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사성행위 업소로 알려진 키스방 인력 공급책 역할을 한 정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홍보한 뒤 면접을 봤다. 이후 가벼운 스킨십으로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키스방에 일하게 한 뒤 손님처럼 행동해보겠다며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었다. 정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본 재수생 B(당시 10대)양은 성병 감염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재판에서 교육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 수사 기록 등에 비추어 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4 08:24:18[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며 이력서를 올렸다. 이를 본 A씨가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후 면접을 제안했다. A씨는 면접 장소에서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면서 스터디카페 옆 건물에 있던 퇴폐영업소로 데려갔고, 그 안에 있던 남성 두 명이 문을 바로 잠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 3명 중 1명이 성병 환자였던 탓에 성병까지 감염됐다. 결국 검사 결과가 나온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여성과 유사한 장소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구형했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다만 A씨는 재판에서 교육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 수사 기록 등에 비추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2 22:26:10[파이낸셜뉴스] 한 산부인과의 '성병 오진'으로 이혼 위기를 겪었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달 말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 방문했다. 이날 "질염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세균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병원 측으로부터 "유레아플라스마 파붐과 헤르페스 균(성병)이 나왔다. 내원해서 치료를 받아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어 "헤르페스는 입술에 물집 잡히듯이 그런 게 밑(생식기)에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줬다. 생식기에 수포(물집)가 생기는 헤르페스 2형은 성관계로 전염되는 성병이다. A씨가 "성병 아니냐"고 묻자, 병원 측은 "그 균이 나왔으니 일단 내원해서 설명 들으시라. 100% 성 접촉을 통해 나온단 보장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의사에게 "지금껏 남편 말고는 성관계한 적 없다. 남편도 문란한 사람이 아니다. 그동안 부부 모두 헤르페스 증상이 나온 적 없다"고 말했다. 의사는 "10년 전 무증상으로 균을 갖고 있다가도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제야 증상이 나타나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충격에 휩싸인 A씨는 인근 산부인과에서 재검진을 받았고, 남편 역시 비뇨기과에 방문해 검사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급기야 이혼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헤르페스 2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본래 병원에 재검진 결과를 말하자, 병원 측은 "분비물 채취해 검사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저희도 이 검사를 (외부에) 의뢰하는 것"이라며 "균이 잠재돼 있다가 몸이 피곤하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겪은 큰 고비였다"며 "사람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먼저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건 좀 아쉽다"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0 07:12:48[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K리그2 경남FC 선수 A씨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소속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9일 경남 구단 관계자는 "A선수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날 오후 전해졌다"며 "에이전트를 통해 선수의 입장을 들은 뒤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은 해당 소식을 접한 몇 시간 뒤 경기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의 K리그2 21라운드 경기에 A씨를 내보내지 않았다. A씨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신속히 후속 조치하겠다는 게 구단 입장이다. 앞서 경기 시흥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현역 K리그2 선수인 30대 A씨를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본인이 성병에 감염돼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B씨가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마약, 음주운전, 도박 등과 관련한 '중대 범죄'는 혐의가 포착되면 구단 차원에서 징계 등 조치를 내리지만, 이번과 같은 상해 건은 별도 규정이 없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구단의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이후 경위서 제출과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연맹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폭력행위와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를 일으킨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폭력행위의 경우 2∼10경기 출장정지, 5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이 부과되며,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자격 정지도 내려질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0 06:20:52[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K리그 소속 현역 선수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본인이 성병에 감염된 상태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A씨가 본인이 성병에 감염돼 있어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7-09 10:28:32[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K리그 소속 현역 선수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K리그 소속 현역 선수인 30대 남성 A씨를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상황에서 여성 B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될 경우 심한 발열과 근육통, 구토, 성기 부분에 포진 등이 발생한다. B씨가 성병에 감염되자, 경찰은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A씨는 유럽에서 프로 데뷔, 유망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후 국내로 복귀했고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K리그에 데뷔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9 10:18:01[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성남의 한 학원 강사가 일대일 수업을 하며 제자인 동성 고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한 학원은 '관리형 학원'이라고 홍보하며 원생들을 모집했다. 강사가 1대 1로 학생의 친구 관계와 생활 습관까지 밀착해서 관리해 준다는 것. 피해 남학생 A군은 지난해 11월 해당 학원을 찾았다. 그런데 1대 1수업을 할 때마다 이상함을 느꼈다. 강사가 손을 잡고 발을 비비는 등 스킨십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사는 성적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일주일 뒤에는 휴대전화 검사를 했고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 또한 관리 차원이라고 했다. 특히 강사는 성병을 검사해주겠다며 화장실에서 A군의 신체 부위도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은 강사는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이에 학원 측은 학생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상황.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판단,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9 07:45:43[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률사무소 출신 미국변호사 A씨가 결혼생활 동안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2일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는 A씨가 2013년 결혼한 이후 아내 B씨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이 기록돼 있다. "현관에 신발 찍어보내라" 불륜 의심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에게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렸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 A씨는 2018년 아내와 협의 없이 아들·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했으며 이때부터 B씨의 외도를 의심했다. A씨가 B씨에게 전송한 메시지에는 "불륜 들켰을 때 감추는 대처법을 읽었는데 너의 대응이 흡사하다" "성병 검사 결과를 보내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영상전화로 현관에 있는 신발을 보여 달라거나 최근 3개월간 통화내역을 보며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자녀들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 A씨는 2019년부터는 자녀들에게 B씨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다. 또 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면서 영어 욕설을 하게 하거나 아들에게는 "어디서 또 나쁜 짓 하려고 그래"라고 말하게 하고 이를 녹음해 아내에게 전송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B씨는 2021년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가 각서를 쓰면서 한 달 만에 이를 취하했다. 그러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 직장으로 수차례 전화해 행적을 수소문하고 험담을 이어갔다. 그밖에도 지난해 초 온 가족이 뉴질랜드로 여행을 갈 때 초행지에 B씨만 남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가 하면, 추석 명절에는 B씨와 협의 없이 자녀만 데리고 홍콩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이혼 소송했지만 한달 만에 살해 당한 아내 지난해 11월 13일 A씨는 B씨가 딸과 별거를 시작한 거처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조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딸에게 "가난한 아내의 집에 있으면 루저(패배자)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장모에게는 "이혼을 조장하지 말고 딸에게 참는 법을 가르쳤어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다음날 B씨는 두 번째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3일 B씨가 숨지면서 이 소송은 종결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두고 간 책가방을 가지러 오라"라며 자기 집으로 오게 했다. 검찰은 A씨가 말다툼 끝에 주먹과 쇠 파이프로 B씨를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라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3 06:25:52A씨는 둘째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정기 검진하러 갔다가 성병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남편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최근 남편은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로 유흥주점을 자주 드나들었다. A씨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연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해졌다. A씨가 이혼 소송을 내면 과연 손해 없이 남편과 갈라설 수 있을까. ■성병 귀책사유 입증 가능성은 희박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A씨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려면 증거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다만 물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성병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물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기타 연락한 정황과 그 대화 내용 △성매매일 경우 해당 유흥업소의 성격과 구체적인 예약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방문했다고 볼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의 자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자료를 내도 상대방이 반박하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정에서 실제로 성병 귀책 사유를 두고도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논란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이혼소송시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유흥업소 출입 등은 유책사유 가능배우자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과 빈번한 해외 출장 등의 사유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유흥업소 잦은 출입 등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 △신뢰관계 훼손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해외에 장기체류에 대해 정당화할 사유가 없는 점 등이 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A씨 사례에서 유흥업소의 잦은 출입과 성병의 감염, 신뢰관계의 파탄이 인정될 경우 A씨는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지함 이지훈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계속 부인한다면 성병의 발생을 배우자 유책 사유로 증명하기는 대단히 까다롭다"면서 "다만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신뢰관계 훼손 등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22 18:21:54[파이낸셜뉴스] A씨는 둘째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정기 검진하러 갔다가 성병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남편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최근 남편은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로 유흥주점을 자주 드나들었다. A씨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연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해졌다. A씨가 이혼 소송을 내면 과연 손해 없이 남편과 갈라설 수 있을까. 성병 귀책사유 입증 가능성은 희박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A씨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려면 증거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다만 물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성병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물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기타 연락한 정황과 그 대화 내용 △성매매일 경우 해당 유흥업소의 성격과 구체적인 예약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방문했다고 볼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의 자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자료를 내도 상대방이 반박하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정에서 실제로 성병 귀책 사유를 두고도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논란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이혼소송시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유흥업소 출입 등은 유책사유 가능배우자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과 빈번한 해외 출장 등의 사유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유흥업소 잦은 출입 등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 △신뢰관계 훼손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해외에 장기체류에 대해 정당화할 사유가 없는 점 등이 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A씨 사례에서 유흥업소의 잦은 출입과 성병의 감염, 신뢰관계의 파탄이 인정될 경우 A씨는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지함 이지훈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계속 부인한다면 성병의 발생을 배우자 유책 사유로 증명하기는 대단히 까다롭다"면서 "다만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신뢰관계 훼손 등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22 13: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