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쿠콘이 지원하는 '대법원 증명서 열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KB국민카드에서 미성년 자녀의 KB페이나 KB체크카드를 모바일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쿠콘은 KB국민카드가 쿠콘 API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이번 API 도입을 통해 부모가 만 12~13세 미성년 자녀의 KB Pay 앱 가입과 만 12~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비대면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서류 발급과 영업점 방문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비대면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자동 제출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한 가입과 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KB국민카드가 운영하는 KB Pay는 쉽고 하나의 앱으로 국내외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온오프라인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다. KB국민카드는 쿠콘 API 도입으로 미성년자 고객층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미성년자 고객은 보다 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기업은 고객 편의성 제고와 앱 경쟁력도 강화하게 됐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금융 서비스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만큼, 쿠콘은 금융사들이 미성년자 고객을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API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가 미래 잠재 고객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카드 외에도 롯데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등 다수의 카드사가 자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쿠콘 API를 도입해 활용 중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마약을 함께 투약한 미성년자 3명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0대 여성 A양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양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호텔 객실에서 마약 투약 관련 용품을 확보한 후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A양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역삼동 호텔 방문 전 또다른 10대 여성 두명과 함께 서울 중랑구와 중구에 위치한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나머지 여성 2명도 추적해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확보 경로와 숙박업소 이용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 수가 2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00명은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933명으로, 전년(2만5776명) 대비 0.6% 늘어난 규모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2만5532명에서 2019년 2만4237명으로 줄었다가 이후 3년째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2주택 이상 소유한 미성년 다주택자 역시 2022년 1516명으로 전년(1410명) 대비 7.5% 늘었다. 2017년 1242명과 비교하면 5년간 22.1% 증가한 수치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울(419명)과 경기(383명)가 가장 많았고, 부산(110명), 인천(6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전체 다주택자 수는 227만3255명에서 227만4713명으로 늘어나 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은 "미성년의 주택 보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 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라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19세 미만) 주주 90명 가운데, 17세 청소년이 많게는 2000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2022년생인 2살짜리 아이가 20억원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19명, 이 중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11명으로 조사됐다. 보유 주식 가치가 가장 큰 미성년자는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의 17세 아들로, 2006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했다. 지난해 말 622억원에서 1384억원이 늘었는데, 이는 연초 100만7984주였던 보유 주식 수가 올해 7월 197만7921주로 2배로 증가한 데다 인공지능(AI)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급증에 연초 이후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폭등한 영향이다. 지난해 말 종가가 6만1500원이었던 한미반도체 주가는 지난 12일 10만1400원으로 66%가량 상승했다. 솔브레인 정지완 회장의 11살 손녀는 솔브레인을 포함한 3개 상장종목 주식을 321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정양은 지난 연말까지 487억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주식을 일부 처분하면서 보유 가치가 약 34% 줄었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의 18세 자녀는 파멥신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이 회사 주식을 191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한미그룹 창업주인 고 임성기 회장의 16~18세 손주 3명은 140억∼168억원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가지고 있다. 임 전 회장은 손주들이 어릴 때부터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탄소배출권 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 에코아이의 최대주주인 전종수씨의 자녀로 추정되는 13~18세 자녀는 각각 137억원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17세 딸도 현대그린푸드 주식 116억원어치를 보유해 미성년자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회장은 지난 7월 현대그린푸드 지분 전량을 가족들에게 증여한 바 있다.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 중 최연소는 덕산테코피아 대표의 2022년생 자녀로 22억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 미성년자 주주 중 최연소는 덕산테코피아 대표의 2022년생 자녀로 나타났다. 현재 22억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한일철강 엄정헌 회장의 손주들로 추정되는 4세, 6세, 7세, 9세 주주도 16억∼17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62만명을 보유한 명상 유튜버가 미성년자 등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유튜브 채널과 명상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명상 유튜버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 5월부터 접수돼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명상센터 수강생과 봉사활동 단체에서 만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JTBC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전한 B씨는 "A씨에게 1대 1 명상 수업을 받았는데, 수업이 거의 끝날 때쯤 A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돌아서 벽을 짚으라더라. 그러더니 등 뒤에서 머리부터 발 끝까지 몸을 더듬었다”고 했다. B씨의 항의에도 A씨는 B씨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유부남이라서 그런 말을 못 한다"고 했다고 한다. 봉사활동에서 만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A씨가 자녀에게 "많이 덥지"라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했다. 이 미성년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 살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A씨를 알게 됐다는 C씨는 "A씨가 '침대에 와서 같이 자고 싶다' '키스하는 걸 좋아한다'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이에 C씨는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지난 7월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소 4명의 여성이 A씨에게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주범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과 성매수자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을 이끌어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40대 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집단성매매를 공동 알선한 60대 A씨와 20~40대 성매수 남성 4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여성들과 11차례에 걸쳐 집단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 후 배포했으며, 직접 간음한 혐의도 있다. 이들 범행은 경찰이 임씨의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 압수된 임씨의 휴대전화에서 집단성매매 알선 자료가 쏟아져 나왔고, 공동 알선자 A씨와 성매수 남성을 포함한 다수의 성매수자들 정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초 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경찰 단계에서 수차례 기각됐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주거지·차량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여죄를 찾아냈다.  검찰은 임씨가 배포한 성매매광고물이 미성년자의 실제 사진으로 제작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촬영 경위를 밝혀냈다. 또 임씨가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보낸 부분, 미성년자를 집단성매매에 데려가 성매수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수색에선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집단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는 증거물을 확보했다. 또 임씨가 성인용품, 발기부전 치료제 등 집단성매매를 위한 범행도구를 차량에 싣고 다닌 것으로 확인했다.  일부 성매수자는 '집단성매매에 참여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검찰은 집단성매매의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공동정범으로 의율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해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검찰은 향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당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친구, 직장, 가족 모든 신뢰를 잃었는데 다시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에 나와 열심히 살고 싶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베풀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씨는 지난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피해자 A양에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용돈을 미끼로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5월31일 오전 0시30분께 부산 진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를 무겁게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봉사활동에도 참가하는 등 노력 중"이라며 "10살 때부터 야구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최근엔 소속팀에서 방출되고 이혼 후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 1심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1심 형량이 낮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구단에서 사이드암 투수로 활동했던 서씨는 이 사건으로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됐으며,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딥페이크' 이용 성착취물 제작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이 관련 사건 31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 대상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올해 1월부터 7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총 58건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31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중인 31건 중 74%인 23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나머지 27건은 피의자를 검거해 수사를 종결하거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처리됐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은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51명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설치, 운영 중이다. TF에는 수사요원 30여 명을 비롯해 포렌식요원, 프로파일러,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이 소속돼 수사 및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선다. 또 경기남부경찰청 주관으로 24시간 신고·상담·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서도 도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어 향후 관련 사건이 추가 접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사와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용의자가 경찰이 소재 파악을 위해 자택에 찾아오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 A씨(30대)가 8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불법 촬영한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등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후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 등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A씨 주거지에 찾아간 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한 경찰관이 1층으로 내려가 불빛 등을 확인했고 A씨가 8층 베란다에서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A씨는 이웃집 베란다로 넘어가는 등 10여분간 베란다에 있다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NCT 멤버 태일(30)이 성범죄로 피소돼 팀에서 퇴출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8일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M은 “태일은 현재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 아티스트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태일은 2016년 4월 NCT의 유닛 NCT U 멤버로 데뷔했다. 최근에는 NCT와 유닛 NCT 127 미니 6집 ‘삐그덕’ 앨범에 참여해 활약해왔다. 태일은 교통사고로 중단했던 활동을 재개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터라 팬들의 충격은 더욱 큰 상황이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8월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허벅지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후 태일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모든 스케줄을 중단하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했다. 활동을 다시 시작한 건 지난 2월 tvN 토일드라마 ‘세작, 매혹된 자들’ OST ‘파랑’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이후 태일은 개인 음반 활동과 유튜브 웹 예능 등에 출연하며 팬들을 만나왔다. 지난달 15일에는 엔시티 127 정규 6집 ‘워크’로 컴백했다. 교통사고 여파로 무대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종 홍보 활동에 참여하며 팬들의 아쉬움을 달랬다. 그리고 이달 5일 NCT 127 8주년 기념 팬미팅을 통해 1여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다. 당시 태일은 “(교통사고로) 제가 무대를 함께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정식으로 팬분들, 멤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마음들도 굉장히 많이 느꼈다”며 “소중함과 감사함을 더 많이 느꼈다. 이런 시간을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방배경찰서는 28일 조선일보에 "아이돌 그룹 NCT 멤버 태일의 성범죄 혐의를 조사 중"이라며 “동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사는 아니다”라고 번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여,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태일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 아티스트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