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강민경CF(사진=해당 영상 캡쳐) 강의석 씨가 강민경의 CF를 패러디한 영상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1일 강의석 씨는 동영상 사이트 유투브에 ‘강민경 광고 2편’이라는 제목으로 50초짜리 동영상을 게재했다. 강 씨는 학내 종교 자유와 병역 거부 등의 의견을 피력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낸 바 있다. 공개된 영상은 강민경이 출연한 CF 영상에서 시작된다. 강민경은 최근 한 면도기 CF에서 어깨가 드러난 니트티와 핫팬츠를 입고 남성의 손에 의해 쇼파 위에 앉아 뽀뽀를 하는 장면을 연출해 선정성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씨는 해당 영상에 자신이 만든 영상을 덧붙였다. 강민경의 상대역으로 등장한 그는 피임기구를 꺼내들고 “잘하네”라는 말을 하는 등 유사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편집을 해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한편 강 씨는 영상과 함께 “남녀 단둘이 있으면 할 게 뭐 있나? 선정성보다는 여자가 남자 면도해 준다는 가부장적인 콘셉트가 더 문제인 것 같은데. 기껏해야 둘이 뽀뽀하는 건데 이것도 못 봐 준다면 표현의 자유는 어디 있을까? 초딩들도 다 아는 거 쉬쉬하지 말고 피임교육이나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nstmf@starnnews.com이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 중국인 여성이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성인 사이트에 도용당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량이라는 성을 가진 19세 여성은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있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다. 량 씨는 2년 전 슬픈 소설을 읽고 눈물을 흘렸을 때 셀카를 찍어 온라인에 올렸다. 그 이후 해당 사진이 수많은 포르노 사이트와 성인용품 광고, 중매 및 여행 사이트 등에 도용됐다. 일부 누리꾼은 "량 씨가 울 때 너무 아름답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량 씨는 친구들을 통해 뒤늦게 사진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량 씨는 최근 자신의 셀카가 여성의 성적 흥분을 높이기 위한 주사 치료제 제품 광고에 널리 사용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량 씨는 "제가 우는 사진이 담긴 한 광고는 SNS에서 70만 회 조회됐다"며 "일부 사이트에 항의했지만,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한 사이트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량 씨는 며칠 전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량 씨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 평범한 사진이 그런 광고에 쓰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제 뒤에서 '저 여자가 최음제 팔고 있지 않아?'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속상해했다. 이어 "논란이 되는 광고를 삭제하거나 포르노 사이트에 내 사진을 삭제하려면 어느 곳에 연락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 정말 결백하다. 그 사진에서 나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남윤수(27)가 자신의 SNS에 19금 게시물을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하고 사과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스타그램 리포스트 실수한 듯한 남윤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남윤수가 192만 팔로워를 보유한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리포스트(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다시 공유하는 것) 한 게시물이 담겨있다. 해당 게시물은 여성의 하체를 풍선으로 형상화 한 성인용품 광고로 추정됐다. 이후 남윤수는 팬들과의 대화방을 통해 “운전하고 있는데 리포스트 뭐야. 해킹 당했나. 이상한 거 올라갔었는데 팬분들이 알려주셨다”라고 적었다. 이어 자신의 계정을 갈무리해 공유하며 “알고리즘 이런 것뿐인데 해킹인가 봐야지. 눌린 지도 몰랐네. 악성광고인가”라며 본인이 직접 올린 게시물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에이전시가르텐 관계자 역시 다수의 매체를 통해 “남윤수 배우가 운전하던 중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잘못 눌린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성인 광고와 관련된 영상이라 혹시라도 불편하셨던 분들 계셨으면 죄송하다”고 전했다. 2014년 모델로 데뷔한 남윤수는 지난해 티빙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성소수자 연기를 선보이며 활약했고, 올해 새 영화 ‘킬링타임’ 개봉을 앞두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주범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과 성매수자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을 이끌어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40대 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집단성매매를 공동 알선한 60대 A씨와 20~40대 성매수 남성 4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여성들과 11차례에 걸쳐 집단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 후 배포했으며, 직접 간음한 혐의도 있다. 이들 범행은 경찰이 임씨의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발견됐다. 압수된 임씨의 휴대전화에서 집단성매매 알선 자료가 쏟아져 나왔고, 공동 알선자 A씨와 성매수 남성을 포함한 다수의 성매수자들 정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초 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경찰 단계에서 수차례 기각됐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주거지·차량 압수수색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로 여죄를 찾아냈다.  검찰은 임씨가 배포한 성매매광고물이 미성년자의 실제 사진으로 제작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촬영 경위를 밝혀냈다. 또 임씨가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보낸 부분, 미성년자를 집단성매매에 데려가 성매수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수색에선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집단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는 증거물을 확보했다. 또 임씨가 성인용품, 발기부전 치료제 등 집단성매매를 위한 범행도구를 차량에 싣고 다닌 것으로 확인했다.  일부 성매수자는 '집단성매매에 참여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검찰은 집단성매매의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공동정범으로 의율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해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검찰은 향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화장품 회사가 남성 성기 모양의 립스틱을 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0~20대를 주 고객층으로 하는 중국 화장품 회사 ‘플로테(FLORTTE)’는 최근 립스틱 신제품 광고 포스터를 공개했다. 광고에는 여성 모델이 립스틱 이미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제품 이미지를 보면 입술에 닿는 부분이 하트가 거꾸로 달려 있는 모습으로 마치 ‘남성의 성기’처럼 보인다. 이 제품은 45위안(약 8500원)으로 약 3만 개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에 대한 논란은 팔로워 500만 명에 달하는 인플루언서 ‘버니 클래스’가 자신의 SNS에 립스틱 광고를 올리며 "너무 외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해당 광고는 여성을 대상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성평등 비정부기구(NGO) ‘평등’의 공동 설립자 펑위안은 "여성을 남성의 쾌락을 위한 성적 대상으로 희화화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에게 혐오, 분노, 저항을 불러일으켜 제품 불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립스틱의 컬러 명칭이 "키스 리틀 주주" "키스 네이네이" "키스 체리" "키스 미미"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세졌다. 중국어에서 주주, 네이네이, 체리, 미미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지 누리꾼들은 "성인용품 광고인 줄 알았다" "어떤 여성이 이런 립스틱을 산거냐"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한 푼도 벌 수 없을 것이다"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업체 측은 "고객 서비스 팀은 현재 이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확인을 위해 전문가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지난 2022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소송전을 벌였던 중국 초저가 쇼핑 플랫폼들이 또다시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세계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과 디자인 무단 도용으로 무더기 고소를 당했던 중국 의류 쇼핑몰 쉬인은 경쟁자 테무가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무단 도용' 악명 높은 中 쉬인, 테무에게 같은 혐의로 고소 2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쉬인은 전날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테무를 상대로 80쪽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쉬인은 테무가 쉬인 플랫폼에 올라온 제품들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는 동시에 디자인을 훔친 모조품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쉬인은 고소장에서 테무의 직원 중 1명 이상이 쉬인의 인기 제품에 대한 거래 기밀과 내부 가격 정보를 훔쳐 판매자에게 제품을 똑같이 베끼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테무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쉬인 사이트로 위장한 광고를 걸어 해당 광고를 클릭한 소비자가 실제로 테무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기획부터 생산, 유통을 도맡아 하는 의류 브랜드(패스트패션·SPA) 기업인 쉬인은 지난 2009년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시작됐다. 2021년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겼지만 중국 광둥성의 의류 기업들에게 저렴한 물건을 받아 미국 등 서방에 주로 판매하고 있다. 쉬인은 10달러 이하의 저가 의류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며 급성장했고 지난 6월에 한국 진출을 선언했다. 미국 브랜드 관리 기업 어센틱브랜즈그룹(ABG)의 제이미 살터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컨퍼런스에서 쉬인의 1년 매출이 "최소 300억달러(약 40조원)"라고 추정했다. 세계 SPA 시장 1~2위를 다투는 스페인 인디텍스와 스웨덴 H&M의 2022년 매출은 각각 349억달러, 220억달러였다. ■테무에 긴장… 中 플랫폼끼리 충돌 쉬인과 테무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테무는 지난해 12월 미국 법원에 쉬인을 고소하고 쉬인이 테무와 공급업체의 협력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테무는 쉬인이 테무와 거래한 공급업체 대표를 구금 및 협박했다며 "마피아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중국 유통업체 핀둬둬가 지난 2022년 미국에 세운 기업으로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사실상 핀둬둬의 영향을 받는 중국 기업이다. 테무는 중국 현지 공장과 해외 소비자를 중간 유통없이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저렴한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앱 출시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공식적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6월 미국 경제매체 야후 파이낸스는 영국 마케팅 플랫폼 오미센드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테무와 쉬인 모두가 미국인들의 쇼핑 생활에 깊숙이 침투했다고 진단했다. 오미센드가 1000명의 미국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테무와 쉬인에서 쇼핑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각각 57%, 43%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51%는 쉬인에서 성인 의류를 구입했다고 밝혔으며 37%는 테무에서 생활용품을 샀다고 밝혔다. 쉬인은 여러 잡화를 모두 취급하는 테무에 비해 의류에 치중하고 있지만 적어도 의류 분야에서는 테무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쉬인은 테무가 북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테무가 쉬인을 사칭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했다. 쉬인은 다음해 3월에 테무가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비방했다며 테무를 추가 고소했다. 이에 테무는 같은해 7월 쉬인이 공급업체들을 탄압해 테무와 거래를 막았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쉬인을 고소했다. 지난해 3월과 7월 소송은 모두 같은해 10월에 기각됐다. 이러한 소송전은 상장을 준비하는 쉬인에게 악재다. 쉬인은 지난해 11월 미국 증시 상장에 도전했지만 미중 갈등과 관련한 미국 정치권의 반대로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쉬인은 영국 혹은 홍콩 상장을 계획중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중국 초저가 플랫폼에 밀리고 있는 미국 아마존은 중국 경쟁자들의 방식을 모방할 계획이다. CNBC는 지난 6월 보도에서 아마존이 중국 현지 판매자들과 접촉해 아마존 사이트 내에 20달러(약 2만6736원) 미만의 생활용품 및 의류를 파는 쇼핑 페이지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소송전을 벌였던 중국 초저가 쇼핑 플랫폼들이 또다시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세계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과 디자인 무단 도용으로 무더기 고소를 당했던 중국 의류 쇼핑몰 쉬인은 경쟁자 테무가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무단 도용' 악명 높은 中 쉬인, 테무에게 같은 혐의로 고소  2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쉬인은 전날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테무를 상대로 80쪽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쉬인은 테무가 쉬인 플랫폼에 올라온 제품들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는 동시에 디자인을 훔친 모조품을 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쉬인은 고소장에서 테무의 직원 중 1명 이상이 쉬인의 인기 제품에 대한 거래 기밀과 내부 가격 정보를 훔쳐 판매자에게 제품을 똑같이 베끼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테무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쉬인 사이트로 위장한 광고를 걸어 해당 광고를 클릭한 소비자가 실제로 테무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기획부터 생산, 유통을 도맡아 하는 의류 브랜드(패스트패션·SPA) 기업인 쉬인은 지난 2009년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시작됐다. 2021년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겼지만 중국 광둥성의 의류 기업들에게 저렴한 물건을 받아 미국 등 서방에 주로 판매하고 있다.    쉬인은 10달러 이하의 저가 의류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며 급성장했고 지난 6월에 한국 진출을 선언했다.  미국 브랜드 관리 기업 어센틱브랜즈그룹(ABG)의 제이미 살터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컨퍼런스에서 쉬인의 1년 매출이 "최소 300억달러(약 40조원)"라고 추정했다. 세계 SPA 시장 1~2위를 다투는 스페인 인디텍스와 스웨덴 H&M의 2022년 매출은 각각 349억달러, 220억달러였다. 테무에 긴장...中 플랫폼끼리 본격 충돌 쉬인과 테무의 소송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테무는 지난해 12월 미국 법원에 쉬인을 고소하고 쉬인이 테무와 공급업체의 협력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테무는 쉬인이 테무와 거래한 공급업체 대표를 구금 및 협박했다며 "마피아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중국 유통업체 핀둬둬가 지난 2022년 미국에 세운 기업으로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사실상 핀둬둬의 영향을 받는 중국 기업이다.  테무는 중국 현지 공장과 해외 소비자를 중간 유통없이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저렴한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앱 출시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공식적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6월 미국 경제매체 야후 파이낸스는 영국 마케팅 플랫폼 오미센드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테무와 쉬인 모두가 미국인들의 쇼핑 생활에 깊숙이 침투했다고 진단했다.  오미센드가 1000명의 미국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테무와 쉬인에서 쇼핑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각각 57%, 43%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51%는 쉬인에서 성인 의류를 구입했다고 밝혔으며 37%는 테무에서 생활용품을 샀다고 밝혔다.  쉬인은 여러 잡화를 모두 취급하는 테무에 비해 의류에 치중하고 있지만 적어도 의류 분야에서는 테무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쉬인은 테무가 북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테무가 쉬인을 사칭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했다. 쉬인은 다음해 3월에 테무가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비방했다며 테무를 추가 고소했다.  이에 테무는 같은해 7월 쉬인이 공급업체들을 탄압해 테무와 거래를 막았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쉬인을 고소했다. 지난해 3월과 7월 소송은 모두 같은해 10월에 기각됐다.  이러한 소송전은 상장을 준비하는 쉬인에게 악재다. 쉬인은 지난해 11월 미국 증시 상장에 도전했지만 미중 갈등과 관련한 미국 정치권의 반대로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쉬인은 영국 혹은 홍콩 상장을 계획중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중국 초저가 플랫폼에 밀리고 있는 미국 아마존은 중국 경쟁자들의 방식을 모방할 계획이다. CNBC는 지난 6월 보도에서 아마존이 중국 현지 판매자들과 접촉해 아마존 사이트 내에 20달러(약 2만6736원) 미만의 생활용품 및 의류를 파는 쇼핑 페이지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성착취물 사이트 10여개를 운영하며 총 10만여개의 불법영상물 등을 유포한 미국 영주권자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영주권자인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7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말부터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총 10만여개의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크웹 등 불법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불법영상물을 수집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렸고,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하고자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기도 했다. 이렇게 운영한 사이트의 일 평균 방문자 수는 총 2만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인게임, 용품, 채팅, 방송 등 외부 배너광고 업체로부터 가상화폐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죄수익금 등으로 인해 미국 현지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억원 대 불법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A씨의 노트북 내 합성작업 폴더안에 국내유명 연예인 사진도 발견됐지만 불법영상물 제작·유포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청의 대대적인 단속 지시가 내려온 후 모니터링을 하면서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확인했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업체 압수 수색을 했고, 장기간에 걸친 위장 수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최근 HSI와 공조를 이어가면서 A씨가 필리핀에 체류하다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돌아가는 동선을 파악하고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14개를 전부 폐쇄 조치하고 A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확인 후 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A씨 검거 과정에서 HSI를 포함해 국가수사본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과 구축한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토대로, 향후에도 불법 성착취물 공유사이트를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범죄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며, "성착취물 유통경로 중 파급력이 가장 큰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자는 추적을 회피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불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 및 조사대상이 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은 부처 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주요품목은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음달부터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해열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불법유통·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해선 행정처분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물 등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핫라인' 구축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국내 전자상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문서송달 및 조사대상이 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은 부처간 공동 대응에 나선다. 주요품목은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음달부터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해열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불법유통·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해선 행정 처분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물 등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소비자원 '핫라인' 구축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