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시는 최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들이 2025년까지 자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성매매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5월 9일 제정됐다. 시는 다른 지자체가 통상 1년간 지원하는 것과 달리 2년간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생활 기반 마련에 더 폭넓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8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원 신청 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2년간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위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위한 긴급구조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의료 지원도 제공된다. 시에 따르면, 2023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12명이 성매매피해자로서 자활 지원을 신청했다. 이들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지원 신청 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조와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해 피해자들이 낙인과 혐오,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성평등 도시,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 지원과 함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 시장은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매매피해자의 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12 09:44:59【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가 지난 23일 12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10월에만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2명으로 늘었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지난해 5월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과 함께 피해자의 자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2년에 걸쳐 5020만원이 지원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자활 지원과 함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자의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성매매피해자의 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24 13:37:18【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성매매 집결지 완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가 지난 4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고 11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활지원위원회는 신청 사실에 대한 논의와 확인을 통해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11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 자활지원을 신청한 성매매 피해자는 7명이 됐다. 지난해 5월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자활지원 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증가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시는 일관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추진과 성매매피해자의 신속한 구조 및 지원에 따른 시정 신뢰도 향상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5020만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 원의 생계비도 추가로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성매매피해상담소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으로 피해자 자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성매매피해자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시민, 경찰, 소방 등 민관이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지원 신청한 피해자의 결심에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자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07 13:53:1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2년 차 생계비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만큼 1인 최대 지원금은 기존 4420만원→50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이 반영됐다. 해당 개정안은 2년 차 생계비 월 50만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으로 2배 상향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시는 21년~22년 사이 파주시 인근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의 피해 사례 인터뷰와 수차례의 현장 전문가 사전 의견 청취 등을 반영해 자활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후 현재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됐다. 피해자의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이다. 김경일 시장은 "올해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탈성매매를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꾸준한 응원과 아낌없는 자활 지원으로 피해자와 동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10 10:42:18【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여덟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일곱 번째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이후 약 1개월 만에 추가 대상자가 나오면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받는 성매매 피해자는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자활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활 지원 신청자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5월 조례 제정 이후 8개월 동안 4명이 자활을 신청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5개월 만에 4명이 지원 신청을 하고 있어서다. 시는 시민·사회단체·경찰·소방 등과 함께 한 멈춤 없는 집결지 폐쇄 정책과 적극적인 성매매피해자 지원 정책 및 자활대상자에 대한 신속 지원으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높아진 데 따른 긍정적 변화로 보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최우선에 두고 자립과 자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집결지 폐쇄 정책을 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파주 완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정책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자활대상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는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이외에도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1일에 모두 종료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27 11:09:15[파이낸셜뉴스]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채무자들의 나체사진으로 협박을 일삼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3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연 이자율 2000%…연락처 담보 고금리 대출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평균 연 이자율 2000%로 13억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심한 경우는 대출금 20만원을 대출 실행 바로 다음 날 연이율 8만9530%의 변제금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채무자였던 사회보장 관련 한 공공기관 직원 B씨를 이용해 건당 1만~2만원에 직장 정보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 507건의 채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 이들은 온라인 대출 카페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소액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대출 심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들고 본인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 형식으로 건네받은 뒤 고금리로 대출해줬다. 피해자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30~40대 직장인으로, 대부분 20만~100만원의 소액 대출을 진행했다가 피해 본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 부위 사진 지인에 유포…성매매 전단까지 제작 일당들은 첫 변제기일인 일주일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나 문자 등으로 위협하고, 대출 시 받았던 피해자 사진으로 '사기꾼 제보' 내용의 모욕적인 수배 전단과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성매매 업소 전단을 제작해 유포한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상습 연체자들에게는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아 보관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시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카페 운영진 협조를 구해 개설한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통해 해당 사건을 확인한 뒤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운영진 3명은 이전에 대부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중 2명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수익금 7억200여만원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나체사진 등으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나체 추심 사건이 지난 2019년 대구에서부터 시작해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22 14:01:42[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시는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 후 사전 절차를 거쳐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조례 시행 후 9월 21일 세 번째 지원자까지 이어지면서, 현재 탈 성매매와 자활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례는 성매매피해자 등 대상자가 오랜 세월 성적 착취와 폭력 등에 고통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해 새로운 터전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그러나 일부 성매매집결지 관련자들이 파주시의 집결지 정비계획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 5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파주시는 7월 7일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에 이어, 24일 이번 조례안결정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게 됐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가 자활지원 조례를 통해 앞서 집결지를 폐쇄해 왔던 타 지자체 보다 1년을 더한 2년간의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살펴본 결과 오랜 세월 성착취로 노출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파주는 성매매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51만 파주시민과 함께 성매매피해자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준비가 돼 있다"며 "하루빨리 그 힘든 굴레를 떨쳐내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파주시로 손을 내밀어 달라"고 말했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원의 지원금 외에도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간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31일 모두 종료되며 신청된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0-26 12:46:09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 성매매 사건 수사중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돈으로 매수하고,수사무마 대가로 현금 및 무료수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확정됐다. ■청소년 거부에도 성관계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위계등 간음 및 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에게 징역 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11월 성매수 사건을 수사하다 피해자로 알게 된 A양(당시 16세)을 불러내 밥을 사준 뒤 경기 수원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는 등 지위를 이용, 위력으로 A양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7~9월 3차례에 걸쳐 5만~7만원을 주고 A양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A양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A양이 가정형편이 어렵고 15세까지 보호기관에서 성장하다가 뒤늦게 아버지와 함께 살게 돼 가족과 유대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어렸을 때 엄격한 훈육을 받아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상황에서 속칭 '조건만남'(성매매)을 통해 용돈을 조달해 온 사실을 알고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당초 "사건 담당 경찰관과 어떻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며 박씨의 요구를 수차례 거부했으나 성매매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박씨의 집요한 요구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서 지위를 이용, 범행을 저질러 일반적 범죄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양과 박씨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무료 시술에 장모 공짜 입원까지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이모씨(46)에게 징역 1년2월에 벌금 5636만원, 추징금 281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지역 모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던 2011년 3월 A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정모씨를 소환, A병원이 사무장에 의해 운영되는지를 추궁한 뒤 귀가시켰다. 이후 정씨는 의정부의 한 식당에서 이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넸고 2012년에는 이씨와 아내에 대해 180만원 상당의 피부재생 무료시술을 해주는가 하면 자신의 병원에 985일간 이씨의 장모를 입원시켜 1500만원 상당의 무료치료를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이씨는 2015년 정씨가 운영하던 B병원의 간호사가 프로포폴에 중독돼 사망한 사실을 듣고 정씨에게 "수사담당자를 만나 잘 말해보겠다"며 200만원의 현금을 받기도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5-14 17:21:30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여중생들을 성매매 알선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이 남성을 협박해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10대 등이 각각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가출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씨(26)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우씨에게 '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김모군(19) 등 4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 이 중 김군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여중생 A양(14) 등 5명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며 유인,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중생들에서 '성교육을 하겠다'며 자신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군 등은 유씨가 여중생들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및 폭행하고 유씨로부터 금품과 휴대폰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쉽게 많이 벌 생각으로 여중생들을 성매매에 이용했으나 자신의 약점을 잡은 10대 강도단에게 다시 빼앗기는 등 자신도 피해자가 돼야 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3-03-11 10:50:23중국·필리핀 등에 거주하는 해커와 메신저로 접속해 대형 포털사이트 4곳의 사용자 정보를 구입, 영업활동을 벌인 혐의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사들인 아이디를 주로 웹하드사이트와 성인사이트를 홍보하는 데 이용했고 해커들이 사용한 대포통장에 입금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는 “돈을 입금하면 성매매 제의에 응하겠다”고 유혹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는 본지 특별취재팀의 개인정보 유출 기획기사가 발단이 됐다.<본지 1월 26일자 1면 참조> ■아이디 17만개 구입, 웹하드 홍보 27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해커들이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빼낸 개인정보 17만여건을 메신저 등 인터넷상에서 사들여 자신들 영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B홍보업체 운영자 K씨(29·무직)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해커로부터 포털사이트의 가입자 아이디·비밀번호·이름·주민번호·연락처 등 17만여건을 구입, 훔친 아이디 주인 명의로 성인용픔 판매사이트 2곳과 파일공유사이트 27곳을 홍보하는 블로그 등 사이트를 개설, 홍보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K씨 등이 범행에 이용한 개인정보는 네티즌들이 많이 이용하는 4개 대형포털사이트 등 이었다. 특히 이들은 주로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회원들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조작하기도 했다. 범행을 위한 개인정보를 구입할 때도 무통장입금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썼다. ■1건당 200원 “성매매 사기도 이용” 이들이 사들인 아이디는 1건당 200∼300원 수준이지만 가짜 아이디도 섞여 ‘검증된’ 아이디는 건당 1500원에 사들였다. 경찰이 해커들의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입금자를 추적한 결과 해커들은 개인정보 판매 외에도 ‘성매매 제안 미끼 사기’로도 계좌를 이용했다. 인터넷 채팅사이트나 메신저 등을 통해 “계좌에 입금하면 당신에게 성매매를 하겠다”며 성매매 희망자에게 입금토록 한것. 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을 인출했다. 경찰이 입금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돈이 안들어온 것 같으니 재입금 하라”는 말을 듣고 특정 금액을 두번이나 입금한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커들은 개인정보를 원하거나 심지어 성매매 희망자까지 접근해 입금을 유도, 돈을 챙겼으며 아예 중국 현지에서 인출 가능한 ‘직불카드’를 이용해 한국의 현지 인출책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매매를 위해 돈을 부친 사람들은 미수에 그쳐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커들의 유출 경위가 포털사이트의 허술한 보안관리 때문인지, 기존 타 사이트에서 유출된 아이디를 비교분석해 유출한 것인지 등도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사들인 이들은 해당 아이디로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웹하드사이트 홍보 글을 올리고 카페를 개설하는 영업활동을 이용해 웹하드 업체 등으로부터 유입자수, 검색을 통해 온 방문자 수 등을 통해 돈을 받았다”며 “해커들이 유출한 아이디가 보안상 허점을 이용한 것인지, 기존 다른 사이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 빼낸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기철 사이버수사팀장은 “수사에서 밝혀진 개인정보 유출 업체들을 상대로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개인정보 거래사범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1-05-27 14: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