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가정·사무실·노래방 등에서 촬영된 성행위 영상, 탈의 영상 등 ‘IP캠 해킹’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60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IP캠이란 아날로그 방식의 폐쇄회로(CC)TV 카메라와 달리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카메라다. 방심위는 최근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IP캠 제품’이 해킹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음란 사이트에 한국의 일상 공간에서 촬영된 IP캠 불법 해킹 영상들이 대거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 '강아지캠' 등 널리 사용되는 IP캠의 80%는 중국산이다. 여기에 IP캠의 아이디·비밀번호 등 해킹 정보 또한 공유된 것으로 나타났다.ㅅ IP캠은 와이파이(인터넷)와 연결돼 방범·감시·돌봄 등의 목적으로 공공장소와 가정집에 설치된다. 해킹으로 노출된 장소는 △필라테스 스튜디오 △산부인과 분만실 △의류 매장 △왁싱숍 △수영장 등이다. 특히 신체 노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공간이 편집돼 모자이크 없이 게시됐다. 촬영 스튜디오, 스포츠센터 라커 룸, 병원의 주사실 등 구체적인 지명을 포함한 영상도 확인됐다. 방심위는 “피해자가 ‘IP캠 해킹’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불법·음란사이트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예방을 위해 개별 사용자들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보안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모두 지운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이 지난 1일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했다며 사과의 뜻과 함께 신뢰 관계 구축 의사를 전해왔다"고 3일 밝혔다. 텔레그램은 이날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의 공식 이메일 서한을 방심위에 보내 "최근 한국 당국이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방통심의위와 양측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측은 방심위에 자사와 소통할 전용 이메일을 새로 알렸다. 새 이메일 주소로 방심위는 텔레그램이 신고 대상 콘텐츠를 삭제됐는지 즉각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더. 방심위 관계자는 "그동안 세계 각국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받아온 텔레그램 측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매우 전향적인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현 사태 해결에 큰 물꼬가 트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서로 소통하게 된 전용 이메일을 시작으로 핫라인을 구축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궁극적 퇴출을 위한 공고한 협력관계를 다져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 영상물에 대해 철저한 압수·수색 및 몰수·추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9차 권고안을 내놨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고 피해 사실을 인식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신속한 증거 수집과 재유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압수·수색 및 몰수·추징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선 방안으로 △피해 영상물 및 저장매체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 △ 명백한 피해 촬영물, 편집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허용(영장주의 예외)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에서 범죄 대응력 약화는 곧 피해 영상물의 유포·확산으로 직결돼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비용 지출, 신상 노출로 인한 이사, 퇴사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경제적 지원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선, 범죄 수익 환수금을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편성, 피해 영상물 삭제 비용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마련 등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서울시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차단 기능을 지원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관계기관(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대응 중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위한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협업을 희망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찰청과 기존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를 통한 유기적인 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향후 서울시와 경찰청 시스템이 연계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이 더욱 촘촘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최근 걸그룹 카라 출신 방송인 구하라씨(27)와 전 남자친구 최모씨(27)의 쌍방폭행 사건이 과거 성관계 촬영영상 협박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해 대응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과 삭제·수사·소송 지원, 사후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사진)은 9일 "지원센터 직원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로 상담하고 있고 상담게시판도 24시간 열려 있다"며 "지난 4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550명의 피해자로부터 1만8201건의 피해접수를 받아 삭제나 경찰 신고, 쉼터 연계 등의 지원을 실시했다. 한달 평균 300명 이상이 찾아 온 것"이라고 밝혔다.변 원장은 "피해자들의 가장 많은 상담과 지원 요청은 영상이나 이미지, 개인정보 등에 대한 신속한 삭제 요청이다"라며 "삭제 지원을 요청한 것은 1만5003건에 이른다"고 전했다.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폭력과는 달리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고 빠르게 확대된다는 특징이다. 그만큼 피해자들은 불안감도 크다. 그럼에도 그동안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장의사업체 등에 의뢰해야 해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금전적 부담까지 져야 했다. 지원센터는 이 같은 부담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지원센터가 설립된 이후 직원들이 올린 실질적인 성과로는 새로운 '금칙어'(인터넷상에서의 규칙에 어긋나는 단어)를 웹하드 등에 등록시킨 것이다.변 원장은 "피해자 영상물을 삭제한 이후 추가로 확산될 여지를 없애기 위해 웹하드 사이트에 관련 금칙어를 신규로 등록했다"며 "직원들이 어디에서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 같은 방법을 찾아내서 성과를 낸 좋은 사례다"고 지적했다.앞으로 지원센터는 해외 사이트와의 공조에도 나설 예정이다. 기존에 피해자 영상물이 올라간 인터넷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 국내법에 적용받지 않아 삭제 요청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변 원장은 "현재는 미국 등 해당국 저작권법으로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찾아내서 삭제를 요청하고는 있다"며 "해외 비정부기구(NGO)나 정부, 관련기관 등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변 원장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만큼이나 지원센터 직원들에 대한 치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변 원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상담을 위해, 삭제를 위해 이른바 '천박한' 피해자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봐야 하는 고충이 있다. 일 때문에 받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센터는 1년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지위도 불안정하다"며 "센터가 지속되고 지원들의 정규직화도 이뤄져야지 피해자 지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까지 30일간 삭제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2859건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효성 위원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점검 현장을 직접 살피고, 두 부처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이 위원장과 정 장관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행정처분 강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상습 유포자 및 방치·조장하는 사업자 경찰 수사의뢰 △음란성이 명백하지 않아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방심위 긴급심의 요청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 차단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웹하드 상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적발건수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후 다소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5월 29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100일간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지난달까지 30일간 총 2859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조치했다. 이 위원장은 "웹하드가 더 이상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온상이 아닌 건전하고 유용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인터넷상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불법촬영물을 생산·유포해 이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깨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인식개선 활동을 하반기 중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의료, 금융, 교육, 마케팅 등 모든 산업분야를 비롯해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지난 8월 중·고등학교와 대학가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AI 기술 활용의 역기능을 여실히 보여줬다. 오프라인과는 달리 피해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유포될 수밖에 없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합성된 사진과 영상으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이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영상에 사용된 사실을 안 순간부터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내가 죽어도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겠는가.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 삭제를 비롯한 수사, 법률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기관별 피해신고 창구 개별 운영, 딥페이크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의 한계로 인한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었다. 이에 관계부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꾸려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6일에 발표된 범정부 대책에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발굴해 반영했다. 그간 신고 창구가 기관별로 운영돼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피해자들은 전화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온라인은 '디지털성범죄 STOP(가칭)' 홈페이지로 일원화된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 번의 신고로 관계기관과 연계해 상담, 영상물 삭제, 수사,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새롭게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도 강화된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도 처벌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한해 가능하던 경찰의 위장수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로 확대 추진된다.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여 나간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유관기관과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65일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과 함께 여성폭력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인식도 중요하다. 11월 25일은 1961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독재에 대항하던 미라벨 자매가 군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살해된 것을 시초로 여성폭력 종식을 위해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성폭력 추방주간의 슬로건은 '우리의 관심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상'이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위협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은 엄벌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자 학교와 집, 일터에서 발생하는 일상 속의 사건이다. 우리는 여성폭력을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상호 존중하는 소통,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대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적극적 신고와 건전한 미디어 활용까지 우리 일상에서 작은 변화와 노력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이번 11월 마지막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17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을 열고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진행했다. 사이버치안대상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에 이바지한 현장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사이버 경찰의 사기 진작과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2008년 제정돼 올해로 제17회를 맞았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사이버범죄 수사, 제도개선, 범죄예방, 디지털포렌식 등 각 분야에서 사이버치안 확립에 이바지한 경찰, 학계, 유관기관, 시민 등 수상자 24명과 올해의 최우수 사이버팀등 4개팀에 대한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에는 김휘강 고려대 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다년간 해킹 등 침해사고 대응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사이버수사·디지털포렌식 분야 후학 양성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필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 경감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임 경감은 월패드 해킹, 디도스 공격대행 사건 등을 성공리에 수사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사이버테러 사건 수사를 지원해온 점이 인정을 받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관들과 학계 등의 노력으로 인해 과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다"며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 온라인범죄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스쿨벨은 청소년 관련 범죄를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내 초·중·고 전체 1374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게 앱 또는 문자를 통해 전파된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 2021년 구축했다. 청소년 온라인범죄는 △불법 온라인 도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고물품 등 사기 등이 대상이다. 고등학생 A군은 도박사이트 계정을 주변 친구들에게 제공하고 도박 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갑지 못하면 부모를 협박해 경찰에 검거됐다. B군은 성인 대상 딥페이크(허위 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 동급생에게 부탁했다. 부탁을 받고 영상을 제작한 동급생과 B군 모두 성폭력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공범'으로 검거됐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택배로 판매하거나 20만원 상품권을 10만원에 판다고 속인 학생들도 검거됐다. 이번에 발령되는 스쿨벨은 총 4편의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됐다. '온라인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실제 검거 사례와 적용 법조,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온라인 범죄 피해를 받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 112, 117로 신고하거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겨울방학이 종료되는 2월 9일까지 '청소년 온라인범죄 집중 예방기간'을 운영한다. 스쿨벨 발령과 동일한 범죄를 대상으로 SPO 150명이 온라인범죄 예방 교육, 첩보 수집 활동 등을 진행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청소년 온라인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단속, 검거 외에도 관련기관들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재발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난 9월26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방심위와 인천시교육청은 딥페이크 불법 피해 영상물이 24시간 내 신속 삭제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 홍보·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또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와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안내배너 설치 및 보급에도 나선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