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 주관으로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 대화'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엔개발계획과 경찰청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사업을 평가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다. 유엔개발계획(UNDP)·유엔경찰국(UNPOL)·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국제기구 소속 담당관을 비롯해 원조 수혜 국가 경찰·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자들이 초국가적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콘퍼런스는 △디지털 성범죄의 이해 △법제도의 중요성 △법집행기관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 △민관협력 △혁신적인 해결방안 등 6개 분과가 진행된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UNDP 주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웹 세미나'에서 대응 전략과 피해자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또 2022년 UNDP와 디지털 성범죄 경찰 역량 강화 교육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국제분담금 12억9000만원을 기금에 투자해 1차 사업을 공동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3억원씩 총 39억원을 기금에 투자해 2차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쇼코 노다 유엔(UN)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쇼코 노다 유엔개발계획 총재보는 "UNDP는 경찰청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피해자 중심 경찰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UNDP와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권과 정부의 책임·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적 허용 범위가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만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허용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딥페이크 피해 실태 파악,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플랫폼 기업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보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아동·청소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국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통신당국이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범죄 현안을 파악하도록 하고, 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과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소년이라고는 믿기 힘든 폭력을 행사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어린 나이 때문에 형을 정하는데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전히 교단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 중 해임·파면된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따르면 교원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행정상 제재인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304명의 교원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사는 53명(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음주운전은 41명, 금품수수 및 횡령도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원 징계의 수위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의 19명(악 35%)만이 파면·해임됐고 나머지 65%의 교사는 여전히 교단에 머물며 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음주 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 중 해임·파면된 교사는 한 명도 없었고 대부분 정직 및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원 의원은 “성비위 교사의 약 10%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훈계·주의만 받고 넘어갔고,‘도로 위 흉기’라는 음주 운전 또한 경징계로 끝났다”며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을 사는 범죄들에 대한 교직 사회의 징계 수위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학생을 교육해야 할 교사에게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지 못할지언정 경징계 처분만 하고 넘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사들이 범죄의 무거움에 비해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성범죄·음주운전 교사 문제는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공감한다”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룰라 출신 고영욱이 빅뱅 멤버 지드래곤과의 과거 인연을 또 한번 언급했다. 고영욱은 지난 5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요즘 두건이 다시 유행인 건가?”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엔 두건을 착용한 고영욱 본인은 물론 지드래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 4일 샤넬 2024/25 크루즈 레플리카 쇼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지드래곤이 두건 패션으로 화제를 모은 가운데 고영욱은 “두건을 즐겨하던 내가 꼬마 룰라 시절 7살이었던 지용 군한테 시나브로 영감을 줬던 걸까. 난 한참 앞서갔다”라고 자화자찬했다. 고영욱이 지드래곤을 언급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8일에도 ‘꼬마 룰라’로 활동하던 지드래곤의 과거 영상을 공유하며 “권지용 군이 7살 때, 내 역할을 맡고 나를 따라 하고 소개까지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다"라며 "이번 생이 죄다 망하기만 한 건 아닌 듯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1994년 혼성그룹 룰라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으나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 형을 받으면서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지난 2015년 출소 후 두문불출하던 고영욱은 유튜브로 복귀를 꾀했지만 성범죄자 이력을 이유로 계정이 폐쇄됐다. 이에 그는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니고,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가 싶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또한 지난 2002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배우 이경영을 거론하며 “과거 나와 비슷한 법적 전과가 있는 어느 중견 배우는 술 먹는 유튜브에 출연해 ‘X탄주’ 이야기도 하며 즐거운 분위기던데, 대체 나랑 뭐가 다르냐”며 저격을 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정부가 위장·비공개 수사를 확대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또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요청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6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사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현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에는 원칙적 구속수사를 적용해 엄격히 다루며, 검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사 전문성을 갖춘 전담검사도 기존 23명에서 43명으로 늘린 상태다.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디지털성범죄 온상으로 꼽히는 텔레그램 등 국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성착취물 등이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적극적인 해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위장·비공개 수사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요청 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6일 정부는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범정부 TF를 구성해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방안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때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까지 확대한다. 또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해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없이 신속 수사를 가능케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원칙적 구속수사 해 엄격히 다룬다는 방침이다. 검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전담검사도 확대에도 나선다. 신속하고 확실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심위심의 요청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주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데,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재차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 이후 거주해 온 기존 안산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2㎞ 떨어진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지난달 25일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의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했으며, 안산시는 CCTV 및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조두순 새 주거지 근처로 옮겨 설치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두순의 새 주거지 인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거주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1.5km 내에는 10여개의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이날 인근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또 일부 학생들은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며, 당분간 자녀와 함께 등교하는 학부모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조두순의 이사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 B씨는 "아이를 놀이터에도 못 보낼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성범죄자가 이사할 때마다 주민 불안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5월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서 수원시 한 오피스텔로 생활 터전을 옮기면서 이 지역 주민들 역시 불안감을 하소연했다. 박병화의 새 거주지도 초등학교, 상가 밀집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 등도 비슷했다. 이처럼 매년 성범죄자 주거지 이전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미국 플로리다주가 성범죄자를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한국 실정에 맞게 바꾼 것이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정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으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7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나 흉악범이 아이들이 많은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건 당연히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와 거주지 사이 거리 제한을 두거나 범죄자의 통행금지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범죄자 주거지와 학교 사이의 접근 금지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여성 2명을 연이어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상대로 한 범행 30분 전에도 또 다른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발견 당시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옷이 벗겨진 상태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가 목적이었으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추운 날씨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장시간 방치돼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착용했던 의류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5월에도 버스정류장에서 홀로 있던 피해자를 습격하는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했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으나 전자발찌는 미부착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