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남 FC 의혹 사건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정승원 검사에 대한 퇴정 명령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위법부당함을 결정한 정승원 검사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승원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 FC 사건 재판장의 명령문을 인용하며 “정승원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임에도 2023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받았고, 그와 겹치는 기간 동안 수원지검 성남지원 재판일에는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며 “도대체 정승원 검사는 어느 청 소속인가”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정승원 검사는 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법원 명령문에 따르면) 정승원 검사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 대표의 재판에서 정승원 검사가 수행한 소송행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는 “재판부의 올바른 재판에 박수를 보낸다”며 “오늘의 결정이 그동안 만연했던 검찰의 위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법원이 위법부당함을 결정한 정승원 검사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에 대한 분리 선고를 법원에 요청한 데 이어 백현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의 분리 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신속하게 재판해 달라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해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낸 것에 반대하며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재판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검찰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 전 대표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병합심리 신청을 반대하는 것에 더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을 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만 따로 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법 사건 중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은 범행시기, 사건 관련자, 쟁점 및 사건의 구조 등이 유사해 심리가 마쳐진 경우에는 신속히 변론을 분리해 직접 심리한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먼저 선고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을 분리 배당해주기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3월 성남FC 사건을 기소하고 같은 해 10월 백현동 사건을 추가 기소했는데,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 넘도록 백현동과 성남FC 부분은 심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한다면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르고, 그 사이에 재판부가 바뀌면 갱신 절차로도 몇 개월이 소비될 것"이라며 "증인들도 과거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기 어려워 진실 규명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분리 선고를 진행한 사례 중 하나다. 지난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판단으로, 재판부는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먼저 선고한 상태이며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등 기업 범죄 관련 심리는 따로 진행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형사공판이 열린다. 이와 함께 이재명 최측근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4번째 형사공판도 예정돼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는 7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형사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개공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됐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배당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도 오는 3일 4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 전 부원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16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다. 2조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사건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업체별 전현직 최고책임자 12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한샘과 한샘넥서스 등 가구업체들은 재판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최 전 회장 측은 "담합에 관여하거나 승인 내지 지시한 적이 없고 퇴사 후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총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태양광 4000억원 다단계 사기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 서석현, MB 청와대 기무사 여론조작 전 청와대 비서관, 문정부 블랙리스트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전통일부장관 조명균, '억대 뒷돈' KIA 장정석·김종국 배임수재, 특수강도 탈주범 김길수 항소 공판,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아시아디벨로퍼 전 대표에 대한 공판도 예정돼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형사공판이 열린다. 이와 함께 이재명 최측근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4번째 형사공판도 예정돼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는 7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형사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개공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됐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배당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도 오는 3일 4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김 전 부원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163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다. 2조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사건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업체별 전현직 최고책임자 12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한샘과 한샘넥서스 등 가구업체들은 재판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최 전 회장 측은 "담합에 관여하거나 승인 내지 지시한 적이 없고 퇴사 후 담합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총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태양광 4000억원 다단계 사기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 서석현, MB 청와대 기무사 여론조작 전 청와대 비서관, 문정부 블랙리스트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전통일부장관 조명균, ‘억대 뒷돈’ KIA 장정석·김종국 배임수재, 특수강도 탈주범 김길수 항소 공판,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아시아디벨로퍼 전 대표에 대한 공판도 예정돼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 이정자씨 별세· 지한수씨(성남FC 경영지원팀장) 모친상=4일 성남시의료원, 발인 6일 오전 5시30분. (031)738-7450

이번 주(9월 11~15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에 대한 재판도 6개월여 만에 본격화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는 오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딸 박모씨를 통해 2019~2021년 5차례에 걸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된다. 박 전 특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오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것은 이 대표 기소 후 6개월여 만이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소사실과 공판 진행 절차를 두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준비절차가 다소 오랜 기간 진행됐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만큼 재판 출석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선 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5일에는 이 대표의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백현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을 포함해 네 번째 검찰 출석했지만, '쌍방울 대북송금''정자동 호텔 특혜' 등 여전히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의혹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벌어진 사건들이다. ■백현동 특혜 의혹, 檢 배임액 최대 3000억원 예상이 대표는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약 13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아 이번이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지만, 검찰은 사익 추구와 관련 없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최종 결재를 통해 성남시가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게는 200억원에서 많게는 3000억원까지 배임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PM(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른 확정 수수료 200억원을 받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특혜' 묶어 영장 청구할 듯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대표에 대해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조사결과를 묶어 구속영장 청구 서류에 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함께 묶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현재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캐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조사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최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17일 "검찰이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회기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 기존 재판까지'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시행사 B사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호텔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용도변경·대부료 감면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건설 시행사 등에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일부 보수단체가 정자동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땅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쌍방울 대북송금''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이 대표가 피고인인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2건과 합해 총 3~4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격주로 직접 출석하고 있다. 지난 3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은 여전히 재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정식 재판에 들어설 경우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6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혐의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이었으며, 성남FC 의혹은 적법한 광고 유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이번 주(5월 8~12일) 법원에선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배임·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 이전에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대표는 2014년 8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이익을 몰아줘 올해 1월까지 7886억여원의 불법 이익 취득이 가능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의도적으로 이익을 포기하게 만들어 적정 배당이익 6725억원 중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고, 민간업자들과 4895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두산건설·네이버·NH농협은행 등 6곳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고 일부 금액을 기부금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기일 연다. 강 변호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사직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이 외에도 강 변호사는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와 함께 총선 기간에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대담을 진행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5월 8~12일) 법원에선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배임·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 이전에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대표는 2014년 8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이익을 몰아줘 올해 1월까지 7886억여원의 불법 이익 취득이 가능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의도적으로 이익을 포기하게 만들어 적정 배당이익 6725억원 중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고, 민간업자들과 4895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두산건설·네이버·NH농협은행 등 6곳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고 일부 금액을 기부금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기일 연다. 강 변호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사직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이 외에도 강 변호사는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와 함께 총선 기간에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대담'을 진행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