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이들을 위해 과자를 주문했다가 성인용품이 함께 배송돼 당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얼마 전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과자 3개를 주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품을 함께 받았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배송이 완료돼 상자를 연 A씨는 아이들 먹이려고 주문한 과자 사이에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정체 모를 상품이 함께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피부 관리기인 줄 알았던 제품은 다름 아닌 성인용품이었다. 과자를 주문했는데 뜬금없이 성인용품이 함께 배송된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A씨는 주문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주문서에는 과자 3개 외에 함께 주문된 다른 상품은 없었다. A씨는 쇼핑몰 고객센터에 연락해 "누가 실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으나 쇼핑몰 측은 "너무 많은 사람이 물건을 취급하고 있어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하며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한 게 아닌가 의심스러웠다. 대형 쇼핑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이해되지 않아 제보했다"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3 08:04:26【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소아·청소년의 비만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를 요구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수정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소아청소년은 방학 중에는 평소와 달리 열량이 높은 간식을 섭취하는 등 생활습관이 흐트러지기 쉬워 체중이 늘어나기 쉽다"면서 "성장기인 이 시기에 과도한 체중 증가로 인해 비만으로 늘어난 지방세포의 수가 성인 때도 유지되므로 건강을 위해선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일 의정부성모병원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의 비만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대한비만학회가 발간한 ‘2023 비만 팩트시트’를 살펴보면,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발생률은 19.3%로, 5명 중 1명꼴로 비만에 해당했다. 의학적으로 정의한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장도표 상에서 성·연령별 체질량지수(BMI)가 상위 5% 기준을 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건강에 더욱 해로운 복부비만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발생률이 17.3%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기의 비만이 특히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소아 비만의 50%, 청소년기 비만의 80%가 성인 비만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비만은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지방세포증식형 비만과, 지방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는 지방세포비대형 비만으로 구분되는데, 한번 늘어난 지방세포 수는 체중 감량을 하더라도 감소되지 않는다. 소아비만은 지방세포증식형 비만이 대부분이므로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소아비만은 성인비만보다도 여러 분야에 걸쳐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에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영양 섭취와 대사 과정에 관련된 합병증인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하여 성조숙증이 나타나면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우울증이나 자존감 결여 등 정신건강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기 비만을 치료 및 예방하려면 사전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성장기인 것을 고려해 급격한 체중감량 대신 꾸준하고 완만하게 체중을 감소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좋다. 이수정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는 조기에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며 "단순히 체질량지수를 통해 진단하기보다 피하지방형 비만과 내장지방형 비만을 구분해 정확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생활습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03 11:22:53[파이낸셜뉴스] 레이싱모델 출신으로 '한선월'이란 예명으로 활동했던 인플루언서 故 이해른 씨의 남편이 '성인물 강압 촬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이씨 남편 박 모 씨는 한선월 유튜브에 '한선월 사망 이유에 대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입장문을 올렸다. 이 씨는 지난 6월 중순경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기 전 성인 플랫폼에서는 수위 높은 성인물이 80% 할인 판매돼 일각에서는 이 씨가 남편 박 씨의 강요로 성착취 음란물을 찍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강압적 촬영은 없었다"며 "저희는 부부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3년간 함께 서로 동의하에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영상의 촬영과정, 함께 게시물을 업로드하며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경찰 조사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에 따르면, 이 씨는 어릴 시절 보육원에서 자라며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우울감이 있었다. 이 씨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며 금전적 여유가 생기자 지난해 어머니에 처음으로 안부 문자를 보냈고, 지난 5월에는 어버이날에 상품권을 보냈다. 그러나 이 씨의 친모는 그의 연락을 차단했고, 이 씨는 박 씨에 "엄마는 나를 왜 버렸을까", "엄마는 내가 싫은 걸까"라는 등 불안해했다. 박 씨는 또 이 씨가 구독형 플랫폼 중 한 곳에서 만난 구독자와 8개월 간 바람을 피워 부부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말했다. 불법 음란물 제작 의혹에 대해 박 씨는 "저희는 단 한명에게도 일체 돈을 입금받고 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영상 콘셉트가 '노예와 주인'이라는 주제 때문에 강압적인 촬영인 것처럼 보인 것이다. 성인물에서의 자극점을 찾아 비디오물로 제작해 판매한 것이지,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6년부터 레이싱 모델로 활동한 고인은 오토모티브위크(2016년), 서울오토살롱(2017·2018년), 서울모터쇼(2019년) 등에 참여했다. 2022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으며 이후 성인 플랫폼에서 활동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9 07:21:35[파이낸셜뉴스] 최근 발표된 대한비만학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5명 중 1명은 비만이며, 3명 중 1명은 비만 혹은 과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체내 지방세포의 성장 방식의 차이로 성인 비만보다 더욱 위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은실 교수는 “비만은 지방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지방세포증식형 비만’과 지방세포의 크기가 증가하는 ‘지방세포비대형 비만’으로 나눌 수 있다”며 “한번 늘어난 지방세포 수는 살을 빼도 줄어들지 않는데, 소아비만은 지방세포증식형 비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13일 조언했다. 실제로 소아시기 비만의 50%, 청소년기 비만의 80%가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져 소아비만의 위험성과 중요도는 더욱 커진다. 또한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 보다 다양한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어 관리가 필수다. 김 교수는 “소아비만은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 등 대사 합병증뿐 아니라 성조숙증과 같은 성장 문제, 우울증 및 자존감 결여 등의 정신건강 문제까지 동반될 수 있다”며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는 조기에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통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아·청소년기에는 성장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체중감량을 단시간 내에 많이 하는 것이 권장되지는 않는다”며 “단순히 체질량 지수만을 통한 진단보다는 피하지방형 비만과 내장지방형 비만을 구분해 정확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생활 습관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8-13 10:43:17[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 올림픽 육상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알리샤 뉴먼(캐나다)이 유료 성인 콘텐츠에서 수입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0일 (현지시각)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뉴먼은 '온리팬스(OnlyFans)'라는 유료 구독 사이트에 자신의 신체를 드러낸 콘텐츠를 올리며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뉴먼은 지난 7일 육상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4m85㎝를 뛰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개인 최고 기록보다 2㎝를 더 높이 뛰며 세 번째 올림픽 출전에 첫 메달을 따낸 뉴먼은 메달이 확정되자 골반과 엉덩이를 앞뒤로 흔드는 트워킹 댄스로 기쁨을 표현했다. 이 장면으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뉴먼은 이후 '온리팬스'라는 유료 사이트와 관련한 논란의 당사자가 됐다. 매체는 “구독 기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온리팬스에는 여러분야 내용이 올라오지만 성인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매체 발트 역시 뉴먼 관련 논란을 다루며 ‘온리팬스’에 대해 ‘에로틱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 영국 기반의 '온리팬스'는 당초 성인 배우들이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한 플랫폼으로, 조회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 카테고리는 전형적인 성인물을 뜻하는 NSFW(Not Safe for Work)와 노출이 어느 정도 제한된 SFW(Safe for Work)로 나뉜다. 선수들은 SFW 카테고리에 콘텐츠를 올려 수입을 얻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골적인 성인물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몸을 상품화하는 것이 올림픽 정신에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에서는 "포르노 스타냐, 스포츠 선수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논란에 대해 뉴먼은 현지 매체를 통해 "내가 게시한 콘텐츠로 돈을 번 것은 사실"이라며 "나는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성인물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고, 연습 과정이나 식이요법 등에 대한 것들을 올리며 팬들과 소통하는 목적"이라며 "많은 사람이 온리팬스에 대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3 05:57:27[파이낸셜뉴스] 일본 현역 여자 비치발리볼 국가대표 선수가 '그라비아'(성인화보)를 찍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남성 잡지 '주간 플레이보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최근 '2028년 LA올림픽을 목표로 하는 비치발리볼 기대주들의 그라비아 도전'이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두 명의 일본 여성이 선수용 비키니를 입고, 해변에 설치된 비치발리볼 코트에서 포즈를 취하거나 전통 가옥에서 수박을 먹고 있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 영상에 출연한 주인공은 키누가사 노아와 키쿠치 미유다. 23세 동갑인 이들은 비치발리볼 국가대표 선수로 같은 중고등학교 배구부를 나와 메이카이대학에 함께 진학한 단짝이다. 2019년 일본 전국 고교 여자선수권 (마돈나컵) 우승, 2022년 일본 전국 대학 우승에 이어 2022년 브라질 세계 선수권 대회를 제패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특히 키누가사 노아는 일본 비치발리볼 미모 1위로 추앙되며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일장기 마크를 가슴에 품고 국제무대에 섰던 이들이 선정적인 콘텐츠로 분류되는 그라비아에 출연한 데 대해 국내 누리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일본 여자 국가대표 선수의 그라비아 촬영은 새삼스러운 사건은 아니다. 지난 2015년 일본 대표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카타히라 아카네도 그라비아 데뷔작을 찍었다. 2000년대 들어 그라비아 모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진 것이 한몫했다. 그라비아 아이돌이 배우 가수 방송인으로 보폭을 넓히거나, 반대로 사회 곳곳의 유명인이 그라비아 화보를 찍는 사례가 많아졌다. 우리나라의 '미녀 골퍼’ 안신애도 지난 2017년 일본 잡지 슈칸 겐다이와 그라비아 화보를 촬영한 바 있다. 당시 겐다이는 “안신애 그라비아 화보 첫 촬영”이라며 그녀의 화보와 인터뷰 기사를 공개했고, 안신애 또한 자신의SNS에 화보를 공개하며 팬들에게 화보 촬영 사실을 직접 알리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7 17:12:45[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성인용 장난감과 음란물 제작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음지에 있는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려 관리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2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제1야당 전진당은 음란물(포르노)과 성인용 장난감 등 성인 오락 관련 산업을 금지하는 형법 287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오는 8월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태국에서 18세 이상의 음란물 소유는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과 유통은 금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제작과 유통을 허용하면서 성인의 섹스 토이 판매·구매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성폭력, 강간, 소아성애 등을 묘사하는 영상·이미지는 금지된다. 미성년자의 성인 콘텐츠 참여 및 제작도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성매매는 물론 ‘리얼돌(사람을 형상화한 성기구)’ 등 성 관련 용품 판매도 불법이다. 성인용품 판매 적발 시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1800달러(약 2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관련 산업은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다. 태국 관세청이 2020년 압수한 성인용 장난감만 4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산업이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한다는 현지 매체 보도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관련 산업을 양지에 꺼내 법적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는 게 전진당의 주장이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개정안을 발의한 타이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이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낸 건 태국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쉽게 접근하길 원해서가 아니다”라면서 “(성인 콘텐츠 산업을) 표면화해서 공개적이고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의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산업을 합법화하면 세금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고, 또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태국 왕립경찰은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경우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중보건부는 “미성년자가 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합법과 불법의 선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워 학대를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전 세계 성인용품 시장은 2019년 이후 연평균 7%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성인용품 기업 매출은 336억 달러(약 44조원)로 집계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4 15:37:32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기존 판례는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씨(87)가 전 남편 B씨(85)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는 취지다.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아울러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소멸시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라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2011년에 나온 종전 대법원 판례는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사전에 양육비 지급을 협의한 적이 없으면 언제든 법적으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A씨와 B씨는 1971년 혼인하고 1973년에 아들을 낳았다. 부부는 이듬해부터 별거했고 1984년에 정식으로 이혼했다. 아들의 양육은 A씨가 1974년부터 19년간 전담했다. A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때로부터 23년이 흐른 2016년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약 1억2000만원을 청구했고 1심에서 6000만원이 인정됐다. 그러나 항고심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언제까지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종전 대법원 판례를 어기고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18 18:22:29[파이낸셜뉴스] "애 엄마가 타이르고 넘어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니 나도 좀 (교사를) 괴롭혀주려고 한다" 집에서 성인사이트 접속한 아이.. 원칙대로 징계나선 교사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주 괘씸한 학교 선생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초등생 학부모로 소개한 A씨는 "애가 성인 사이트 들어간 것 자수했다는데 그걸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며 "타이르고 넘어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원칙대로 하겠다니 나도 좀 괴롭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임X'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다만 A씨가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아이가 성인사이트에 접속한 장소는 '집'이었다. 아이는 담임 교사에게 "집에서 성인사이트에 접속했다"라고 말한 것이었다. 아이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에서 인터넷상 불법 행위를 했고, 학생 생활교육 기준 제26조 9의 8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동시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학교에서 조사해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노한 학부모.. 누리꾼들은 "애가 뭘 배우겠냐" 각 초등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생활 인권 규정'을 세우고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지도한다. 학교에 따라 음란물을 시청한 학생의 행동도 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의 결과에 따라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교사가) 굳이 사건화시키겠다는 거다. 이 XX을 어찌하냐"며 분노를 드러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거다" "다른 친구들한테도 영향을 줬으니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 아니냐" "부모가 저러니 아이가 뭘 배우겠냐" "서이초 사건 지난지 얼마나 됐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이초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강성 민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 외에 학부모 인식 변화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6 09:46:52[파이낸셜뉴스] 일본 성인영화(AV)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이 개최 장소를 거듭 변경하다가 무산된 가운데 페스티벌 개최를 막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5일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 플레이조커가 경기 수원시장과 파주시장,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플레이조커는 올해 4월 20일부터 이틀간 수원시의 민간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행사가 성 상품화를 조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수원메쎄 측에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내 대관 취소를 끌어냈다. 이에 플레이조커는 파주시와 서울 강남구로 장소를 바꿔 개최하려고 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행사장 대관이 취소됐고 결국 성인 페스티벌은 열리지 못했다. 결국 플레이조커는 이들 지자체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자체들의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원시가 수원메쎄에 보낸 공문은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공문은 형식에 있어서 '취소 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페스티벌 개최가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며 취소를 요청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공문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헌재는 파주시장과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도 같은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당시 성인 페스티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성 상품화", "성 착취"라며 행사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개최 자체를 막는 것은 검열이자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고 영국 BBC 방송은 "성에 보수적인 한국에서 성인 페스티벌 논란이 일고 있다"며 보도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5 18: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