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전제로 만난 연인과 헤어지자, 교제 기간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협박 문자를 보낸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제하던 사이인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그동안 제공한 돈과 물건의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네 부모님과 학교 교수들에게도 소장이 갈 것이다", "인스타에 어느 학과 누구 소문나면 인생 어려워진다더라"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히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데이트폭력 및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네 인생 내가 얼마나 망가뜨릴지 기대하라"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다만, A씨는 B씨가 실제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서, 공갈 혐의는 미수로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많은 돈을 지출했다.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헤어지는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던 것"이라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위법성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도, B씨가 자신에게 무엇을 속였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며 "피고인이 금전 반환 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 설령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지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신임 대법관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사진)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65·사법연수원 11기)의 후임으로 천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청된 천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으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천 부장판사를 '법률전문가'라고 소개했다.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했다는 이유에서다. 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명실공히 인정받는 형사법 전문가라는 것이다. 천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천 부장판사는 성폭력 사건 재판에 있어 피해 아동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바 있다. 피해 아동과 지적장애인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 진술이 부정확하더라도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지적장애인 성폭행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지난 2012년 성범죄 사건 심리에 관한 유의사항을 집필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집필위원회 대표로 '성범죄재판실무편람'을 발간, 성범죄 사건에 관한 재판실무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많은 액수의 금품을 기부받는 등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정치인의 기부금 관련 관행을 바로잡기도 했다. 정수기에서 중금속 등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숨긴 업체에 고객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력도 있다. 그는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영향을 보였다. 2017년부터 약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양형연구회 창립과 신양형기준시스템 등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임 대법관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65·사법연수원 11기)의 후임으로 천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청된 천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으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천 부장판사를 ‘법률전문가’라고 소개했다.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했다는 이유에서다. 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명실공히 인정받는 형사법 전문가라는 것이다. 천 부장판사는 부산출신으로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첫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천 부장판사는 성폭력 사건 재판에 있어 피해 아동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바 있다. 피해 아동과 지적장애인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 진술이 부정확하더라도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지적장애인 성폭행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2년 성범죄 사건 심리에 관한 유의사항을 집필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집필위원회 대표로 ‘성범죄재판실무편람’을 발간해 성범죄 사건에 관한 재판실무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국회위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많은 액수의 금품을 기부받는 등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정치인의 기부금 관련 관행을 바로잡기도 했다. 정수기에서 중금속 등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숨긴 업체에게 고객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력도 있다. 그는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영향을 보였다. 2017년부터 약 2년 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양형연구회 창립과 신양형기준시스템 등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수십년 동안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 한 전북의 한 교회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목사는 성폭행을 하고도 “합의에 따른 성행위였다”며 범행을 부인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 목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도덕성이 높아야 할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아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이 목사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이후 지속해서 성추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목사는 행위를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목사는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잘못이지만 성행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한편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이 목사는 지난 9일 징역 18년을 구형 받았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한 성추문이 또 다시 제기됐다. 27일 방송된 MBC 'PD 수첩'에서는 김기동 목사와 젊은 여성의 성추문이 다뤄지며 두 달 전 성락교회 교인이 제공한 영상이 공개됐다. 80대 김 목사가 20대 여성과 함께 충청 지역 한 호텔에 출입한 영상이었다. 제보자는 "아들이 그 호텔 레스토랑 앞에서 김 목사를 봤다고 해 다음 날부터 매일 저녁마다 왔다"며 "8월14일 김 목사의 차량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날 다시 호텔 로비에서 김 목사와 젊은 여성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애인이나 연인 관계라고는 상상이 안 돼 숨겨진 딸이 아닐까 추측했으나 김 목사는 이후에도 그 여성과 여러 차례 호텔을 방문해 한 방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동영상에는 김 목사가 지난 8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호텔에 출입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거나 한 방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여성의 가족은 PD수첩 측에 "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관계"라고 일축했다. 김 목사 측은 서면을 통해 "영상 속 교인을 손녀처럼 아낀다. 대화를 통해 위로와 격려를 한 것이지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기동 목사는 '죽은 사람까지 살려 낸 영적 지도자'라 불리며 성도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다. 지난 2017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김 목사가 27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여성은 임신 중절을 했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당시 김 목사 측은 성락교회 성도 명의로 성명을 내고 모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PD수첩 #성락교호 #김기동목사 #성추문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자유한국당은 31일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양 후보자는 거짓자료 제출, 성폭행사건 은폐, 석사논문 표절 등 공영방송 사장 부적격 사유 종합세트를 선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양 후보자는 세월호 침몰 당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숨기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며 "KBS 사장 후보자 정책발표회에 달고 나왔던 노란리본은 뻔뻔한 추모 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양 후보자는 KBS ‘추적60분’이 2010년 국방부 합동 조사단의 결과발표를 무시하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근거도 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방송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답했다"면서 "‘추적60분’의 천안함 방송은 유가족과 생존 장병의 입장은 단 한 마디도 나가지 않은 편파방송"이라고 꼬집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과학적,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수준의 의혹을 국민이 알아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양 후보는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라는 최소한의 자질도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KBS 이사회가 절차의 민주성도 결여한 채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추천해 내세운 후보가 이 정도 수준이라니 개탄스럽다"면서 "인사청문회 거짓자료제출과 천안함 괴담방송에 대한 인식 등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영방송 사장의 자질은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 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중 반부패 사정 칼바람...인터넷 폭로 가세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체제 출범 이후 중국 전역에서 반부패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당국의 사정 칼바람과 함께 고위공직자의 부패상에 대한 인터넷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 재산신고도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중국 언론 등에 따르면 광둥성은 반부패 및 사정 칼바람이 가장 강한 지역 중 하나로 지난달 당대회 이후 성 고위 공직자 5명이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광둥성 사정당국인 기율검사위는 량다오싱 전 선전시 부시장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량 부시장은 2011년 선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조직위 총책임자를 맡으면서 행사 관련 이권에 개입됐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하고 있다. 광둥성 재정청 부청장인 웨이진펑은 불법적 토지거래에 개입했다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정베이취안 잉더시 공안국장, 루잉밍 성 수리청 부청장, 천훙핑 제양시 서기 등도 권력을 이용한 이권개입 등으로 낙마위기에 몰렸다. 특히 루잉밍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 부정축재 재산이 63채의 주택을 포함, 28억위안(약 4800억원)에 달하고 내연녀가 47명에 이른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 광둥성은 이날 한 개씩의 현과 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2014년 안에 공직자 간부 및 그 가족의 재산공개를 시범실시한다고 남방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광둥성은 지난 9월 반부패 사정기구인 염정판공실을 헝친신구에 설치하는 등 반부패 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둥성은 지난 2월부터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실시해 4개월 동안 뇌물수수 사건 607건을 적발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쓰촨성에서는 리춘청 성 부서기가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홍콩 명보 등이 이날 전했다. 리 부서기는 쓰촨성 성도인 청두시 1인자인 서기직을 지내다 지난해 9월 성 부서기로 옮겼고 지난달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중앙위원 후보위원에 선출된 인물로 당대회 이후 사정바람에 노출된 최고위급 인사다. 현지 매체는 리 부서기가 여성앵커 성폭행 의혹사건의 주인공인 쑨더장의 개인 비리사건과 관련됐거나 청두공업투자그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충칭시에서는 레이정푸 전 구 당서기 등이 연루된 섹스비디오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등 대대적 사정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에는 최근 산둥성 내 한 구청의 간부가 집을 16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폭로되는 등 지방 간부들의 부정부패 혐의가 잇따라 폭로되고 있다. 인민망은 이날 광둥성 포산시 순더구 전 공안부국장인 저우시카이가 1억위안 이상의 부동산을 축재했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주요 언론들도 적극적으로 공직자들의 부패상을 전하고 있다. 앞서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달 당대회 이후 처음 주재한 회의에서 "물건은 반드시 썩고 썩은 다음에는 벌레가 생긴다"며 강력한 부패 척결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csky@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정명석 총재(78)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13일 경찰에 따르면 JMS 교인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 숭례문 로터리와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정씨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단체는 앞서 8000여명이 집회에 참가할 거라고 신청한 바 있다.  신도들은 "확인 안 된 여론재판에 억울하게 당해왔다"라고 적힌 노란색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 도중 손을 모으고 기도 하는 신도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인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MS 2인자'라 불리는 김지선씨(44·여)를 비롯해 민원국장·국제선교국장·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6명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  앞서 지난 6일에도 JMS 교인협의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명석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