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병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탄복 약 5만벌이 성능 미달인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일부 방탄복은 총탄에 관통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1년 12월 군수업체 A사로부터 방탄복 총 5만6280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총 107억7800만원 규모의 계약이었다. 이중 4만9622벌이 꼼수로 방탄 성능 시험을 통과해 육군 등 군 장병에게 보급됐다.  A사는 사격 시험 시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특정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대는 방식으로 방탄 성능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방탄복은 총 50겹의 방탄 소재로 제작됐는데 후면 변형을 측정하는 상단과 하단 좌·우측에만 방탄 소재가 56겹으로 박음질되어 있었다. 후면 변형량은 총탄에 맞을 경우 장 파열 등 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성능을 시험하는 척도다. 방탄 시험 부위를 미리 알고 그 부분에만 방탄 소재 6겹을 덧붙인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6겹을 덧대지 않은 방탄복을 대상으로 사격시험을 한 결과, 일부 방탄복은 중앙 부분에서 후면 변형량 허용기준(44mm)을 초과해 변형되는 등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  품질보증 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A사가 성능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방탄재를 덧대는 등 눈속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해 2월 방탄복 제작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국기연은 지난해 5월 A사가 방탄재를 덧대 성능을 조작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국기연은 방탄재를 덧대지 않은 중앙 부분은 제외하고 덧댄 부위의 경계 부분으로 사격 위치를 조정해 방탄성능을 시험한 후, 측정 결과가 군 요구 성능에 충족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A사에 대한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국기연 담당 연구원 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것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국기연 측은 "정해진 기준과 시험 절차에 따라 납품했다"라며 반박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공기청정기 일부 모델의 성능이 표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생활안전연합이 7일 발표한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의 안전성·성능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유해가스 제거능력의 경우 35개 모델 가운데 5개 모델이 표시성능 기준에 미달했고, 차량용 3개 모델은 성능 표시가 돼 지 않았다. 표시성능 미달 제품은 프렉코(AVP-500SW), IQ AIR(HealthPro150), 샤프(KC-J60K-W), 아이젠트(MAC-100QV), 정인일렉텍(JI-1000) 등이다. 가정용 공기청정기 29개 모델은 유해가스 제거능력에서 CA인증기준(제거율 70% 이상)을 충족했으나, 샤프(KC-J60K-W) 1개 모델만 유해가스 제거능력이 54%로 기준에 미달했다. 소음도는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 모델 중 25개 모델, 차량용 공기청정기 5개 모델 중 4개 모델이 CA인증기준을 만족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와 MIT가 2개 모델 필터에서 검출되기도 했다. 해당 성분이 제품 가동 과정에서 방출되지는 않았다. 해당 모델은 노루페인트가 판매하는 NRCV-01와 오텍케리어의 CAPF-V060HLW다. 마스크 50개 모델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등 유해물질 함유량은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 제품에 CMIT, MIT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에너지 효율이 높아 형광등 스탠드를 대체하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스탠드가 제품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12개 LED 스탠드의 주요성능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성능이 한국산업표준인 KS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스탠드를 2000시간 사용한 후 밝기의 변화를 확인한 수명성능 시험 결과 삼정인버터(SL-830) 제품과 홈플러스(HB-100) 제품이 초기보다 20% 이상 밝기가 낮아져 KS 기준(초기성능대비 90%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소비자원측은 "해당 업체는 자발적으로 수명성능 개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LED에서 나오는 빛이 태양광과 비슷해서 물체 원래의 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지를 평가한 연색성에 있어서는 한일가람(ST5000) 제품이 KS 기준(80 이상)에 미달했다. 다이아소닉테크놀로지(DL-97TH), 한국3M(3M LED 7500)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나머지 9개 제품은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소비전력당 밝기는 롯데쇼핑(OP-9378), 백산엘앤티(ELX-7300), 한국3M(3M LED 7500)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디비케이(DS-200LS), 루체스(LE-200) 등 6개 제품은 양호한 수준, 다이아소닉테크놀로지(DL-97TH), 프리즘(LSP-M08), 한일가람(ST5000) 등 3개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한편, 외부 전자파에도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보는 전자파 내성 시험에서는 백산엘앤티(ELX-7300) 제품이 전원이 꺼지는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했는데 전자파 적합성 평가 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가 전자파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을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시험 대상 모든 제품이 스탠드로부터 나오는 빛이 40㎝ 아래 표면을 비출 때의 조도에 있어 중심은 KS 최소권장기준인 600lx(럭스)보다 밝았지만, 그 주변은 기준에 미달해 어두웠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국방부 근무 당시 뇌물을 받고 부실한 성능의 방탄복을 납품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씨(62)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3일 방탄복 제조사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2011년 10월 군에서 성능이 입증된 철갑탄 방탄복 조달계획을 돌연 철회하고 S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그에 앞서 S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발됐다. S사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국방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탄복을 독점 납품했다.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 부대 등에 3만5천여벌가량 공급된 S사 제품은 감사원 조사 결과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성능 미달 제품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부인을 S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39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씨가 S사 등으로부터 납품 청탁 등과 함께 챙긴 금액은 억대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국내 로이유리 시장에서 성능이 KS(한국산업규격) 기준에 못미치는 저급 수입산 제품이 별다른 제약 없이 유통되면서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저급 외산 로이유리제품에 대한 대한 정부의 규제나 단속이 미미해 토종 로이유리기업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서 원산지 표기나 제품 성능을 표기하는 등의 규제 강화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로이유리 시장은 매년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외산 저급 로이유리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국내 로이유리 시장 규모는 약 1300억원대로, 2012년 이후 매년 100억원씩 증가하며 연평균 10%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로이유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KS 규격에 맞지 않는 수입 하드로이 유리가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로이유리는 유리 표면에 금속 또는 금속산화물을 얇게 코팅해 열의 이동을 최소화시켜주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다. 로이유리는 코팅막 소재에 따라 소프트로이와 하드로이로 구분하는데, 수입 제품 대부분은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하드로이에 해당한다. 하드로이는 소프트로이에 비해 단열성능을 좌우하는 방사율이 높아 단열성능이 최대 20% 정도 떨어진다. 실제로 수입산 하드로이 유리의 방사율(0.15~0.20)은 KS 규격인 0.12에도 미치지 못해 값싼 수입산 제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소프트로이 방사율은 0.02~0.1 수준이며, LG하우시스 등 국내 로이유리 업체는 모두 소프트로이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일부 수입업체들이 기준 미달의 하드로이 제품을 수입해 유통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기준 미달인 하드로이를 쓰는 것은 가격이 저렴하고 가공이 쉽기 때문이다. 로이유리는 일반 유리에 비해 ㎡당 단가가 2배 가량 비싸 부담이 되는데, 그나마 하드로이가 소프트로이보다 5% 가량 저렴하다. 또 하드로이는 일반 가공 대리점에서 손쉽게 가공할 수 있지만 소프트로이는 2차 가공 및 복층유리로 제작할 경우 전용 설비를 갖춰야 해서 현재는 일부 업체에서만 취급한다. 건설사들이 시공되는 유리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일단 시공이 되고 나면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소프트로이 적용 여부를 구분하기도 어렵다. 건설사나 소비자 모두 로이유리라고 알고 시공한 제품이지만 성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이에 따라 건자재업계에서는 로이유리에 대한 원산지 표기 또는 제품명 표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를 소비자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건전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자재업계 관계자는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하드 로이유리가 소프트 로이유리처럼 둔갑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제품의 원산지와 성격 등을 표기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시판 중인 로봇 청소기 가운데 대다수가 먼지 제거 기능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로봇 청소기 7개 제품을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마룻바닥의 먼지 제거 기능에서 4개 제품이 기준치(80% 이상)를 넘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기준 미달한 제품은 아이로봇의 룸바 780, 유진로봇의 아이클레보 아르떼, 마미로봇의 뽀로 K5, 모뉴엘의 클링클링 등이다. 반면 메가솔라원의 THEON, 삼성전자의 스마트탱고 VR10F71UCAN, LG전자의 로보킹 듀얼아이 V-R6271LVM 등 3개 제품은 기준치를 넘었다. 그러나 카펫의 먼지 제거 성능 시험에서는 제품 모두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카펫의 먼지 제거 성능 기준은 정해져있지 않다. 30분간 자율 이동 성능에서는 THEON, 클링클링, 아이클레보 아르떼, 뽀로 K5 등 4개 제품이 기준치인 90% 이상을 만족하지 못했다. 또 방전된 상태에서 완전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이클레보 아르떼와 뽀로 K5가 표기된 시간보다 더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시모 관계자는 "적합한 인증 기준 마련과 함께 제조사는 로봇 청소기의 성능 개선 및 제품 표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가격대비 성능을 비교해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로봇 청소기 7개 중 4개가 먼지 제거 성능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내에서 판매중인 로봇 청소기 7개 제품의 성능을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마룻바닥의 먼지 제거 성능에서 4개 제품이 기준치(80% 이상)를 넘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기준 미달 제품은 아이로봇의 룸바 780, 유진로봇의 아이클레보 아르떼, 마미로봇의 뽀로 K5, 모뉴엘의 클링클링이다. 반면 메가솔라원의 더온(THEON), 삼성전자의 스마트탱고 VR10F71UCAN, LG전자의 로보킹 듀얼아이 V-R6271LVM 3개 제품은 인증 기준을 만족했다. 카펫의 먼지 제거 성능 시험에서는 모든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펫의 먼지 제거 성능 기준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30분간 자율 이동 성능에서는 THEON, 클링클링, 아이클레보 아르떼, 뽀로 K5 등 4개 제품이 기준치(90%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방전 상태에서 완전히 충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체크한 결과, 아이클레보 아르떼와 뽀로 K5가 제조사가 표시한 충전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렸다. 청소 로봇을 최대 전력 사용 모드로 동작시켜 충전 용량 부족으로 청소 기능이 종결할 때까지의 시간을 알아보는 동작 시간 시험에서는 스마트탱고, 아이클레보 아르떼, 클링클링 등 3개 제품이 제조사가 표시한 동작 시간에 미치지 못했다. 이외에도 청소 로봇 본체의 복사성 방출 시험 결과는 시험 대상 7개 제품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또 청소 로봇이 완충된 상태에서 구동부 및 흡입부를 모두 최대의 출력으로 가동했을 때 측정한 음압(Sound Pressure)은 7개 전 제품이 인증 기준인 70㏈ 이하로 나타났다. 소시모 관계자는 "제조사는 로봇 청소기의 성능 개선 및 제품 표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카펫 청소 시 먼지 제거 성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주거 구조를 고려한 성능 개선이 필요할 뿐더러 카펫 먼지 제거 성능에 관한 적합한 인증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시중에서 유통되는 악성코드 치료 프로그램 10개 중 6개 가까이가 성능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코드가 아닌 것을 잘못 찾아내는 경우도 절반을 웃돌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에서 제작.판매되고 있는 77개사 202종의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202종 중 118종(58%) 제품이 성능미달로 나타났다. 성능미달 기준은 3000개의 악성코드 샘플 중 1000개 미만을 치료한 경우다. 10개 미만만 치료한 제품도 41%(82종)나 됐다. 악성코드가 아닌 파일을 악성코드로 검출한 오탐제품도 2010년 57종(27.7%)에서 지난해 105종(52.0%)으로 급증했다. 또 이용자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불량업체의 백신 프로그램도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오탐이나 성능미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제품의 제조사에 조사 결과를 개별 통보해 시정토록 권고했다. 경찰청 및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설영 기자

【고양=송동근기자】 경기 고양시의 첨단 소각장이 1000억원 넘게 들여 지어졌지만 2년째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업체와 시공업체는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1126억원을 들여 지난해 3월 준공한 고양시 첨단 소각장은 하루 쓰레기 300t을 처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하루 220∼240t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를 태울 때 첨가하는 코크스 사용량은 5%로 설계됐지만 7%가 넘고 소각 때 발생하는 부산물인 비산재도 기준치 1.26%를 훨씬 초과해 5%를 넘는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억2000만원, 올해 연말까지 11억4000만원의 운영비가 증가하는 등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코크스의 경우 지난 1∼9월 설계치대로 하면 2185t을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932t 많은 3117t을 사용하면서 6억4000만원의 비용을 더 지출했다. 또 자체 생산한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매달 60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료가 자그마치 1억원에 달하고 있다.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할 쓰레기 3500t도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해 57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각장 성능미달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이에 대한 서로의 책임 공방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탁운영업체인 한국환경관리공단은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전 미숙에 원인이 있다며 각각 다른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소각장을 포스코건설에서 인수해 1년 반 이상 운전을 해봤는데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 보완 공사를 벌여 원인을 파악해 성능이 설계치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포스코건설의 한 관계자는 "비산재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설계상에 과소 산정된 부분 때문"이라며 "소각량은 운전만 잘하면 충분히 설계대로 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양시는 성능 보증기간인 오는 2013년 3월까지 시설 개선여부를 지켜본 뒤 제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시설을 철거하고 공사비를 반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dksong@fnnews.com

시판중인 보청기 15제품 중 4개가 ‘성능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무허가 제품도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식품의약안정척(식약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초 까지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과 함께 국내 시판되는 보청기 품질과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15개 제품 중 4개(267%) 제품이 주파수 범위 등 성능기준이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무허가 제품도 1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성능 부적합 4개 제품은 국내 산 세기스타 ‘SGP2’와 포낙코리아 ‘Una HS’, 수입품 젠텍인터내셔날 ‘UP-64XX‘과 태양메디텍 ‘Electone tango 2sp’ 등이다. 이 제품들은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스피커나 증폭기 성능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품 교체와 수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제품은 2004년 이후 약 9000여개가 판매됐다. 무허가 제품은 인터넷쇼핑몰 ‘큐티몰’에서 판매한 F-138로 식약청은 지난해 12월10일 판매업체를 고발하고 판매 위해 보관중인 불법 제품은 압류·폐기 조치했다. 식약청은 성능 미달 제품 제조·수입 업체에 대해 수리·조정 등을 하도록 하고 다른 제품을 유통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행정 처분도 병행한다. 또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신속히 수리·조정 받을 수 있도록 해당제품의 상세 정보와 필요한 사항을 소시모와 식약청 홈페이지와 해당업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이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해당 업체에 지시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