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물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새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성범죄에서 '기습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양형인자가 정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확정된 양형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이 신설됐다.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동물을 죽일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이 형량이 기본적으로 권고된다. 형량이 가중될 경우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선고가 가능하다. 상습적으로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최대 3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와 관련해선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지하철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 6개월∼1년이 기본 권고 형량이다.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면 징역 6개월∼1년을, 간음하면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습 공탁'을 한 뒤 감형받는 사례가 있어 비판이 잇따랐다.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기 범죄는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권고 형량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특히 300억원 이상의 조직적 사기범죄의 경우 가중처벌 시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특별감경인자에서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의 문구도 삭제했다. 보이스피싱의 매개가 되는 대포통장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의 범행인 경우 가중 처벌 시 최대 양형기준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4년으로 높였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여성가족부는 전국 학교, 사교육시설(학원·교습소),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127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접촉을 차단하여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약 57만 개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90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28개소에서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127명(종사자 82명, 운영자 45명)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각 행정관청은 종사자 82명은 해임,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운영자 변경 포함)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조치 내용 등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이 누리집을 통해 3개월 간 공개된다.  여가부는 위반비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에 따른 이행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점검·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 경찰관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집까지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소속 여경인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 내부망을 통해 가수 B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무작정 찾아갔다가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B씨가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백 번 허위신고를 하고 불법침입까지 시도했다. 11일 TV조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에 불법침입을 시도하다가 스토킹과 불법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집에 "사람이 갇혀있다"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계속했다. 그동안 허위신고 건수는 무려 2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관계자는 매체에 "(A씨가) 찾아와서 '총소리가 났다. 들었냐?' 그러길래 '당신 말고는 들은 사람이 없다'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집에 유명 트로트 가수가 사는 줄 알고 허위신고와 불법침입을 시도했지만, 실제 이 집에 사는 사람은 가수가 아니라 이름만 비슷한 일반인이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경찰 내부망에서 해당 가수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다가 직위해제당한 상태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허위신고를 한 뒤 건물 내부를 서성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징계를 받고 경찰직을 잃었다. A씨는 스토킹과 허위신고, 불법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여성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하고 있어 범행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여성 홀로 있던 단독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고 성범죄까지 시도한 50대 남성 A씨를 강도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주택 건물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1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게 성범죄까지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찾아 5㎞가량을 빙빙 돌며 운전한 뒤 범행 현장과 직선거리로 1.5㎞ 떨어진 자신의 거주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역추적해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 거주지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A씨는 현재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돈이 필요하고 욕구도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남성이 10명의 여성에게 약물을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는 6월 형량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사건 담당 형사는 “역사상 최악의 성범죄자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7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일 이너런던 형사법원에서 열린 28세 남성 저우젠하오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10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저우는 20세 때 북아일랜드로 건너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퀸즈대 벨파스트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고국인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이후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런던으로 와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에 진학했다. 이와 관련해 런던광역경찰청에 따르면 저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이에 신원이 확인된 여성 2명과 아직 신원 파악이 안 된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저우는 이 가운데 성폭행 9건을 일명 기념으로 촬영했다. 또 피해자들의 보석과 의류 등 소지품을 모아 보관했다. 이에 대해 담당 형사는 “영상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50명에 이를 수 있다”며 “범죄 수법이 워낙 교묘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우는 온·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연락한 여성들을 자신의 아파트 등으로 불러 약물을 탄 술을 먹인 뒤 기절하면 성폭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10명의 여성에 대한 11건의 성폭행 중 3건은 런던에서, 나머지 7건은 팬데믹 기간 중 중국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중국계 여성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저우의 침실에서 숨겨진 카메라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쓰이는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 엑스터시 등을 발견했다. GHB는 한국에서는 이른바 ‘물뽕’으로 알려져 있다. 담당 판사는 저우에 대해 “위험하고 포식적인 범죄자”라면서 오는 6월 19일 형량 선고 때 “매우 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저우는 중국에서 저지른 성폭행으로도 영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영국과 해외의 해당 국가에서 모두 불법인 범죄를 저지르면 영국에서 기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저우는 중국의 부유한 가정 출신으로 롤렉스 시계와 디자이너 브랜드 옷으로 가득 찬 옷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아파트 임대료로 매달 4000파운드(약 750만원)을 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신종 폭력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상인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올해 '대학 전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대학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305명으로 전년(8983명) 대비 14.7% 증가했다. 피해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2018년 센터가 설치된 이후 처음이다. 또 다른 신종 범죄인 교제폭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지난해 8만8379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2023년 기준 58.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45.9%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이 99.9%에 달하며,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과 과정 안에서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지만,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니 교육 참여율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가부는 대학 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대학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 총 259개 대학에 맞춤형 콘텐츠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도 4종의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지난해 100개 대학에서 총 293회의 교육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0회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대학성평등·인권센터협의회 문기라 대표는 "대학에 와서 성인이 되고 이성 관계를 형성하는 만큼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최근 대학생들의 신종 범죄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졌으며, 사이버교육이 아닌 대면교육을 통해 실제 사례를 활용하면 교육 효과도 더 높다"고 말했다. 우수 사례로 꼽히는 을지대학교의 경우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아교육학과, 유학생, 학생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했다. 또한 1·2학년 대상 필수교양과목과 연계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대회·축제 등 학생 참여 행사에서 야외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실제 교육에 참가한 한 학생은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은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룰 기회가 됐고, 개인적으로도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며 "교육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가부 조용수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수요자 눈높이와 정책 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및 대학 인권센터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신종 폭력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상인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올해 '대학 전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대학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1만305명으로 전년(8983명) 대비 14.7% 증가했다. 피해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2018년 센터가 설치된 이후 처음이다.  또 다른 신종 범죄인 교제폭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8만8379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2023년 기준 58.2%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45.9%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이 99.9%에 달하며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과 과정 안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지만,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다 보니 교육 참여율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가부는 대학 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 부진 기관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대학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 총 259개 대학에 맞춤형 콘텐츠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도 4종의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지난해 100개 대학에서 총 293회의 교육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0회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대학성평등·인권센터협의회 문기라 대표는 "대학에 와서 성인이 되고 이성 관계를 형성하는 만큼,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최근 대학생들의 신종 범죄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졌으며, 사이버교육이 아닌 대면 교육을 통해 실제 사례를 활용하면 교육 효과도 더 높다"고 말했다.  우수 사례로 꼽히는 을지대학교의 경우,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아교육학과, 유학생, 학생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1·2학년 대상 필수교양과목과 연계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대회·축제 등 학생 참여 행사에서 야외 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실제 교육에 참가한 한 학생은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은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룰 기회가 됐고, 개인적으로도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며 "교육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조용수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수요자 눈높이와 정책 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 및 대학 인권센터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촌 마을에 사는 90대 노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쯤 경북 구미시 무을면의 한 주택에서 90대 여성 B씨를 유사상간한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서 그를 유사강간한 뒤 도주했다가, B씨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날 오후 5시 16분쯤 마을 일대에 주차된 차량에서 붙잡혔다. B씨 딸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홈캠을 설치해뒀고, 이 홈캠을 통해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사는 마을의 이장으로,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허위영상물) 성범죄를 막기 위해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국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준형 국제협력관(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사이버 범죄' 분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국제협력관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피해 심각성 △국내 법·제도 대응 현황 △국제공조를 통한 예방 및 단속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인터폴 차원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국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를 위해 인터폴 신규 기금 연구과제를 추진한다는 경찰청 계획을 공유하며 전 세계 회원국과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경찰청 대표단은 발데시 우르퀴자(Valdecy Urquiza) 인터폴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인터폴 신규 연구과제를 포함한 공동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인터폴 NCB 국장 회의는 2005년부터 시작된 치안 고위급 국제협의체다. 인터폴 사무총국과 각 회원국이 주요 범죄 이슈와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는 '20년간의 통찰과 성찰: NCB 커뮤니티 권한 부여'를 주제로 △대테러 △사이버 범죄 △인터폴의 기술 역량 강화 등 분과별 협의가 진행됐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초국경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공조를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하도록 인터폴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치안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방심위 시정요구 건수는 2만3107건으로, 2023년(7187건)과 비교해 약 3.2배 늘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체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도 같은 기간 6만6929건에서 9만4185건으로, 약 41% 급증했다.  다수 피해자 불법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 등 다양한 디지털성범죄 현안에 대해 연중 상시･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로 방심위는 분석했다. 방심위는 “생성형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유포 및 불법촬영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에도 △상시･중점 모니터링 강화 △사업자 협력 등 자율규제 유도 △악성 정보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지속적 협의 시행 △해외 사업자 및 유관기관 협력 등의 다각적 조치를 통해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