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업소에 간 남성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자 업소 여성이 "경찰 불러서 자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남성은 과거 다른 업소에서도 ‘먹튀’를 한 적이 있는 상습범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KNN 뉴스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A 씨는 최근 한 남성으로부터 ‘먹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온라인에 올린 게시글에서 폐쇄회로(CC)TV에 찍힌 한 남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 속 남성은 건물 안 모퉁이를 후다닥 돌아 나오더니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성매매 후 A 씨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모습이다. A 씨는 "처음에 실장님이 사비로 (비용을) 메꿔준다고 했는데, 다 필요 없고 경찰 불러서 자폭하겠다고 했다"면서 "성매매 후 대가 지불 안 하는 거 사기 행위고 강간 미수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물론 성매매도 처벌받지만 정상참작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후 업소 측이 남성에게 전화하자 도리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자폭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소 측은 "우리도 성매매 자수할 테니까 당신도 상습 성매매 사기로 처벌받아라"라고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그제야 사과하고 돈을 보내면서 "제가 다시 갈 수 없는 위치다. 대단히 죄송하다. 피차간에 피곤해지는 데 돈 보내드렸으니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피차간에 피곤해지는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의자, 피해자가 명백한 사건이지 않으냐"며 "먹튀할 때 결국 ‘너도 성매매한 거 아니냐? 신고 못 하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성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동시에 그 부모와 회사에도 해당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매매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홍수진 판사)은 17일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가 연결되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예전에 이용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라며 "흥신소를 통해 가족, 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돼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조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걸었다. 이들은 "당장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40명으로부터 9억6000만 원 넘게 뜯어냈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들의 성매매 영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은 마치 기업처럼 사기 행각을 벌였다. 조직에 가입하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범행 방법이 적힌 대본을 나눠주며 시험까지 봤다. 시험에 통과하면 비자와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중국으로 불러들였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기 행각을 벌이며 실적이 저조하면 오후 8시까지 야근도 시켰다. 재판부는 팀장급 조직원에 대해 "팀장 및 관리책으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목욕탕으로 위장해 성매매 영업을 하던 업소가 적발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9일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적발했다. 업소는 목욕탕처럼 운영됐지만 내부의 숨겨진 공간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옷장 입구와 연결된 비밀 통로로 들어가면 10여개의 마사지 룸과 대기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목욕탕 고객은 이용할 수 없는 문이다. 해당 업소는 전화예약 이후 직원 확인을 거쳐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업소의 위치는 초등학교 인근으로 알려졌다. 단속 당시 비밀 공간을 발견한 경찰이 수색하며 숨어있던 사람들 다수를 발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업주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부산의 성매매 업소에서 여러 곳을 들려 여성 10여명을 몰래 촬영하고 온라인 사이트에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은 경찰수사 전까지 촬영 사실을 몰랐으며 해당 영상에는 여성들의 얼굴과 가명, 근무 업소 등의 정보가 드러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A씨의 진술과 증거물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정치인과 전문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한인 성매매 업소에 대해 ‘스파이 조직’일 가능성을 놓고 연방 수사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현지 검찰은 지난해 11월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 지역 등에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한인 3명을 기소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고급 아파트 9곳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 조직은 미국의 정치인들과 전문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알려져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성매매 고객 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 지역 매체인 로스앤젤레스 매거진은 "성매매 조직의 고객 가운데 1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연방 검찰은 매체의 확인 요청에 대답하지 않았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이들은 막대한 성매매 알선비를 축적했으며, 자금은 대부분은 한국의 은행으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알선했으며 이들이 운영한 웹사이트에는 이용 가능한 성적 서비스, 시간당 요금, 이용 가능한 여성이 나열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관계 비용은 90분간 740달러(약 98만 원), 120분은 840달러로 책정돼 있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성매매를 위한 아지트로 삼은 아파트에서 대량의 윤활제, 콘돔, 인조 속눈썹, 여성용 속옷, 임신 테스트기 등 다양한 물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두고 미국에서는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졌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들 조직이 미국의 대기업과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스파이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주요 인물 정보 수집을 위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데일리메일은 “연방 요원과 국회의원들은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한국 간첩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며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졌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연방 당국은 한국으로 연결된 해외자금 통로와 이들의 신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를 갖자고 제안하면서도 수시로 성매매 업소를 드나든 남편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1년 만에 결혼한 아내 사연이 알려졌다. 사연에 따르면 이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으나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전세로 신혼집을 얻어 살던 부부는 돈을 모아 지방 소도시에 땅과 집을 샀다고 한다. 이후 시간이 흘러 아내는 회사를 그만둔 뒤 퇴직금까지 써가며 남편이 차린 떡볶이 가게에서 함께 일했다. 다행히 사업은 수월하게 됐고 가정이 안정되자 남편은 아이를 갖자고 말했다. 이에 아내는 가게가 잘 나가는 시점에 아이를 낳으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몇 년만 뒤에 갖자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아내는 어느 날, 남편이 거래처 사람을 만난다는 핑계를 대고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를 추궁하며 남편과 크게 다퉜다. 아내는 "현재 남편이 가출했다. 서로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라고 문의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사실혼 기간 동안 양측이 서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와 대부분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보는 데 반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서 그 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되는 날로 보고 있다. 사연의 경우, 사실혼 상태에서 남편 일방이 이별을 통보하고 가출을 한 날짜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 변호사는 "사실혼 기간 동안 양측이 서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그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외도 상대가 남편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상대에게도 사실혼 해소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했고, 일방이 그 운영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다. 일을 하며 도와주거나 금전적 지원과 같은 직접적, 가사 노동 등 간접적 방법으로 상대방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사업체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혼정보 애플리케이션 메신저로 여성인 척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제안으로 2018년 8월 5일 중국으로 출국해 한 범죄 조직에 가입했다. 이들은 결혼정보 앱 등의 메신저를 이용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친분을 쌓고 나면 도움을 요청하면서 돈을 챙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A씨는 이 조직에서 메신저 대화를 담당하는 이른바 '타자팀' 역할을 하면서 남성들에게 "테라피 마사지숍으로 알고 취업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성매매 업소였고 현재 감금돼 있다. 위약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송금을 유도했다. 이런 수법에 속은 피해 남성 2명이 A씨가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2800만원을 보냈다.  해당 조직은 피해 남성들이 대화 상대가 실제 여성인지를 확인하려 하면 별도의 여성 조직원들을 내세워 안심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그 역할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업소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업소 운영자는 경찰의 중학교 동창생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형사1부 안태윤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직무와 다른 경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건의 알선 대가로 돈을 수수하고,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상적인 금전 거래이며, 수사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정도의 편의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제공했을 뿐이다'라는 인식을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소 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020년 1월 경기 평택역 인근에 있는 성매매 업소 업주이자 중학교 동창인 B씨의 요청으로 동료 경찰관에게 업소 관련 사건 편의를 청탁했다. 또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오랜 친분에 따라 금전 거래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3000만 원은 대여 원금 일부를 변제한 것이고 A씨는 B씨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을 감안하면 A씨가 받은 돈은 뇌물에 해당하며, B씨가 건넨 돈의 지급 사유가 A씨의 직무와 완벽히 관계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그 돈은 A씨의 직무 대가가 전제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A씨의 뇌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사용한 차명 계좌를 찾아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범행을 규명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를 직위 해제한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된 현직 제주도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의원은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강경흠 제주도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강 의원의 성매매 의혹은 경찰이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강 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 몇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이 확인된 것이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83%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강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제명 절차를 밟았다. 한편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돼 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도 최연소 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2일 오후 당사에서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경흠 제주도의원(제주시 아라동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성매매 유무를 떠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품위 손상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 처분 중 수위가 가장 높다. 징계를 받은 강 의원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출당된다.  이날 제주도의회 제4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강 의원은 성매매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자세한 사안은 경찰 조사에서 소명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최근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고, 제주도의회 윤리위원회로부터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확인됐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