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수원역 일원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주도한 김원준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현재 진행중인 파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관련해 사법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파주시에 따르면 11월 10일 파주시 팀장급 이상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교육에 강연자로 나선 김 전 청장은 2021년 수원시와 함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주도했던 당시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전했다. 그는 경험담과 함께 현재 파주시가 추진 중인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시사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 연구한 전문강사진 2명과 함께한 강연에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깊숙이 뿌리 내린 고질적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중 단속과 수사가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성매매업소의 불법 영업에 대한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해 업주 비리에 대한 집요한 수사와 압수수색 끝에 불법 성매매와 탈세 등 범죄혐의점을 찾아낸 일화를 소개했다. 또한 업주를 구속하고, 세무서에 탈세 신고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재산몰수와 체납 세금에 대한 추징 등으로 압박해 나갔다고 전했다. 이에 자연스럽게 불법업소들이 자진 폐쇄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60여 년 간 존속돼 온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완전히 폐쇄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 강연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경찰의 의지와 역할을 강조한 김 전 청장은 지역 단위 경찰을 넘어 지방경찰청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전 청장은 "파주 용주골도 뿌리가 깊지만, 시작한 것으로 절반은 왔다고 볼 수 있다"며 "경찰, 소방, 시민, 언론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면 그 일을 함께 해낸 모두가 파주를 발전에 기여했다는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자진 폐쇄‘를 이끌어 낸 전국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사례로 남았다. 당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업소 단속과 업주들의 불법 비리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수원시의 오랜 난제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1-13 15:27:13[파이낸셜뉴스] 폐쇄 수순을 밟고 있던 경기 파주시의 유명 성매매 업소 집결지 '용주골'이 건축주들의 반발로 급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용주골 건축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소 내년 하반기 쯤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철거가 시행될 듯 보인다. 18일 파주시와 지역사회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용주골 건축주들이 파주시의 위반건축물 강제 철거 방침에 반발해 낸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본안)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파주시의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결정했다. 앞서 파주시는 용주골 철거를 위해 올해 2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을 파악했으며, 소유주 등에게 자진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후 지난 7월 1단계 정비 대상 32개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무단 증축 주택 5개 동과 무단 증축 근린생활시설 1개 동 등 6개 동은 소유주가 자진 철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강제철거는 이번 법원 판결로 당분간 이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건축주들이 낸 본안 소송이 끝나려면 보통 7∼8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본안 소송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내년 철거 계획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 동을 지속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건물주가 확인된 70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용주골 건축주와 성매매 종사자, 시민단체 등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용주골은 단순히 성매매 집결지가 아닌 몇십 년 동안 일하고 삶을 가꿔온 성 노동자의 '생활 터전'이다. 그 누구도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강제로 추방당해선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18 07:43:49[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최근 경기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성매매집결지 내 업주 등이 인화물질과 가스통을 배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당한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정당한 법 집행'은 불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기를 특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 폐쇄 작업을 진행 중인 경기 파주시가 조만간 위반 건축물 강제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미 1단계 정비 대상 32개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시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내부 방침을 세우고, 파주경찰서, 파주 소방서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성매매 종사자들과의 몸싸움 등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성매매업소 집결지 곳곳에는 폐쇄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으며 상권 관계자와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파주시의 행태를 '공권력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매매집결지 내 업주 등은 인화물질과 가스통을 배치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려는 업주 등이 '무리한 행정대집행' '공권력 폭력'이라는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집행부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파주시에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는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다. 시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만약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인화물질까지 준비하면서 행정대집행을 가로막는 성매매집결지 내 업주 등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시는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멈추라는 이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불법을 묵인하라는 암묵적 강요와 다를 것이 없으며,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 충돌마저 불사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면서 "성구매와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와 폭력 등이 발생하는 성매매집결지는 그 자체로 불법의 현장이다.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불법을 묵인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집결지는 불법이 자행되는 공간이자 폭력과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라며 "시는 첫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우리 아이들에게 불법의 현장을 물려줄 수 없다는 책임,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를 폐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9-27 14:07:36[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즉각 폐쇄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서명운동이 끝나면 유관기관 등에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며, 성매매 집결지 측에도 집결지 폐쇄를 원하는 시민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4월부터 5월 31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성매매 집결지 폐쇄 필요성에 대해 50만 파주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결집을 이끌어내 시민의 힘으로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범시민 운동에는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파주시지회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등이 동참한다. 현재 파주에는 약 70여 개 업소, 200여 명의 종사자가 파주읍 연풍리 일원의 성매매 집결지에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시는 2023년부터 전담TF 조직, 경찰 및 소방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파주시는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지난 3월 초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여행길 걷기’를 진행하고 있다. 여행길 걷기에는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여행길 걷기를 비롯해 성매매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열린 강연과 토론회를 4월 중에 개최해 시민들에게 법적, 인권적 측면에서의 성매매에 대한 부당함과, 성매매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성착취임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에 아직도 여성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가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고,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힘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집결지 폐쇄를 위해 50만 파주시민의 결집이 필요한 만큼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며, 온라인은 QR코드로 접속해 서명하며, 오프라인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4-06 16:11:02[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여행길 걷기' 캠페인을 벌이며 완전 폐쇄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26일 파주읍 연풍극장에서 파주시 도·시의원, 여성인권단체,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경일 파주시장, 이재성 파주경찰서장, 정찬영 파주소방서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3기관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생계, 주거, 자활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불법행위단속, 반(反)성매매 인식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범죄예방구역’으로 지정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와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단속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파주소방서는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점검과 소방훈련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날 김경일 시장은 협약기관 및 시민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여성 인권 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여행길 걷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소방서와 파주경찰서가 함께 힘을 모아준 만큼, 파주시 모든 행정을 총동원해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이뤄내겠다"며, "불법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과 강력 처벌을 시행하고, 불법건축물은 강제철거하는 등 불법과는 일체의 타협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성 파주경찰서장은 "파주시와 협조해 CCTV 설치, 스마트안심부스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을 병행하며, 수사팀 보강으로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이곳은 골목이 좁고 빈집이 많아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며 "주민들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파주시, 파주경찰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여성 인권 회복을 지지하는 전국의 단체들도 참석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상담센터협의회 라태랑 대표는 "성매매 집결지는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 공간인 동시에 성매매 방지법을 무력화시키는 사법적, 행정적 무법지대"라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로 여성 인권을 회복하고 성 평등한 파주시로의 변화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1-26 15:59:3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 모든 성매매업소가 지난 5월 31일 밤 자진 폐쇄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와 경찰은 6월 1일 오후와 저녁, 두 차례에 걸쳐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을 합동 점검하고, 성매매업소 자진폐업 현황을 확인했으며, 문을 연 업소는 없었다. 수원시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종합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집결지를 정비하고, 다른 형태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도심 슬럼화를 막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순찰대를 운영하고, 인근 유흥업소·숙박업소로 성매매가 유입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집결지 내 건물 매매·임대차 계약을 하는 이들에게는 성매매 장소 제공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토·일요일 밤 집결지 일원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수원남부경찰서는 방범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업소 폐쇄 미이행 업소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그동안 경찰, 시민단체, 주민과 협력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마침내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31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 2만 5364㎡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큰 역할을 했다. 수원시는 2019년 1월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을 신설하고, 성매매 집결지에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등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성매매 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를 조성하고,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도로는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개설될 예정으로,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의 잔여지(팔달구 매산로1가 114-19 일원)를 활용해 주민 커뮤니티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에게 생계비, 주거비, 직업 훈련비를 지원한다. 2019년 12월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8월에는 ‘수원역 집결지 성매매피해자 현장상담소’를 개소하는 등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에 힘을 쏟았다. 현재 자활지원대상자 30명이 선정돼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 업주들은 4일 27일 “5월 31일까지 업소를 자진 폐쇄하고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약속대로 5월 31일 밤 모든 업소가 문을 닫았다. 일부 업주·건물주는 업종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 폐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경찰에 감사드린다”며 “집결지 일원을 신속하게 정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밝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6-02 09:27:25【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이날 평택경찰서, 평택소방서와 합동으로 평택역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기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평택역주변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평택역 주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을 비롯한 성매매 집결지 기능전환을 통한 민간 개발을 추진 중이다. 최근 성매매 불법행위 근절 및 집결지 폐쇄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평택시와 평택경찰서, 평택소방서는 기관회의를 갖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기관별 역할과 추진과제를 논의해 '평택역주변 시민에게 돌려주기'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성매매 집결지 폐쇄시까지 지속적인 정례회의를 열어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유기적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평택역주변 시민에게 돌려주기' 관계기관 협의체는 평택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성매매 합동단속반 △성매매 피해자 지원반 △평택역주변 원도심 정비반으로 구성・운영되며, 셉티드 기법의 환경개선, 성매매 등 불법행위 단속과 동시에 평택시에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하고 민간개발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평택경찰서는 성매매 집결지 일원의 순찰을 강화하고, 합동단속반 구성・운영해 성매매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평택시의 불법건축물 단속과 평택소방서의 소방안전시설 점검을 병행한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일대에 보안등 조도 개선과 CCTV 확충 등 환경개선과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 및 지원을 위해 상담소 설치 등 현장지원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성매매 집결지 일원에 민간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역주변 정비 기본계획 일환인 성매매 집결지 정비에 힘을 모아 주신 경찰과 소방서에 감사드린다"며 "집결지 정비과정 중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평택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체는 시민간담회와 대시민 캠페인 등을 가질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5-17 14:55:52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3일 성매매 집결지 '609' 폐쇄를 선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해운대 609는 6·25전쟁 이후 1971년까지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자리잡았던 미군 수송부대 명칭에서 이름을 따 성매매 집결지로 형성됐다. 2000년대 중반까지 번창했으나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해운대구는 그동안 609 폐쇄를 위해 4만2856㎡ 상당 부지를 매입해 관광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시도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무산됐다.이후 해운대경찰서, 해운대소방서 등과 '609 폐쇄를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꿈아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들의 긴급상담 및 보호서비스, 법률상담 등 구조지원, 직업훈련 알선 등 자활기반 마련에 매진했다. 그 결과 2019년 이 부지를 민간에 건축허가하고 오는 2022년 지하 5층, 지상 38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서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 꿈아리의 김향숙 소장이 609가 폐쇄되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주민 대표들이 성매매 근절 선언을 한 후 홍순헌 구청장이 폐쇄를 공식 선포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0-06-03 18:34:52[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집결지였던 부산 해운대 속칭 '609'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3일 오전 10시 우동 645번지, 일명 609의 폐쇄를 선포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성매매 피해 상담소 ‘꿈아리’ 김향숙 소장이 609가 폐쇄되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주민대표들이 ‘성매매 근절 선언’에 나선다. 이어 홍 구청장이 폐쇄를 공식 선포한다. 해운대 609는 한국전쟁 이후 1971년까지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자리잡았던 미군 수송부대 명칭에서 이름을 따 성매매 집결지로 형성됐다. 2000년대 중반까지 번창했으나 2008년 성매매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해운대구는 그동안 609 폐쇄를 위해 해당 부지(4만2856㎡)를 매입해 관광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시도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후 해운대경찰서, 해운대소방서 등과 ‘609 폐쇄를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꿈아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곳을 떠나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에 나섰다. 동시에 의료 및 법률 지원을 통한 자활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이 부지를 민간에 건축허가 했으며 오는 2022년 지하 5층, 지상 38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0-06-02 13:50:27【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시는 최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들이 2025년까지 자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성매매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5월 9일 제정됐다. 시는 다른 지자체가 통상 1년간 지원하는 것과 달리 2년간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생활 기반 마련에 더 폭넓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8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원 신청 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2년간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위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위한 긴급구조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의료 지원도 제공된다. 시에 따르면, 2023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12명이 성매매피해자로서 자활 지원을 신청했다. 이들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지원 신청 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조와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해 피해자들이 낙인과 혐오,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성평등 도시,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 지원과 함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 시장은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매매피해자의 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2 09: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