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기 성남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근조화환 시위'가 성남시의회까지 이어졌다. 28일 오전 8시께 성남시의회 앞 인도에는 무소속 A 시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이 적힌 근조화환 50여 개가 줄지어 놓였다. 근조화환에는 'A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시의회는 즉각 제명 착수하라',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학폭 부모 영구 제명' 등의 문구가 적혔다. A 시의원을 규탄하는 근조화환 시위는 지난 23일 분당구 B 초등학교 앞에 화환 120여 개가 설치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근조화환은 A 시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하며 지역 주민 및 온라인 맘카페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근조화환 시위의 배경은 A 시의원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 B 초등학교에서 올해 4∼6월 A 시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C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저지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고 학폭위에 참석한 피해자인 A 학생의 부모도 학급교체를 요청해 A 학생 역시 학급이 교체됐다. 그러나 성남지역 일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에서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 '가해 학생 부모인 시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A 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3일에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가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시의장에 의해 불허되자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7명, 민주당 14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A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은 2022년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2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장은 선거에서 실제로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적은 국민의힘이지만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을 제쳤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와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고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으며 2심은 “반성한다”는 박 의장의 호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시의회가 파행 2개월여만에 정상화 되면서,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3회 추경안이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3회 추경안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원을 비롯해 관내 20년 이상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 용역비와 보수공사비 48억원 등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원이 포함됐다. 대표적 민생 예산인 가정양육수당 13억원과 영유아보육료 15억원 등도 포함돼 지난달 분당구와 중원구에서 지급하지 못했던 가정양육수당은 이달부터 정상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난 10월분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료가 발생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 또한 이번에 10억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돼 정상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 1억1500만원이 원안 그대로 반영돼 현 보건소 부지 신축 추진이 한결 수월해졌다. 이 밖에도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200만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원 등 민생 예산은 모두 반영돼 통과됐다. 신상진 시장은 "많이 늦었지만 3차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다행"이라며 "올해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과 민생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성남시 상대원시장 시설보수사업으로 3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남중앙지하상가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경기도 5800만원, 성남시 37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예산으로 성남시 상대원시장은 천정 누수 방지와 현대화 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성남중앙지하상가는 상가 내부에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은 "성남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대한 필요사업을 분석해 예산확보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기 성남시에서 지난 2016년 처음 시행된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된다. 1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달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안건은 전날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여야 간 의견이 찬반 4대 4 동수로 갈리면서 부결됐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한 뒤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16명은 이날 상임위에서 부결된 해당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다. 재적 의원 34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6명은 모두 반대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찬성해 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18명, 민주당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기본소득 폐지조례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도입한 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됐던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네 차례 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은 민주당의 반발에도 결국 본회의를 통과해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폐지 조례안이 공포 후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폐지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18일 사후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사유를 밝혔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이뤄졌다. 최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위치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내 임원으로 근무하며 성과급으로 40억원을 챙기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0억원의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전 성남시의회 의장 최모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대한 로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 전 의장의 화천대유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TV조선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를 주도한 최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화천대유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화천대유 측은 "최씨는 의회를 그만둔 지 7년 정도 된 분"이라며 "지난해부터 주민입주를 원활하게 하는 업무를 맡아 지금도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화천대유 측은 "고문이나 자문이 아니다"며 "그가 의회 활동 중 어떤 일을 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거액의 성과급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임직원들은 성과급 계약을 했고, 직급마다 다르다"며 "금액과 시기는 확인해 드리기 곤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등으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대장동 50억 그룹'의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50억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며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전 정보 유출 논란이 이미 6년 전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정보가 흘러나와 투기꾼들이 몰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대장동 원주민들도 당시 시의원들에게 시청과 공사 관계자들이 차명으로 대장동 개발부지를 미리 사들였다는 민원을 넣어 대장동 개발사업 정보의 사전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지난 2015년 12월 성남시의회 도시개발위원회에서 당시 강한구 민주당 시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여러분들의 입에서부터 흘러나가 투기꾼들이 모여들고, 천정부지로 대장동 땅값이 오르고, 지금 대장동 사업하기가 얼마나 어렵게 됐나"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대장동, 1공단 모든 개발에 있어서 여러분들 입을 통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시의원들도 깜깜하게 모르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깜깜이 개발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시중에서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어서 저희보다 먼저 도시개발공사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자문한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시중에 흘렀다는 것은 결국 개발계획에 대한 것이 흘러나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강 의원은 당시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개발업자와 투기꾼이 몰려드는 순간에 대장동 짝 난다"며 "그 개발계획은 모든 것이 이미 수포로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대장동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은 2014년 5월 고시된 이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해당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에서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방향이 전환된 해당 사업은 2015년 6월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으로 나왔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성남의뜰'이란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돼 이후 주주들에게 수천억원의 배당금이 발생하면서 최근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거대 수익 잔치 외에도 사전 개발정보 입수 논란까지 불거질 경우 이번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은 사전 정보 유출 논란이라는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2016년에도 당시 원주민들이 몇몇 공사 관계자들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차명으로 개발부지를 미리 샀다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때 토지수용 대상 토지주들이 누군지 고시된 명단을 받아봤으나 당시에는 낯익은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점점 연결고리가 점차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청사 다른 층을 방문하거나, 시의회 출석을 출장으로 보고하고, 부당한 출장비를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는 성남시 행정지원과의 지난해 1∼9월 출장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부당·허위 청구로 의심되는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행정지원과 팀장 3명 등은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오후 1시 또는 오전 10시∼오후 2시 4시간 동안 '물품구매', '후생복지 업무추진' 등의 목적으로 관내 출장을 다녀왔다고 보고하고, 2만원씩 출장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시간대에 바로 옆에 있는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일부 직원들은 9층과 4층 등 층만 다른 '하늘북카페'와 '행정자료실'을 다녀오면서 '하늘북카페 물품조사', '하늘북카페 용품조사', '행정자료실 운영용품 조사' 등의 목적으로 12차례에 걸쳐 24만원의 관내 출장비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상 관내 출장비는 4시간 이상의 경우 2만원, 1시간 이상은 1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공용차량을 이용한 뒤 1만원인 출장비를 2만원으로 부당 청구한 사례도 2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남시는 출장비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시의회 출석 등은 시의회에 20여분간 출석 전후로 출장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늘북카페와 행정자료실 사례는 출장을 다녀오면서도 시청 내부에 다녀온 것처럼 '내역을 적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당 청구한 사례가 있어 일부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상정한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오전 열린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미래 성장가능성 및 고용효과가 크고 시민건강에 기여하는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현재 추진 중인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사업에 힘을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은 주택전시관 부지를 바이오헬스 허브로 조성하고, 병원 중심 바이오 R&D의 분당벤처밸리, 바이오헬스 리빙랩의 야탑밸리, 의료기기 및 화장품 생산 거점의 하이테크밸리와 앵커기업 및 연구소가 집적돼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연계하는 산업 벨트로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분석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등을 5년마다 수립하고,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 연구·기술 개발 및 제품 상용화, 기반시설 조성, 해외시장 진출, 주민체감 개인건강관리 활성화 등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성남시에 위치해 있는 약 860여개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들의 혁신적인 성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보건의료와 협력해 ‘산업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