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업소 6개동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파주시는 올해부터 성매매 업소를 매입한 뒤 철거 작업하고 있다. 철거된 부지엔 시민 교육 등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했다. 전시 공간과 성매매 근절 교육장인 ‘성 평등 파주’, 주민 커뮤니티 역할을 수행하는 ‘치유 텃밭’을 만들었다. 성매수자 출입 차단 효과도 있다. 순찰 거점 및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시민들의 성매수자 차단 ‘올빼미 활동’ 캠페인 장소로 활용하고 있어서다. 시는 이날까지 매입한 성매매 업소 6개동 외에도 업소 건물들을 매입해 철거하는 방식을 지속한다. 올해 안으로 '성매매 집결지 완전 폐쇄'를 목표로 추진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처음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할 때 많은 의구심과 반대가 있었다. 하지만 서서히 철거되는 (성매매) 업소를 보니 결실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불법의 역사를 끊어내고, 파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버드대 근처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시간당 최대 600달러(한화 약 85만원)의 요금을 받는 고급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이 밝혀져 현지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지난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하버드대 인근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 바이오 기술 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정치인들의 신청서와 신분증 등이 대거 발견됐다. 이 성매매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객에게 직장 신분증과 기존 고객이나 다른 업소의 추천서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운영 방식 덕분에 이 업소는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하며 상류층 남성들을 고객으로 끌어모을 수 있었다. WSJ에 따르면 해당 업소의 운영자는 한국계 40대 여성으로, 한국 빈곤층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이 업소를 운영하기 전 수년간 성매매 여성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업소 운영자에게 매춘과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50만 달러(약 78억) 몰수 명령을 내렸고 성매매 업소 고객들 신상을 공개했다. 지역사회는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남성들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스스럼없이 제공했다는 점에 놀라고 있다. 현재까지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던 보스턴 지역의 유명 인사 30명 이상의 이름이 연이어 공개됐다. 업소 고객 명단엔 지역 시의원도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는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달 시의회에서 위원장 및 공동 의장 직함 5개를 박탈당했다. 그는 “이 사건에 연루돼 부끄럽다”면서도 “(의원직에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첨단 폐수 처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새로운 암 치료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테크 기업의 CEO 등도 고객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은 불법 타이마사지 업주 50대 A씨와 여종업원 B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처럼 위장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13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업소는 초등학교와 182m, 고등학교와 160m가량 떨어진 등하굣길이자 큰 길목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이 일대를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학교 주변에 성매매업소가 운영 중이다"라는 주민 제보를 받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나선 경찰관은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잠입, 성관계를 하려는 여종업원을 제지한 뒤 업소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자백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적발 당일 업주와 여종업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재 정확한 영업 기간과 범죄 수익 등을 조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 인근에서 '마사지' 등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하다 단속되고도 영업을 계속한 고질적 불법업소에 대해 경찰이 폐쇄를 목표로 단속 활동을 벌였다. 서울경찰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처벌법,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3회 이상 단속 이력이 있는 불법업소 38곳 중 27곳이 폐업신고하거나 시설물이 철거되되는 등 폐쇄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4곳은 가게 문을 닫은 채 불법영업이 완전히 중단됐다. 나머지 7곳은 건축법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기간 종료로 폐업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관악 11곳, 마포 4곳, 서초 4곳, 광진 3곳 등이 적발돼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학교 주변 고질적 불법업소 중 8곳은 경찰의 단속에도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강서구의 'A 마사지' 업소는 2010년부터 수차례 단속에도 내부 시설물을 그대로 승계하며 계속 운영되다가 15년 만에 결국 폐쇄됐다. 대부분 업소는 화장품 도소매업, 피부미용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한 뒤 마사지 등 상호로 간판을 내걸고 운영해왔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들이 내건 마사지업 등은 영업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단속이 되더라도 업주만 처벌받고 시설물은 그대로 남아 계속 운영되는 경우도 많았다. 경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주에 대한 단속 외에 건축법 위반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시설 폐쇄에 이르도록 조치했다. 업소 상당수는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물에서 운영되는데, 건축법상 위락시설 용도로 신고된 건물에서 영업해야 한다. 지자체는 밀실 제거 등 용도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설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협업을 강화했다. 서울경찰은 학교 개학에 맞춰 오는 24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과거 단속 이력이 있는 성매매 의심 업소나 사행성 게임장 등 40개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 후 폐쇄를 목표로 근절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업소 운영자뿐 아니라 건물주의 건축법 위반이나 불법영업 방조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단속 이후 폐쇄까지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이 전 아내 율희의 녹취록 폭로로 불거진 성매매 의혹을 직접 부인했다. 최민환은 18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 "소속사 관계없이 한 마디만 쓰겠다"며 "회사에 소속돼 있다 보면 또 그룹에 속해있다 보면 저의 입장보다는 지킬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한 적 없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라는 것도 안 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며 "그래서 더욱 할 말이 없었다"고 적었다. 율희는 지난 10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 남편인 최민환이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며 A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 최민환이 가족 앞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민환은 출연 중이던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등 에서 하차하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누리꾼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해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최민환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월 29일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등 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민환은 녹취록에서 지인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숙박업소를 예약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혼자 있고 싶어서 간 거였고, 이걸 믿어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정확하게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 저도 어찌 말할 방도가, 변명할 방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짜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다"며 "그리고 저 숨고 도망갈 생각도 없다. 정말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칫솔과 컨디션 2개를 준비해 달라고 한 건 뭐냐", "숙박업소에 혼자 있고 싶어서 간 거라면 혼자 예약할 줄 모르냐" 등의 반박이 나왔다. 그러자 최민환은 "컨디션과 칫솔은, 나는 (정관수술로) 묶은 지 오래돼 콘돔은 필요 없고, 칫솔은 원래 청결해서 어딜 가든지 하는데, 왜 궁금증이 생기냐"고 재반박했다. 다만 성매매 은어로 '콘돔'을 '컨디션'으로 칭한다는 것을 최민환이 알고 있다는 점,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업소를 가지 않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꼬집는 의견이 이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유명 피아니스트가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이날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를 받는 피아니스트 A씨를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고발인이 지난 8월 A씨가 성매매한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과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고, 같은 달 27일 A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제출된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을 몰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2021년 배우자 B씨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아울러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과 토지를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2심은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건물에 대해서만 몰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형법상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몰수 여부는 법원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비례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때까지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몰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토지는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제공된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건물을 몰수하는 이상 토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해당 토지에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에 관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판결이 뒤집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김성훈 장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은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1심을 파기했다.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별다른 문제없이 돈을 입금 받고 '착한 놈'이라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을 폭로한 가운데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최씨와 알선자 A씨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누리꾼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과 알선자 A씨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인물은 "최민환 및 알선자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성매매알선죄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라는 현행법령을 언급하며 최민환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율희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편인 최민환의 업소 출입 사실을 폭로했다. 율희는 "이혼 1년 전쯤 큰 사건이 있었다"며 "그때를 기점으로 결혼 생활이 180도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제 몸을 만진다거나 돈을 여기(가슴)에다 꽂기도 했다"며 "가족끼리 고스톱을 쳤을 때 식구들이 안 보는 사이 전 남편이 딴 돈을 잠옷 가슴 부위 쪽에 반 접어 꽂았다. 내가 업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퍼즐이 맞춰지더라. 어머님, 아버님 다 같이 있는데 중요 부위 만지고 가슴 쥐어뜯고 하는 게"라고 부연했다. 해당 영상 말미엔 지난 2022년 7월과 8월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게 표기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최민환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다른 남성의 성매매 정황으로 의심되는 대화가 담겼다. 녹취록에는 최민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하며 "형 가게 있어요? 나 놀러 가고 싶은데 갈 곳 있나? OO에는 아가씨가 없다더라", "나 몰래 나왔는데 ○○ 예약해 줘라. 지금 혼자인데 한 명 더 올 것 같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합의 이혼했으며,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지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사례금을 받아 챙긴 이른바 '유흥탐정'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1억4000만원의 의뢰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와 함께 여성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만원을 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끼리 손님의 출입기록과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의뢰인들의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