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 상원이 1928년 제정된 연방법의 '5인 규칙' 조항에 따라 미 법무부에 아동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 소속 의원 7명과 공화당 의원 1명 등 총 8명이 법무부에 엡스타인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5인 규칙' 조항은 소수당 의원들이 의회 소환장을 발부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정부에 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상원의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 소속 의원 최소 5명이 연명(이름들을 한 곳에 잇따라 쓰는 것)으로 요청하면 연방 정부 기관은 관련 문서나 정보를 해당 의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인용된 사례가 매우 드물고 법원에서 이 조항의 적용을 두고 재판이 이뤄진 적이 없어서, 강제성 유무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정보 공개 요청에 미 정부가 불응할 경우,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정보 공개 요구는 상원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엡스타인 연루설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도입’ 과제의 착수보고회를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사업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를 향상하고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오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도입’ 과제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성범죄 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추진한 지정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요 과제다.  해당 과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자동 탐지하고 조기 차단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식별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담당자의 키워드 중심 수작업 검색 등 육안 모니터링 방식 위주로 추진해 왔으며, 성착취물 발견 시에도 수작업으로 플랫폼사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자가학습형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접목함으로써 24시간 365일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진다.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착취 키워드·이미지 유해성 분석 등을 통해 의심 정보를 탐지하고 분석 기술 고도화를 통해 위험도에 따른 검토 대기열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검토 후 삭제 지원을 연계한다. 신고·삭제 지원 API 등을 활용해 탐지된 게시물의 삭제를 관련 플랫폼으로 요청하고 처리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공동주관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피해자 보호 전문성을 바탕으로 플랫폼 내 상담 연계 및 피해 대응체계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과기정통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여성가족부 등 과제의 주관기관 및 수행기업이 참여해 디지털 성착취 문제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디지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AI·데이터 기반 선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과제를 통해 피해 접수-삭제 지원-상담 연계에 이르는 통합 체계를 구축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AI 등 디지털 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적극 접목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원 입원 중 동성인 50대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한 30대 장애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A씨(33)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유사성행위)로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이미 다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만큼 정해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남은 부착명령 기간(약 8년 10개월)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강원 원주시 소재의 한 병원에서 환자로 입원해 있던 중 동성의 지적장애 중증장애인인 B씨(53)를 병원 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병원 한 복도에서 B씨의 팔을 잡고 남자화장실로 끌고 간 후 용변 칸에서 자신의 하의 등을 벗고 B씨를 그곳에 앉힌 뒤 범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병원의 주변 CCTV로 상황을 목격한 병원 보호사에 의해 저지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와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 있는데도 이런 사건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지적장애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뤄진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에 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과 더불어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상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오긴 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점, 성도착증을 의심할 만한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도 살폈다고 부연했다. 한편 A씨는 이 재판 선고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이 사건을 다시 살피게 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강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해할 수 없는 댓글을 달았다가 강제 탈퇴당한 40대 여성이 이에 앙심을 품고 무려 390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심한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인터넷 강사 B씨의 아내에게 각종 욕설과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낸 것을 비롯, 그때부터 한 달여 간 B씨 아내에게 390번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수법의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다가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해할 수 없는 댓글을 달다 강제 탈퇴 처리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A씨는 전화, 음성사서함 메시지, 이메일, 유튜브 댓글 등으로 B씨에게 욕설과 저주를 하다가 B씨가 경찰에 A씨를 신고하고, 더는 전화하지 말아달라며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그의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일정 기간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도시공사가 최근 부산시 권익보호담당관 주관으로 ‘2025년도 성희롱·괴롭힘 방지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산시 내·외부 전문가 5명이 각 기관을 찾아, 직장 내 괴롭힘·성범죄 방지와 사건 대응력을 높이는 시간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기관 내 괴롭힘, 성범죄 방지와 관련된 사건 처리, 예방 조치, 예방 교육, 고충상담원의 역할, 조직문화 개선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이뤄졌다. 한편 지난달 25일 시가 발표한 기관별 괴롭힘·성희롱 방지 관련 평가에서 공사는 예방조치, 관련 규정의 적절성, 방지계획 수립 및 이행 부분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다만 공사는 관련 지침 등에서 일부 미흡한 점을 시로부터 지적받았다며 향후 해당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창호 공사 사장은 “이번 컨설팅 결과를 적극 검토해 앞으로도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주에서 20대 남성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기소된 가운데 당국이 피의자를 접촉한 1200여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염병 검사를 권고했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동남부 빅토리아주 경찰은 성범죄 혐의로 지난달 보육교사 조슈아 브라운(26)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브라운은 멜버른 교외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후 5개월∼2살 영유아 8명을 상대로 70여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동 학대 관련 자료가 발견되자 수사에 나섰으며, 브라운을 체포한 뒤 추가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브라운은 지난 2017년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8년여 동안 멜버른에 있는 보육시설 20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브라운이 멜버른 북부의 또 다른 보육시설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빅토리아주 보건 당국은 2600가구에 연락해 관련 사실을 알리고 영유아·아동 1200여명에게 전염병 검사를 권고했다. 당국은 영유아들이 어떤 질병에 노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항생제로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신타 앨런 빅토리아주 주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적이고 고통스럽다"며 "부모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을 겪고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때 메이저리그(MLB)의 미래를 짊어질 재목으로 평가받았던 완데르 프랑코(24·탬파베이 레이스)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전락하며 사실상 선수생명을 마감했다.  AP통신은 27일(한국시간) 프랑코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도미니카공화국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프랑코는 2023년 당시 14세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소녀의 어머니에게 거액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성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딸을 성매매에 가담시킨 어머니는 돈세탁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20세의 나이로 탬파베이 레이스에 입단한 프랑코는 데뷔 첫 해 70경기에서 타율 0.288, 7홈런, 39타점, OPS 0.810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탬파베이는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시즌 직후 11년 총액 1억 8,200만 달러(약 2,500억 원)라는 파격적인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3년 8월,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이 불거지면서 프랑코는 메이저리그 제한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프랑코는 막대한 연봉을 잃는 것은 물론, 선수 생명도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K리그1 대전하나시티즌의 공격수 천성훈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결백을 주장하며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성훈은 이날 자필 입장문을 통해 "나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앞서 천성훈은 강제추행,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 4월 고소당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천성훈은 "전날 이적 보도가 나오자 상대방이 나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온라인에 글을 올린 것"이라며 "상대방을 무고, 공갈미수, 스토킹,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대방과의 두 차례 만남 이후 지난해 12월 말 갑자기 고소를 당하고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천성훈에 따르면, 상대방은 명품 선물과 현금 2억원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사과와 협박을 반복했다.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상대방은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 천성훈의 설명이다. 천성훈은 "지난달 23일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으며, 수집한 여러 객관적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증거가 명백하며 수사 결과도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고 덧붙이며 결백을 강조했다. 천성훈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구단과 축구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아이돌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실망을 느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반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인 이모씨, 홍모씨의 첫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 주장 내용을 볼 때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며 "비록 합의서가 제출된 사안이지만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해달라"고 했다. 태일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태일과 이씨, 홍씨의 변호인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 자수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사건 발생 뒤 경찰이 두 달 만에 피고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 이후에 경찰에 자수서를 낸 것"이라며 "법에서 정한 자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자수의 의미를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내려진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태일은 같은 해 8월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후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알리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최근 4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3000건을 넘었지만, 검거 수치나 수사 내용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범죄 통계 시스템이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수사 흐름을 세부적으로 추적하거나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지 않아서인데, 패턴 분석, 수사 효율성 평가, 예방 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본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지하철 내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동안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 건수는 2020년 862건, 2021년 969건, 2022년 1086건, 2023년 894건 등 총 3811건에 달했다. 단순 계산하면 지하철 성범죄 발생 건수가 하루 3건에 육박하는 셈이다. 하지만 신고 내용, 범죄 유형, 수사 기간, 검거율, 처리 결과 등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통계 시스템이 장소별(지하철·아파트·노상 등)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수나 검거자 수, 송치 인원 등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정 공간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죄 패턴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추적 불가능한 사각지대'로 평가된다. 또 검거율·송치율조차 파악하지 못할 경우 집중 단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조차 어렵다. 통계의 부재는 제도 개선 요구마저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검거·송치 통계의 미비는 단순한 수치 누락이 아니라, 범죄 대응 체계의 단절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문제로 인식된다. 경찰청은 의원실에 보낸 회신에서 "범죄 발생 장소는 확인 가능하지만, '발생 장소별 검거·송치 현황'은 산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세부 통계 축적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는 단순히 죄명별 연간 건수만 관리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치안 정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소, 시간, 피해자·가해자 관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통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일회성 분석을 하거나, 죄명별 단순 추이만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수사와 재판 데이터를 연계하고, 수사기관이 모든 업무를 떠안기보다는 데이터를 체계화해 외부 연구와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