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이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지지하고, WTO의 개혁을 위한 APEC 회원국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6일 폐막한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통상장관들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APEC 회원들은 근본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무역 이슈 진전을 위해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 온 WTO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WTO에서 현대 통상 이슈 논의를 심화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APEC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내년 3월 예정된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까지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WTO가 다시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실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겠다”면서 “WTO가 포괄적이고 의미있는 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APEC 통상장관들의 정치적 지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AI 통상(AI for Trad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했다. AI 통상 이니셔티브는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도입 확대 △각 회원들의 상이한 AI 정책에 대한 민간의 이해도 제고 △AI 표준 및 기술에 대한 자발적인 정보 교환 등 3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오는 8월 인천에서 ‘AI 통상 민관 다이얼로그’를 개최해 3대 과제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급망 재편과 기후 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역내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회원국은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APEC 가상 기업인 여행카드(virtual APEC Business Travel Card)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어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의장인 저를 비롯해 20개 회원 통상장관들과 100여명의 공동선언문 협상팀에게 큰 도전이었다”며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여 에이펙 역사에 기념비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은 ‘제주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외교통상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중 "90일간 관세 일부 유예"…공동성명 발표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풍 중국 국가주석이 러중 관계를 더욱 강화하자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새 시대에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작용을 보다 심화하자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세계 전략적 안정에 대한 공동성명, 투자 촉진과 상호보호에 대한 협정 등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을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관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중국이 주요 국제 문제와 관련해 공통되거나 비슷한 접근법을 공유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두 정상은 이후 공식 오찬과 티타임 등을 함께하고 비공식 대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법학교수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한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을 단호히 거부하며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대 이유에 대해 "권한대행에 불과한 국무총리는 헌법기관 중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는 달리 국민으로부터 그에 비할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받지 않았고, 권한대행은 본질적으로 잠정적이고 과도기적인 지위에 불과하다"며 "권한대행의 직무는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돼야 하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의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미래에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위헌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7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는 그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온 4일 의대생들이 정부에 과오를 인정하고 의료 정책을 책임있게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제는 힘을 합쳐 정부의 악업을 지워나갈 시기"라며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학생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 개악을 책임있게 해결해달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자신과 다르면 악이라 단정 짓고 대화 없이 탄압하려는 태도로 일관해오던 정부였고, 간언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경질하며 고립무원을 자초했던 한 사람은 오늘부로 사라진다"며 "그의 아집이 낳은 만행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지난해 탄핵 찬성 집회 참여자들을 위해 '집회 선결제'로 힘을 실어준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의 행동은 "헌법 수호를 위한 문화적 혜안이었다"는 내용의 성명이 발표됐다. 디씨인사이드 '여자 연예인 갤러리'가 4일 내놓은 성명문은 "헌재가 (오늘)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며 "그 판단에 비춰 볼 때, 아이유가 응원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헌법을 지키려는 정당한 외침이었고 아이유의 행동은 헌법 수호를 실천한 문화적 행동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이유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공식 팬카페를 통해 탄핵 찬성 집회 참여자들을 위해 국밥·곰탕, 빵, 떡, 음료 등 총 700개의 음식 품목을 선결제 후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좌이유(좌파+아이유)’ 등의 말을 쓰며 공격적인 비판을 해 왔다. 성명문은 "2024년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팬들을 위한 아이유의 따뜻한 행동을 다시 떠올린다"면서 "아이유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선택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 곁에 섰다.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지키는 ‘한 끼의 연대’로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유는 후원자를 넘어 일상을 통해 헌법을 지켜낸 행동의 본보기라고 설명했다. 성명문은 "이제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한다. 아이유는 ‘집회 선결제 문화’라는 새로운 시민연대의 방식을 제시한 예술가이자, 헌법의 숨결을 지킨 문화적 주체"라고 밝힌 뒤 "그의 조용한 손길은 작은 촛불처럼 타올라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상식을 환하게 밝혔다. 우리는 오늘, 아이유의 혜안과 따뜻한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해당 성명문을 두고 아이유 안티 팬들이 팬덤을 사칭해 작성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성명문이 보도된 직후 아이유 팬덤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아이유 팬덤 성명 보도는 명백한 날조임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메일은 “여자 연예인 갤러리는 아이유 팬덤이 아닌 안티들이 활동하는 갤러리”라며 “아이유 팬덤은 공식 아이유 팬카페 외에 어떠한 성명문을 낸 적도, 낸 일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부터 김수현을 만난 걸 알고 있는 친구가 8명은 된다." 지난 1일 방송된 TV조선 사건파일 24는 "김새론 유족 측 변호사와 통화를 했다"며 "'김수현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기대했는데 유족 측에 대한 사과가 없어 아쉽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고인이 미성년 시절부터 김수현을 만난 걸 알고 있는 김새론의 친구가 8명은 된다"며 "김수현 기자회견을 본 친구들이 답답한 마음에 성명서를 쓰고 있고, 공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김새론은 지난 2월 16일 오후 4시54분께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지난 3월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은 2000년생이며, 김수현은 1988년생이다. 이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유족 측은 또다시 가세연을 통해 두 사람이 나눈 문자메시지, 김수현이 김새론 볼에 뽀뽀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러한 증거가 나오자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과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김새론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같은 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이 교제한 증거로 2016년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했다. 부 변호사는 "(카톡을 보면) 안고 자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데, 사귀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김수현씨에게 어떤 관계인지 묻고 싶다. 당시 김새론 양은 16세(만 15세)였다"며 "김수현씨 측에서 만약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안 했다'고 또 발표하면, 사귀지는 않고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성범죄를 한 거냐. 더 이상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따졌다. 또 김새론이 지난해 4월 초 김수현에게 쓴 편지도 공개됐다. 김새론은 "우리 사이에 쌓인 오해를 풀고 싶어서 글 남겨. 회사(골드메달리스트)에 그 누구도 연락이 안 됐고 소통이 무서웠어. 그래도 (SNS에 볼 맞대고 찍은) 사진을 올린 건 미안해. 회사가 연락이 되길 바라서 올린 사진이었어. 피해를 준건 미안"이라며 "난 골드메달리스트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불편해. 회사는 아무도 연락을 안 받더라. 오빠를 괴롭게 할 생각 없어. 난 진심으로 오빠가 행복하길 빌어"라고 썼다. 이어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더라.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해. 날 피하고 상대조차 안 하려는 오빠 모습에 그 동안의 시간이 허무하고 허탈해. 그냥 우리 잘 지내자. 더도말고 덜도말고 응원해주는 사이 정도는 될 수 있잖아. 내가 그렇게 밉고 싫어? 왜? 만약 이 편지마저 닿지 못한다면 우리 관계는 정말로 영원히 끝 일거야. 난 그럼 슬플 거 같아. 더 이상 오빠 인생에 끼어들지 않을께. 그러니 나 미워 하지마. 언젠가 웃으면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라고 덧붙였다. 부 변호사는 "김수현씨는 처음에 '사귄 적이 전혀 없다'고 거짓말하다가, 이제는 '성인 이후 사귀었다'고 다시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마음이다. 오늘 기자회견 후 유족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진실 공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이은 폭로에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김새론 생전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특히 유족 측이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물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유족은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 저와 고인이 나눴다는 카톡 대화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가로세로연구소)에서는 2016년 카톡에 있는 발언을 증거로 저에게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과 성명불상자인 이모,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재선거 선대위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29일 긴급 규탄 성명을 내고 “신성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는 특정 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당장 교육감 선거에서 손을 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석준 후보 선대위 김형진 대변인은 “오늘 아침 시내 곳곳에 선거참여 독려를 가장한 채 김석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여론조사에서 몰락 기미가 역력한 나머지 온갖 흑색선전으로 막장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검사 출신 후보가 이 정도로 유치하고 저열한 수준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1세기 교육감 선거에 태극기 부대가 내건 구닥다리 색깔론 현수막이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자, 검사 출신다운 행태라 할 것”이라며 “도대체 아이들과 학교를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 ‘세이브코리아’ 같은 극단적 음모론자들이 끼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성명은 "심지어 그들은 부정선거 음모론, 특히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자들”이라며 "그런 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라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시민들이 두 번에 걸쳐 뽑아준 ‘검증된’ 재선 교육감을 향해 철 지난 종북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이는 비단 김석준 후보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를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성명은 또 “아무리 심각한 위기의식의 발로라 해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란 게 있다. 세이브코리아는 당장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손을 떼라”며 “산불마저 간첩의 소행이라는 극단적 음모론자들은 이 선거에 끼어들지 말라. 시민들의 준엄한 표의 심판은 물론 법의 엄중한 심판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시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종교단체의 이 같은 현수막에 대해 “중앙선관위에도 문의해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아 게첩을 허용했다”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여 불법 논란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석준 후보 선대위는 “현수막에 내건 글귀는 정승윤 후보 측이 김 후보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핵심 구호인데도 부산시선관위가 ‘순수한 투표안내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런 식이라면 돈 많은 단체가 선거일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얼마든지 내 걸어도 된다는 것이냐”고 부산시선관위를 비판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또 “선관위의 논리대로라면 투표 참여 독려 문구와 함께 ‘영부인의 소위 ‘명품 백’ 사건에 면죄부를 준 장본인‘ ’극단적 선택을 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직속상관‘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어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뿐 아니라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확장,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치 과정에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 지역 간 상생 협력도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올림픽 유치는 단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특히 전북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성장과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 발표는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해 시도지사들 동의를 받아 이뤄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가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에 엄정 대응할 거라고 발표했다.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과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폭행 등 악성 민원이 잇따르자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며 18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군산시는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고, 노조는 사법기관에 엄벌을 촉구하는 등 직·간접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강임준 시장과 박덕하 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한 공무원이 지난해 수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돕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면서 "시와 노조는 이번 폭력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협박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위협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을 약화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 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는 수사기관의 엄중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해서 마련해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협 없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주변의 가족과 이웃으로 생각해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9월 의료비 지원에 대해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시청에 찾아와 담당 공무원을 살해 협박한 뒤 실제 흉기를 들고 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악성 민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