인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더 나은 경기 미래 유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9년과 2021년 학력평가의 성적 자료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추산되는 유출 규모만 296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유출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 교육청이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4월·11월, 2021년 4월·11월 등 4차례 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의 이름과 소속 학교, 성적 등이 담긴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교육부 조사는 도 교육청의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이 조사를 통해 유출자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확인된 유출 자료의 온라인 등 유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유포가 확인된 자료는 지난해 11월 학력평가 성적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완료했고, 조치한 부분을 위원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도교육청의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 폐쇄, 국회와 도의회에 유출 자료 재가공·재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규정 보완 입법 요청했다. 또 자료를 안전하게 보안·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올해 4월과 11월 학력평가를 각각 5월과 12월로 연기하고 성적 처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의혹과 의문도 남지 않도록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해 11월 도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진 학력평가에 응시한 전국 고2 학생 27만여명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이 담긴 자료가 유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해당 자료 유출은 해킹에 의한 소행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텔레그램방을 통해 최초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해당 채널 운영자인 B씨 등 5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서버에서 불법으로 자료를 빼간 해킹범은 현재 추적중이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청에 근무하는 현직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2)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중학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현장에서 "둘이 사귀는 사이다"라고 발뺌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실토하고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무인텔에서 A씨와 포주 B씨(32), 미성년자 3명, 또 다른 성매수남 총 6명을 검거했다. B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날 현장을 급습해 B씨 등을 체포했다. B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미성년자 3명은 전문 기관에 보호조치를 의뢰했다. 경찰은 포주 B씨가 사용한 대포폰을 분석해 또다른 성매수남을 쫓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체험형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성교육 교구를 제작·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배부한 성교육 교구는 평소 다루기 힘든 주제인 성교육 문제를 놀이나 체험 등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제작했다. 최근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유포 사건 등 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 요구가 늘어난 점도 반영했다.  시교육청은 특히 대상을 중·고·특수학교로 나눠 맞춤형 성교육 교구를 제작했다. 현장에서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직접 연구 개발에 참여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중학생 대상 교구는 '놀며 공부하는 디지털 성범죄 OUT!', 고등학생 대상 교구는 '같이하면 the 가치 있는 S-GAME'이다. 학생들은 디지털 성폭력 예방,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 등 다양한 내용을 교구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특수학교 대상으로는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교구를 지원했다. 임신체험 재킷, 남녀 신체구조의 차이, 성폭력 예방교구 등의 다양한 체험형 교구를 활용한 교육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의 자발적인 흥미를 유발한다. 대상 학생들에게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성폭력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정종재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앞으로도 성교육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가치관 확립 등 실질적인 체험형 성교육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몇년 간 크게 향상된 대입 성적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그 동안 대입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교·대학과 연계한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진학교육활동 중심의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학지도를 실시해 왔다. 인천의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2014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주요 대학의 합격생 수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도권 주요 10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의 인천 출신 합격생 수가 2014학년도 2005명에서 2021학년도 301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서울대 합격생도 2019년 152명, 2020년 166명, 2021학년도 20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6대 광역시의 서울대 최종 합격생 773명 중 인천지역의 합격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26.3%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 인천 혁신미래교육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진학담당교사 220명으로 구성된 ‘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을 운영해 교사·학생·학부모·시민을 대상으로 진로진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특별전형지원팀’과 ‘온라인정보팀’을 신설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시대변화를 반영해 고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고교-대학-교육청 연계 프로그램인 전공학과설명회, 일일대학생체험, 수시모의전형 정책사업은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선택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학생부종합전형컨설팅과 학부모연수를 진행했고, 교사를 대상으로는 모의서류평가와 진학담당자 간담회, 진학지도워크샵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밖에 중·고교 100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진학설명회(4~7월)와 수시대비 온라인 진로진학진학컨설팅(7~8월), 진로진학지도 참고자료 보급 등 다양한 대입제도 개선에 대비한 진로진학 지원 사업도 운영했다. 인천교육의 우수한 진로진학 성과 사례는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의 대학 진학 특징은 매년 주요 대학 합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타시도보다 주요 대학 진학 효율성이 우수하고 지역 간 학교 간 대학 진학 격차가 작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5일 춘천경찰서는 온라인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강원도교육청 소속 30대 공무원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 내 여고생을 상대로 온라인을 통해 만나면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같은 혐의로 여고생과 성매매를 30대 B씨와 춘천의 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2명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한편,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해당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지난해 전국적으로 128개 폐기…앱 제작비 30억원 낭비 [제주=좌승훈 기자] 전국 지자체와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3개 중 1개가 폐기ㅜ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도가 8개 중 4개가, 제주교육청은 2개 중 1개가 폐기대상이었다. 자체 개발했지만, 대부분 낮은 이용률로 조기에 용도 폐기되고 있는 셈이어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와 각 시·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공앱 346개 중 128개가 성과 측정에서 폐기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제주시가 만든 공공앱 중 ‘제주시 복지앱’과 ‘제주시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사전’이 폐기대상에 포함됐다. 두 앱의 제작비는 1750만원과 1800만원이다. 하지만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2630건과 3855건에 머물렀다. 더욱이 성과가 부진한 4개 앱 중 제주도의 '4.3길'과 서귀포시의 '소식지'는 관련 자료가 아예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지자체별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앱의 수는 서울시가 19개로 가장 많았다. 또 제주도교육청이 개발한 공공앱 2개 중 1개가 폐기대상이 되면서 50%의 폐기율을 기록했다. 도교육청 소속 제주교육박물관이 개발한 해당 앱(사이버 제주 교육박물관)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167건으로 매우 저조했다. 제주교육박물관 측은 “인터넷 사이트 제작을 맡은 업체에서 무상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작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과 내용이 중복돼 지난해 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의원은 “매년 공공앱에 대한 성과측정을 하고, 폐기 대상을 분류하기 때문에 폐기된 공공앱 누적량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을 제한하도록 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앱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의 심사를 강화하고 앱 배포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