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중국인 여성이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성인 사이트에 도용당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량이라는 성을 가진 19세 여성은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있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다. 량 씨는 2년 전 슬픈 소설을 읽고 눈물을 흘렸을 때 셀카를 찍어 온라인에 올렸다. 그 이후 해당 사진이 수많은 포르노 사이트와 성인용품 광고, 중매 및 여행 사이트 등에 도용됐다. 일부 누리꾼은 "량 씨가 울 때 너무 아름답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량 씨는 친구들을 통해 뒤늦게 사진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량 씨는 최근 자신의 셀카가 여성의 성적 흥분을 높이기 위한 주사 치료제 제품 광고에 널리 사용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량 씨는 "제가 우는 사진이 담긴 한 광고는 SNS에서 70만 회 조회됐다"며 "일부 사이트에 항의했지만,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한 사이트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량 씨는 며칠 전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량 씨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 평범한 사진이 그런 광고에 쓰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제 뒤에서 '저 여자가 최음제 팔고 있지 않아?'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속상해했다. 이어 "논란이 되는 광고를 삭제하거나 포르노 사이트에 내 사진을 삭제하려면 어느 곳에 연락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 정말 결백하다. 그 사진에서 나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해외 서버 인터넷 도박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17명을 붙잡아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콜센터 직원과 도박자 등 나머지 10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 중국 등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인 PC방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 등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슬롯',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 게임물을 제공했다. A씨 등은 해당 성인 PC방에서 손님들이 도박하면 판돈의 3~4%가량을 수수료 형식으로 챙기며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해당 도박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수원, 대구, 경남 거제 등지에서 도피 중인 일당을 검거하고 현금, 대포통장, 대포폰, 컴퓨터 등 증거물 50여 점을 압수했다. 또 베트남에서 입국한 총책 A씨를 체포하고, 대포통장으로 관리되던 범죄수익금 총 12억원 상당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 추징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사행성 도박을 하는 경우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 ‘위키드’의 등장인물을 본따 출시된 인형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상자에 적혀있는 웹사이트 주소를 검색했다가 충격을 받고 항의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영국 BBC, 미국 버라이어티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바비’ 인형 제조사인 마텔은 영화 ‘위키드’의 주인공인 엘파바와 글린다 인형을 출시하면서 포장 상자에 성인 웹사이트의 주소를 인쇄해 판매했다. BBC는 영화 ‘위키드’ 개봉을 앞두고 출시된 ‘노래하는 엘파바’와 ‘노래하는 글린다’ 인형의 포장 상자에서 영화 배급사인 ‘유니버설 픽쳐스’의 로고 아래 웹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으며, 이 주소는 성인 사이트로 연결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 충격을 받은 소비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황스러운 후기를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인형을 구매한 뒤 웹사이트에 접속해본 소비자들은 “어린이에게 장난감을 판매하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문제의 성인 사이트 주소가 영화 ‘위키드’의 공식 사이트 주소와 비슷해 벌어진 실수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인형을 구매한 팬들도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형 제조사인 마텔은 해당 인형을 4세 이상 어린이가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마텔 측은 이날 긴급하게 인형의 판매를 중단하고, 입장문을 통해 “이 불행한 실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인형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상자를 즉각 폐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 ‘위키드’는 그레고리 매과이어의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뮤지컬 ‘위키드’의 실사화 작품이다. 주인공인 ‘초록 마녀’ 엘파바는 신시아 에리보, ‘하얀 마녀’ 글린다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맡아 화제가 됐다. 북미에서는 오는 22일, 한국에서는 20일 개봉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의 신체를 찍는 30대 사진작가가 판매 중지 요청에도 성인사이트에 사진을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여성 B씨에게 자신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5~9월 B씨의 의사에 반해 25달러를 받고 유료 성인 사이트에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여성 C씨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도 C씨의 동의 없이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74만여원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진작가인 A씨가 애초에 여성들의 동의를 받고 사진 및 영상물을 촬영했기에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게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시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모든 촬영은 당사자 간의 권리 보장 및 촬영물의 이용 범위 등 모든 상황을 협의한 뒤 각자 날인한 촬영계약서 및 촬영동의서에 따라 촬영했다"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과는 그 의미를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배부한 촬영물은 최초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판매됐던 것"이라며 "피해자가 판매 중지 요청을 한 이후로는 게시물을 전부 삭제했어야 마땅했지만, 이와 관련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했고, 앞서 촬영물을 판매에 합의했기에 계속해서 판매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 착각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 판매처 또한 유료 성인 사이트로 촬영물을 다운받을 수 없는 곳"이라며 선처를 당부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애 엄마가 타이르고 넘어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니 나도 좀 (교사를) 괴롭혀주려고 한다" 집에서 성인사이트 접속한 아이.. 원칙대로 징계나선 교사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주 괘씸한 학교 선생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초등생 학부모로 소개한 A씨는 "애가 성인 사이트 들어간 것 자수했다는데 그걸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며 "타이르고 넘어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원칙대로 하겠다니 나도 좀 괴롭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임X'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다만 A씨가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아이가 성인사이트에 접속한 장소는 '집'이었다. 아이는 담임 교사에게 "집에서 성인사이트에 접속했다"라고 말한 것이었다. 아이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에서 인터넷상 불법 행위를 했고, 학생 생활교육 기준 제26조 9의 8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동시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학교에서 조사해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노한 학부모.. 누리꾼들은 "애가 뭘 배우겠냐"  각 초등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생활 인권 규정'을 세우고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지도한다. 학교에 따라 음란물을 시청한 학생의 행동도 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의 결과에 따라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교사가) 굳이 사건화시키겠다는 거다. 이 XX을 어찌하냐"며 분노를 드러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거다" "다른 친구들한테도 영향을 줬으니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 아니냐" "부모가 저러니 아이가 뭘 배우겠냐" "서이초 사건 지난지 얼마나 됐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이초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강성 민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 외에 학부모 인식 변화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의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의 인터넷 영어학습 사이트 링크가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전북도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 홈페이지의 영어학습 사이트 링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클릭을 하면 성인사이트로 연결됐다. 이 현상은 지난 7일부터 20일 오후까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얼마나 많은 학생이 문제의 사이트에 접속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링크는 '어린이마당' 탭에 있는 배움방이라는 코너로 이곳을 클릭하면 영어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AI)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돼야 하지만 성인사이트로 연결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학교 측에 학습지를 제공하던 업체가 도산하면서 도메인이 성인물을 제공하는 업자에게 넘어갔으나 교육당국이 이를 모르고 방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학습지를 제공받았던 다른 학교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전수 조사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학부모 A씨는 "아이들이 접속하는 학습 링크가 성인사이트로 연결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오류가 수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류를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과 재발 방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 문제가 된 링크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된 관련 링크는 임시 조치를 해 놓은 상태"라며 "학교 측에서 오류가 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한국인 회원들을 모집해 카지노 게임 등을 하게 한 일당이 실형과 수억원대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2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의 동생이자 공범인 B씨와 C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3억원과 2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공범 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E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회원들을 모집해 카지노 게임이나 축구, 야구 경기 결과에 돈을 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국내 각지에 있는 성인 PC방에 설치하도록 홍보·유도하면서 퍼뜨렸다. 회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으면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수익금을 챙겼다. 이들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추적을 피했다. 확인 결과, 대포통장 2개에서 7개월 사이 46억원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인 A씨는 도박사이트를 PC방 업주들에게 연결해주고 두 달 사이 4억20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장 개장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용이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챙긴 수익도 많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포털사이트 연예뉴스 댓글 폐지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20대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0%가 댓글 폐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응답자 중 49.3%는 포털 연예뉴스 댓글 폐지가 매우 필요하다고, 35.7%는 약간 필요하다고 답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 57.8%, 남성 53.3%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50대(63.0%)와 30대(57.0%)가 높은 동의도를 보였으며 20대(46.4%)는 가장 동의도가 낮았다. 응답자의 무려 98.1%가 최근 연예인들의 비보에 악성 댓글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다.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답은 72.6%에 달했고 '약간 영향'이라고 답한 사람도 25.1%였다. 지난 10월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가 사망한 후 포털사이트 '다음'이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80.8%가 지지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등 다른 인터넷포털에서도 연예뉴스에 대한 댓글란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5.0%가 그렇다고 답했다.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46.7%가 동의했다. 반대한다는 사람은 26.8%였고, 관심 없다를 선택한 응답자은 26.5%이었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패널에서 성별, 연령대 및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할당해 응답자를 모집했다. 응답완료 기준 응답률은 18.4%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다. #연예뉴스댓글 #폐지 #실시간검색어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정부가 성인 사이트 등 불법 해외 사이트 800여곳을 차단하자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차단 조치를 조롱하듯 이미 인터넷에서는 우회 접속 방법이 퍼지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차단이 '패킷 감청'과 같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정보를 중간에서 실시간으로 가로채는 감청 방식을 일컫는다.■'https 차단 반대'청원 10만명 돌파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1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1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청원인은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선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11일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은 당국 요청에 따라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필드차단 방식'으로 불법 사이트를 차단했다. SNI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술을 가리킨다.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당국이 차단에 나선 것이다.해당 기술은 정부가 기기 사이에 오가는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을 확인한 뒤 유해 사이트로 유입되는 패킷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지금까지 정부가 실시한 'URL(인터넷 주소) 차단'이나 'DNS(도메인네임서버) 차단'은 보안 기능이 강화된 HTTPS 방식에서는 유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SNI기술은 HTTPS 프로토콜 접속 과정에서 일부 공개되는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를 확인해 차단할 수있다.■시행 이틀 만에 각종 우회 방법 활개일각에서는 이러한 SNI 차단이 정부의 과잉 감청·검열이 아니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통신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패킷감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주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SNI 기술이 '패킷 감청'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NI 기술은 암호화된 패킷을 들여다 보는 '감청'과는 다르다"며 "불법 사이트를 접속할 때 암호화되기 전의 신호를 감지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실제로 불법 사이트를 접속하려는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단안내 홈페이지가 아닌 블랙아웃이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SNI 기술이 적용된 상태에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면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 홈페이지가 아닌 블랙아웃 상태로 표시된다.그러나 이 또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는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를 다루는 것 그 자체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생길 수 있다"며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는 데 이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실제 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HTTPS 차단을 우회하는 방법들이 돌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구글 번역을 이용해 불법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고 다른 네티즌은 특정 프로그램 설치를 안내하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정부가 성인 사이트 등 불법 해외 사이트 800여곳을 차단하자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차단 조치를 조롱하듯 이미 인터넷에서는 우회 접속 방법이 퍼지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차단이 '패킷 감청'과 같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정보를 중간에서 실시간으로 가로채는 감청 방식을 일컫는다. ■'https 차단 반대' 청원 11만명 돌파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1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1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선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11일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은 당국 요청에 따라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필드차단 방식'으로 불법 사이트를 차단했다. SNI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술을 가리킨다.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당국이 차단에 나선 것이다. 해당 기술은 정부가 기기 사이에 오가는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를 확인한 뒤 유해 사이트로 유입되는 패킷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실시한 'URL(인터넷 주소) 차단'이나 'DNS(도메인네임서버) 차단'은 보안 기능이 강화된 HTTPS 방식에서는 유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SNI기술은 HTTPS 프로토콜 접속 과정에서 일부 공개되는 암호화 되지 않은 정보를 확인해 차단할 수있다. ■시행 이틀만에 각종 우회 방법 활개 일각에서는 이러한 SNI 차단이 정부의 과잉 감청·검열이 아니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통신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패킷감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주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SNI 기술이 '패킷감청'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NI 기술은 암호화된 패킷을 들여다 보는 '감청'과는 다르다"며 "불법 사이트를 접속할 때 암호화되기 전의 신호를 감지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불법 사이트를 접속하려는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단안내 홈페이지가 아닌 블랙 아웃이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SNI 기술이 적용된 상태에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면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 홈페이지가 아닌 블랙 아웃 상태로 표시된다. 그러나 이 또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는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를 다루는 것 그 자체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생길 수 있다"며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실제 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HTTPS 차단을 우회하는 방법들이 돌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구글 번역을 이용해 불법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고 다른 네티즌은 특정 프로그램 설치를 안내하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