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해 논란이 됐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5만원 아이템 받고 신체노출... 담배 피우며 음주방송 10일 헤럴드경제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영민)는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정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이 임용 전·후에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에서 A씨는 시청자들과 대화하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 것은 물론 누군가 5만원 상당의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신체를 노출, 급기야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해 방송이 꺼지기도 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닌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겸직금지 위반 아니다" 해임 처분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A씨는 지난 2024년 2월 해임당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 3월 21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방송 플랫폼에서 지급받은 5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 등을 환전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과거 A씨는 2개의 플랫폼에서 유료아이템을 환전해 4차례에 걸쳐 각각 6만원, 6만원, 140만원, 42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며 “A씨의 방송횟수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해당 방송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료아이템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 흡연, 시청자의 요청에 따른 신체 노출 등의 행위를 했으므로 이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A씨의 징계사유는 성인방송뿐만이 아니었다. 직무교육을 무단으로 불참해 21명의 시보 중 유일하게 퇴교 조치를 받은 점도 인정됐다. A씨는 성인방송을 할 무렵이던 2023년 8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보(시보)에 임용됐다. 2달 간 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초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6차례에 걸쳐 정해진 교육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무단으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건강상 이유’라고 했으나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 존재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이 공무원 임용 전후 수차례 이뤄진 것을 보면, A씨의 비위 행위가 우발적·일회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며 “A씨의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무원이 갖춰야 할 품위 유지 등에 관한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하자 이를 견디다 못해 숨진 30대 여성의 남편인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했으며, B씨에게 "나체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유족은 A씨를 고소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B씨의 아버지는 법정 밖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말이 되나"며 "이게 법이냐"면서 울음을 떠뜨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계를 위해 온라인 성인 방송에 뛰어든 중국의 20대 여성 변호사가 "변호사로 일할 때 보다 약 4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변호사 샤오빙신(25)은 "월급으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이유로 섹시한 댄스를 추는 성인 방송을 시작했다. 이 여성은 2021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이듬해 상하이의 한 로펌에 인턴으로 취직해 월 4500위안을 급여로 받았다. 한화로 약 84만원이다. 샤오빙신은 카메라 앞에서 몸매가 드러나는 노출 의상을 입고 춤을 추거나, 시청자의 법률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 그는 퇴근 후 여러 SNS플랫폼에서 이같은 생방송을 진행, 지난 1년 동안 SNS 팔로워가 1만명에서 60만명으로 급증했다. 샤오빙신은 "정식 변호사가 된 후 5500위안(약 103만원)을 받게 됐지만, 집세를 내고 나면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며 "라이브 방송을 하면 2만위안(약 377만원)을 번다. 방송을 하지 않고는 상하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되자 그는 "어떤 사람들이 상하이 변호사 협회에 제보했다"며 "로펌 상사로부터 모든 춤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담이었다. 장난스러운 발언을 해 죄송하다. 앞으로는 신중히 말하고 행동하겠다”며 성인 방송 참여를 독려한 데 대한 사과를 내놨다. 샤오빙신은 여전히 상하이의 로펌에서 근무 중이나 논란이 된 SNS의 과거 영상은 삭제 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감금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7)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 씨의 아내 A씨는 결혼 약 3년 만인 지난해 12월 초 남편의 가혹 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고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족은 경찰에 김 씨를 고소했고, 숨진 A씨의 휴대전화 분석과 주변을 조사 등을 벌인 경찰은 지난달 1일 서울 송파구 한 병원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김 씨는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도 했다. A씨 아버지는 딸을 잃은 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일어나서 앉아 있으면 눈물만 흘리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토로하며 김 씨가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MBC 뉴스에 출연해 눈물을 쏟으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밖에 없다. 저희가 힘든 것은 둘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촬영물 공유) 그걸 확실히 처리해 줬으면 이러한 결과가 없었을 건데 그게 군에 좀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1년 당시 육군 상사였던 김 씨는 SNS에 여성 나체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을 98차례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 조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군인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요와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법 영장당직 이인화 판사는 이날 오후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30대)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자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초 피해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유족의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집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휠체어를 타고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 앞에 강요와 협박, 감금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30대 남성 A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한 혐의를 인정하나", "장인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고 아내를 협박했나", "아내 친구에게도 성인방송 같이 하자고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영장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 구속심사는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당직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30대)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거부하는 B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 내용을 유서로 남긴 채 숨졌다. 이에 유족은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추적을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병원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경기 시흥시 소재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유족 측에게 "억울하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직업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강요와 감금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그는 피해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으며, 유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아내인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고, 2년여 전부턴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유족 측에게 “억울하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이날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오늘 체포해 아직 진술은 듣지 못한 상태"라며 "조사 내용을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성인방송 촬영 강요 등을 견디다 못해 숨진 아내 A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A씨가 남편으로부터 협박 당해온 구체적 정황을 획득했다.  지난달 숨진 30대 여성 A씨 유족의 고소로 A씨 남편인 30대 B씨를 조사 중인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B씨가 A씨를 협박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지난해 10월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자 "장인어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라며 돌아오라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는 A씨가 결혼 전 낳은 아이를 거론하며 "성인 방송에 네 자식 사진을 공개하겠다"라고도 협박했다.  경찰은 A씨의 성인방송 출연 계약서도 입수했다. 계약서에는 "소속사가 BJ 사생활에 관여할 수 있다", "BJ가 우울증을 앓아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등의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지난달 초 남편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후 A씨의 유족은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유족은 고소장에서 "B씨가 A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라며 "A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라며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소속사 측 관계자와 A씨 주변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3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성인방송을 강요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 남편은 아내의 친구에게까지 '함께 성인방송을 찍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MBC는 인천연수경찰서가 '강요 및 공갈 혐의',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인 김모씨(30대)가 숨진 임씨(30대)의 지인에게도 부적절한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임씨의 지인 A씨는 "김씨가 저한테도 같이 하자 그랬었다.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 (임씨도) 자주 안 만났다"라고 말했다.  A씨는 임씨가 이따금 자신에게 괴로움을 호소했었다는 사실도 전했다. A씨는 "임씨가 메신저앱을 통해 '감금당했다, 숨 막힌다, 도망쳐도 갇힌 기분' 등의 하소연을 했다"라며 "감금시키고 감시하고, 방송하기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하면 못 쉬게 하고, 뭐 좀 먹으려 하면 '살 찐다'고 못 먹게 했다더라"라고 폭로했다.  앞서 임씨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이별 후에도 협박과 금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임씨의 유족은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임씨 유족은 고소장에서 "김씨가 임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김씨가 임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서 팔기도 했다"라며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육군 모 부대 상사였던 김씨는 다른 비위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불법 동영상 유포가 포착돼 2년여 전에 강제 전역 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임씨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측 조사를 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김씨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3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유족은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A씨 남편인 30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유족은 고소장에서 “B씨가 A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A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며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숨지기 전 남긴 유서에도 유족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측 조사를 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B씨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