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직사회 성비위 징계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성비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처벌과 예방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성비위는 2019년 242건, 2020년 260건, 2021년 238건, 2022년 313건, 2023년 316건이었다. 성비위 징계 건수가 4년 새 30.5%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교육부(교원 포함)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 법무부 13건, 해양경찰청 13건 순이었다. 징계 수위는 파면 35건, 해임 69건, 강등 24건, 정직 111건, 감봉 51건, 견책 26건이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서 심사한 성비위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인용률은 2019년 14.4%(인용 14건, 처리 97건), 2020년 10.5%(인용 8건, 76건), 2021년 26.6%(인용 29건, 처리 109건), 2022년 23.8%(인용 25건, 처리 105건), 2023년 26.8%(인용 34건, 처리 127건)였다. 2019년과 견줘 지난해 인용률이 12.4%포인트 높아졌다. 인용률의 증가는 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를 낮게 바꿔주는 사례가 늘었다는 의미다. 소청위의 징계처분 감경 사유를 보면 △징계처분 이후 검찰(법원)에서 징계사유 일부(전부)가 무혐의(무죄) 판단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비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별로 징계양정이 상이한 경우 △그 밖에 소청인의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참작 등이다. 양부남 의원은 “공직사회 성비위 징계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성비위 사례가 증가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비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예방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25 09:53:58[파이낸셜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당내 성비위 관련 인사들의 총선 출마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면 즉각 조치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날렸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성비위 의혹 3인방 트로이카가 당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는 것 처럼 보이면 정말 큰일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언급한 '3인방'은 성추문 논란이 불거진 친명계 인사들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봉주 전 의원, 강위원 당대표 특보를 지칭한 것이다. 비명계인 박 의원은 "자격 없는, 형편없는 인물을 공천하면 민주당은 망하는 길이라서 이게 '공천'이 아니라 '망천'으로 끌어갈 거냐는 측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후보 검증 과정에) 해명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든 적격 판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기 중인 분들이 또 있다"며 "정봉주 전 의원의 미투 의혹 그리고 강위원 특보의 성문제와 관련된 범죄 혐의 그리고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사건, 이렇게 성비위 의혹의 3인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조치를 주저하거나 강위원 특보에 대한 어떤 조치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정봉주 미투 의혹을 모르는 척하거나 이렇게 보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총선을 찐명대전으로 끌고가면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하고 멀리 있거나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이(die),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갸우뚱(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명계인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등이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명분 없는 출마를 넘어서서 본인들이 출마하고 싶어 하는 지역의 이른바 비주류 의원에 대해서 수박이니 배신의 정치니, 이런 말들로 공격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지를 끌어 모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면 그게 혐오 정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를 향해 박 의원은 "이 대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바라보고 심각하게 판단해서 어떤 조치들을 해줘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들을 안 하고, 그냥 경고만 하고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민들에게 거꾸로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나 물어보면 즉각 조치했을 것(이라고 답할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민주당의 리더십, 민주당의 지도부는 즉각적 조치가 아니라 질질 끌고 있거나 정밀 심사로 넘어가겠다면서 공관위로 (심사를) 넘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1-15 11:07:17[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 내부에서 성비위와 초과 근무 수당 부정 수령 등 잡음이 계속되면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업진흥원은 창업 교육 및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맡은 기관으로 사업 예산은 총 7471억원에 달한다. 19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창업진흥원 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피해자 부하직원 B씨에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출장 중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해 지적받자 "해외 출장을 보내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하는 등 업무상 괴롭힘을 지속한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직원들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창업규제정책실에 근무하는 과장급 직원 2명 등 총 6명은 지난해 대학원을 다니며 총 400만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2명은 각각 184만6730원, 178만9240원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대학원 수업도 직무 교육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 허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2명은 정직을 받았고 나머지는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7월 감사 결과 관용차량과 공용차량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장급 직원 C씨는 원장 수행기사에게 지시해 관용차 전기차 충전카드를 빼돌려 개인의 자가용 전기차에 50회 가까이 충전했다. 다만 이에 대한 징계는 견책에 머물렀다. 한편 창업진흥원은 해외 조직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한 최초의 공공기관이기도 하다. 지난 6월 창업진흥원은 'K-스타트업 센터' 사업 수행 중 사기 집단의 계좌로 의심되는 곳에 13만5000달러(약 1억7500만원)를 송금했으나 사기인 것을 알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창업진흥원 차원에서 환수 조치 등 적극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연 7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운용하는 국내 최대 창업 진흥 전담 기관에 기강해이가 만연하다"며 "창업을 독려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진흥원은 환골탈태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19 17:12:43[파이낸셜뉴스] 공직사회가 성비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을 놓고 보면 공무원 관련 성매매 사건의 절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무소속 이성만 의원실이 제공한 '최근 5년간 42개 정부 부처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정부부처의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관련 징계는 1266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5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도 571건, 성매매는 111건이다. 문제는 징계 수위다. 성매매 111건에 대한 징계 중 56건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불과했다. 징계 유형은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이 가장 강한 수위의 징계다.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 절반이 삭감된다. 성폭력 징계의 경우 571건 중 해임이 243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122건(21.4%), 파면 86건(15.1%)이 뒤를 따랐다. 그렇지만 경징계도 83건(14.5%)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 성희롱 584건 중 중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정직이 41%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징계(36%)가 뒤따랐다. #OBJECT0#특히 소방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타 부처 대비 성폭력 징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총 47건의 성폭력 중 파면 0건, 해임 2건이었고 51.1%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징계 비율도 34%로 전체 평균(15%)보다 높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3건의 성폭력 징계 중 감봉·견책 처분이 16건(36.4%)이였다. 성매매 및 성희롱에 대한 경징계 비율도 각각 3건(100%), 10건(52.6%)로 전체 부처 평균보다 관대하게 처분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8건의 성매매 징계를 모두 견책 처분했고 성폭력에 있어서도 경징계 비율이 42.9%에 이르렀다. 성희롱 유형도 정직 및 경징계 비율 27.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법무부는 최근 5년 동안 △성매매 3건 중 2건(66.7%) △성폭력 6건 중 4건(66.7%) △성희롱 16건 중 6건(40%)을 경징계 처분했다.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정부 부처 중 성비위 징계 건수가 517건으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30건·성폭력 268건·성희롱 219건이었다. 경찰청이 251건으로 두번째로 많은 징계를 받은 부처였다. 이성만 의원은 "공무원 성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공직사회가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2023-10-19 15:08:07최근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각종 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는 물론이고 신뢰도 추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수뇌부는 관련 회의를 열고 기강 확립에 나서고는 있지만 개선은 더디기만 한 모습이다. 29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현직 경찰관이 기소된 사례는 총 1141건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으로 기소된 경우가 304건(26.6%)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8년에는 80명, 2019년 60명, 2020년 69명, 2021년 66명,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는 29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에는 성비위도 늘어나는 추세도 확인된다.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경찰관은 311명에 이른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48명, 54명이던 징계 인원은 2020년 69명, 2021년 61명에 이어 지난해 79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경찰 비위 사건이 늘어나자 경찰은 지난달 26일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기강 확립에 나섰다. 경찰관의 잇따른 의무위반 행위와 관련해 주요 의무위반이 발생한 관서에 대해 긴급현장점검과 조직문화진단을 즉시 실시하는 방안이 회의에서 도출됐다. 또 비위 행위자는 신속하게 직무에서 배제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휘관과 중간관리자가 기본업무를 상시 점검토록 주문했다. 신임경찰 채용과 교육단계에서부터 인성검사와 생활지도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하고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입직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비위가 줄지 않자 경찰청은 특별경보까지 발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6일 비상 특별경보 제3호를 발령하고 △음주운전 △불필요한 회식 △갑질 등 3가지 사항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 2월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문제로 제1호 특별경보를 내렸으며, 3개월 뒤인 지난 5월 22일 현직 경찰관들의 성 비위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제2호 특별경보를 내린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6-29 18:54:55[파이낸셜뉴스]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이모 경장(32)을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 경장은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등을 불법 촬영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경장은 수년 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0여명과의 만남을 보조배터리형 캠코더 등으로 동의 없이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청소년 성착취물제작·소지 등의 혐의로 A 순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순경은 올해 초부터 중학생 B양과 경기 북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음란 영상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 순경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5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지난 24일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 경위는 지난달 초 노원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성매매를 위해 이동한 모텔에서 단속반에 적발돼 현행범 체포됐다. 현재 B 경위는 대기발령 상태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직 경찰의 각종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성비위 사건이 이어지면서 조직의 기강 해이는 물론이고 신뢰도 추락을 부르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 수뇌부에서는 관련 회의를 열고 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경찰관은 311명에 이른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48명, 54명이던 징계 인원은 2020년 69명, 2021년 61명에 이어 지난해 79명으로 증가했다. 경찰 성비위 사건이 늘어나자 경찰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기강 확립에 나섰다. 경찰은 우선 성비위 등 경찰관의 잇따른 의무위반 행위와 관련해 주요 의무위반이 발생한 관서에 대해 긴급현장점검과 조직문화진단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비위 행위자는 신속하게 직무에서 배제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휘관과 중간관리자가 기본업무를 상시 점검토록 주문했다. 신임경찰 채용과 교육단계에서부터 인성검사와 생활지도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하고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입직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성범죄 등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이 해당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지휘관을 중심으로 경찰 구성원 모두가 기본업무에 충실해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불법집회 대응 등 공공질서 확립방안도 논의됐다. 소음과 교통체증은 경우에 따라 시민들에게 더 큰 상처와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불법 집회·시위는 현장 해산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이은 집회관리로 근무강도가 높은 기동부대에게는 효율적 경력운용과 함께 △장비지원 △포상 확대 등 사기진작책도 부여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많은 국민들이 수시로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에 눈감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 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집회·시위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주어진 법률과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5-26 10:38:47[파이낸셜뉴스] #지난 11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사건을 해결해준 대가로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의혹을 받으면서 직위해제 됐다. 지난해 연말께 A경위는 과거 자신이 해결한 사건 피의자 어머니 B씨에게 성관계 등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에는 현대미술관 소속 8급 공무원 B씨가 지하철역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수사를 맡은 경찰이 지난해 8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 결정하고 한 달이 지난 뒤에야 현대미술관 측은 A씨를 직위해제 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다는 통보를 받은 지 6개월 이후였다. A씨는 그제야 업무에서 배제됐고 월급은 감액된 상태로 지급받게 됐다.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임·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적다 보니 재발 또는 반복을 막는 '경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6일 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400건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공무원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가운데 해임 또는 파면을 받은 건수는 404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1106건)의 36.5%에 불과했다. 지방 공무원의 경우 성폭력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건수 가운데 해임 또는 파면을 받은 건수도 24.5%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크다고 짚었다. 이은의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무원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지역간 문화, 인식과 관행의 차이로 인해 비슷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더욱 약한 징계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니 일반인에 비해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질을 더 중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랫사람이거나 자기의 의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은 일선에서 감독자와 피감독자의 지위로 만나고 있는 특수한 관계가 많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16 13:41:12[파이낸셜뉴스] 국가 공무원 80%가 갑질 피해를 겪거나 목격하고, 절반 이상이 성비위 피해를 입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과 성비위가 만연한 반면 가해자 처벌 등 사후조치는 미흡해 공직사회 비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뢰해 현직 공무원 336명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갑질·성비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9.4%가 갑질 피해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주 경험·목격했다(44.9%) △이따금씩 경험·목격했다(34.5%) 순으로, 갑질 피해를 직접 겪거나 본 빈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등 성비위 피해를 입거나 이런 행태를 목격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53%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따금씩 경험·목격했다(41.1%) △자주 경험·목격했다(11.9%) 등 절반 이상이 성비위를 겪거나 봤다고 답했다. △전혀 없다(24.1%) △거의 없다(22.9%) 등 '없다'는 응답은 47%였다. 경험했거나 목격한 갑질의 유형 중에서는 폭언이 22.9%로 가장 많았다. △사적인 업무 지시(17%) △부당한 인사·행정조치(16.1%) 등이 뒤를 이었다. 성비위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19.1%)이 가장 많았으며, △외모에 대한 평가(17.3%) △적절한 신체 접촉(17%) 순이었다. 이런 상황에 민간영역 대비 공직사회 내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 응답은 67.1%에 달했다. 비슷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2.3%로 집계됐다. 성비위 문제의 경우 민간보다 더 심각하다는 응답이 42.7%였다. 갑질과 성비위에 대한 후속조치가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았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25.6%로 부정적 응답이 67.8%였다. 이어 보통(18.8%), 비슷하다(7.5%), 매우 그렇다(6%)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최우선으로 '갑질 및 성비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38.4%)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직 내 징계 강화'(33%), '조직 문화 개선'(23.2%)이 뒤를 이었다. 전봉민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직사회 내 갑질·성 비위 피해 문제가 민간영역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는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2022-10-04 06:58:32[파이낸셜뉴스] 성희롱 발언 등으로 해임 처분된 후 그 징계의 타당성을 두고 법적으로 다툴 때, 의심 정황이 이미 구체적으로 특정됐다면 피해자 실명 등이 없어도 가해자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주사보였던 A씨는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검찰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중 여성 사무원과 수사관 등을 상대로 성희롱,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2월 회식 자리에서 한 여성 수사관을 가리켜 "나를 좋아해서 저렇게 꾸미고 온다", 2018년 8월 여러 직원이 있던 사무실에서 "선배 옷 입은 것 봐라. 나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왔다"고 말했다. 2018년 5월 술자리를 마친 뒤 피해자 등을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허벅지 자랑을 하며 "한번 만져봐라"며 10번 이상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보도록 강요하는 등 2018년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했다. 그러나 A씨는 "과장·왜곡된 사실에 기초한 처분"이라며 해임 징계에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가 각 징계혐의 사실을 다투고 있음에도 처분 절차부터 행정 소송까지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진술에 맞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A씨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에서다. 2심은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제출된 증거 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성비위 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뤄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 의미나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등 구체적 상황이 특정돼야 한다는 것이 그간 판례였다. 각 징계 혐의 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 있고, 징계 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비위 관련 징계 혐의와 관련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의 인적사항 특정 정도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라며 "향후 하급심에서 동종 유사 사건에 관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07 09:49:4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이 6일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며 성 비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성비위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고 우선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사실조사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피해 주장이 기정사실화된 현실 상황에서 부정이나 그 어떤 최소한의 반박도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제게 남겨진 선택은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적극 반론하고 증명하는 길 뿐이었다"며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진실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곳에서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 추행과 성희롱 △1월 병가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사법당국은 물론 언론과 국민께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진실을 소상히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월 16일 민주당에서 제명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3월 초 당사자의 전화 통화로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처음 전해 들은 후 "3월 말 몇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진실을 밝히기로"했으며 "4월 말경 수사기관이 아닌 당에 신고 접수됐고, 5월 제명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오고자 노력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참담한 일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피해자 고소대리인 측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행한 2차가해에 대해 피해자는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며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상 규정된 법에 호소해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 증거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06-06 17: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