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성인영화(AV)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이 개최 장소를 거듭 변경하다가 무산된 가운데 페스티벌 개최를 막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5일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 플레이조커가 경기 수원시장과 파주시장,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플레이조커는 올해 4월 20일부터 이틀간 수원시의 민간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행사가 성 상품화를 조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수원메쎄 측에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내 대관 취소를 끌어냈다. 이에 플레이조커는 파주시와 서울 강남구로 장소를 바꿔 개최하려고 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행사장 대관이 취소됐고 결국 성인 페스티벌은 열리지 못했다. 결국 플레이조커는 이들 지자체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자체들의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원시가 수원메쎄에 보낸 공문은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공문은 형식에 있어서 '취소 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페스티벌 개최가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며 취소를 요청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공문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헌재는 파주시장과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도 같은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당시 성인 페스티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성 상품화", "성 착취"라며 행사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개최 자체를 막는 것은 검열이자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고 영국 BBC 방송은 "성에 보수적인 한국에서 성인 페스티벌 논란이 일고 있다"며 보도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5 18:12:33[파이낸셜뉴스]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된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 주최사 플레이조커의 이희태 대표는 영국 BBC에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BBC는 24일(현지시각) ‘한국 최초, 최대 성 페스티벌의 운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해당 행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전했다. 매체는 “한국은 성과 성인 엔터테인먼트에 보수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알려져 있다. 공개 누드와 스트립쇼는 금지돼 있으며, 하드코어 포르노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 대표의 말을 전했다. 이 대표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는 성 페스티벌이 있지만 한국에는 성인 엔터테인먼트 문화조차 없다. 이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BBC는 성인 페스티벌이 여성단체로부터 “성폭력이 만연한 나라에서 해당 행사가 여성을 착취하고 있다”는 등 비난을 받으며 행사 개최 장소를 물색하다 여러 지역 당국에서 “초등학교 근처에서 행사가 열린다”, “성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심어준다”, “전기를 차단하겠다”는 등의 지적과 강경 대응을 받은 과정을 소개했다. 그러다 행사에 출연하기로 한 일본 성인물(AV) 배우들의 소속사가 “배우들이 공격을 당하거나 심지어 흉기에 찔릴 수 있다고 걱정했다”며 취소 배경을 밝혔다. BBC는 “플레이조커가 지난해에는 한 여성이 상자만 입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자 안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져보라고 권유했다”며 “이 대표는 과거에 갇힌 성에 대한 한국의 태도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지역 당국을 향해 “위선자”라며 “온라인에 접속하면 모두 음란물을 공유하는데, 사람들은 로그아웃하고 아무 죄도 없는 척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척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BBC는 “인기 있는 외국 포르노 웹사이트는 한국에서 접속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인터넷 VPN(Virtual Private Network·가상사설망)을 사용해 제한을 무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항의한 수원여성의전화 측은 “성 축제가 아니라 여성 착취와 대상화”라며 “성 산업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BBC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강남에선 성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는데 남성 시민은 “음란물도 아니고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반면, 여성 시민은 “성을 상품화했다는 이유로 행사가 거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행사를 금지한 것은 당국이 지나쳤다는 데 동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BBC는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대체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당국은 이전에도 과도한 조치로 다양성을 억누른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당국이 이 까다로운 딜레마를 어떻게 헤쳐갈지 알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플레이조커는 6월에 행사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5 05:33:2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도 포함됐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는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13일 5만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앞서 한 민간 성인콘텐츠제작업체가 지난 20~21일 수원메쎄에서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하려고 했지만,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면서 학부모들과 시민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행사 취소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섰으며, 이후에도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 하는 등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23 10:52:47[파이낸셜뉴스] 일본 성인 비디오(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지자체와 여성단체의 잇따른 반대 속 결국 무산된 가운데, 주최 측이 올 상반기 안에 행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주최사인 '플레이조커'는 20일 오는 6월 서울에서 시설을 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에 섭외한 배우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플레이조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인 페스티벌 취소를 알리며 'AV 배우들의 신변 우려'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플레이조커는 "일본 여배우 소속사 측은 성인 페스티벌로 인해 각 지자체가 떠들썩하고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여성단체의 반발이 극에 달한 이 상황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여배우의 신변이 보호될 수 있냐는 입장"이라며 "혹시 있을지도 모를 배우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AV 배우 소속사 측이 국내에서 벌어진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등을 들며 우려를 표했다"면서 "신변 보호에 장담할 수 있냐는 일본 소속사 측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것은 아니다. 플레이조커와 한국성인콘텐츠협회(KACA)는 지난해 12월 10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처음 행사를 열었다. 다만 올해 경기도 수원시에서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반발하며 제동을 걸었다. 수원시도 개최 불허를 알렸다. 이후 장소를 경기 파주시로 옮겼으나 파주시 역시 행사를 막아섰다. 주최 측은 다시 서울한강변에서 행사를 열겠다고 했지만, 서울시 반대에 부딪혔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주점에서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알렸지만 행사 개최는 무산됐다. 그 과정에서 성인 페스티벌에 대한 찬반 논쟁도 거셌다. 지난 17일 개혁신당 천하람(비례대표) 당선자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개최 금지 통보에 대해 "그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며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소재 공연장에서 최근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한 19금 뮤지컬이 열려 근육질의 남성 배우들이 출연해 몸매를 자랑하며 성적 매력을 어필했는데 공연 개최 과정에서 어떤 비난도, 지자체의 압력 행사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18일 "성인 페스티벌은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행사가 아니라 자극적 성문화를 조장하는 AV 페스티벌일 뿐"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AV 제작과 유통이 엄연한 불법으로 성 착취와 비인격화, 성 상품화 등의 심각성은 모르쇠하고 대중화에 앞장서는 것이 과연 선행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1 10:29:22[파이낸셜뉴스] 일본 성인 비디오(Adult Video·성인물) 출연 배우들이 등장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반발 끝에 결국 취소됐다. 성인 페스티벌 주최 측인 '플레이조커'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동안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올린다"라며 "이번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이 취소됐음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주최 측이 밝힌 취소 이유는 '출연 배우의 신변 우려'다. 플레이조커는 "일본 여배우 소속사 측은 성인 페스티벌로 인해 각 지자체가 떠들썩하고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여성단체의 반발이 극에 달한 이 상황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여배우의 신변이 보호될 수 있냐는 입장"이라며 "혹시 있을지도 모를 배우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다. 이어 "일본 소속사 측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있냐고 물었다"라며 "KXF 행사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호 인력 49명과 보조 인력 27명을 채용했다고 전달했지만 경호원이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이재명 피습 사건'이 일어나는데 신변 보호에 장담할 수 있냐는 일본 소속사 측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구청이 주장하는 '장소 대관 계약 취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최 측은 "강남구는 대관이 취소되었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각 기자에게 알렸다"라며 "대관업체인 디브릿지는 성인 페스티벌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던 부분에서 이런 횡포가 있어 참담함을 표현했다"라고 전했다. 성인 페스티벌은 앞서 3차례 장소를 변경해야 했다. 여러 지자체가 성 인식 왜곡, 성범죄 유발 등을 우려해 반발했기 때문이다. 행사는 당초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민간 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사장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수원시가 이를 무산시켰다. 이어 대체 장소로 파주시의 케이아트 스튜디오를 찾았지만, 공고 하루 만에 파주시가 반대하며 대관이 취소됐다. 결국 주최 측은 서울시로 눈을 돌렸으나, 행사 후보지로 선정한 한강공원과 강남구 등에서 연달아 퇴짜를 맞았다. 이에 주최 측은 강남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진행하겠다며 정확한 장소는 티켓 구매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리겠다고 기습 공지했던 바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9 06:22:31[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서울시와 강남구의 '성인 페스티벌' 금지 결정에 대해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제한하고 남성의 본능을 악마화하는 사회는 전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천 당선인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만큼 남성의 권리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남구는 이날 일본 성인 동영상(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이 서울 압구정 카페 골목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개최 금지를 통보했다. 페스티벌이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전날 오후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곳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해당 페스티벌이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걸 막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당초 해당 페스티벌은 경기 수원과 파주 등에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잇따라 대관이 취소되면서 페스티벌 장소가 세 차례 변경됐다. 주최 측은 서울 잠원한강공원 내 선상 주점 '어스크루즈'로 장소를 옮겨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으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어스크루즈 운영사에 불법행위 금지 공문을 보냈고, 강행할 경우 업장 임대 승인 취소 등 강경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주최 측은 전날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압구정 카페 골목 일대로 페스티벌 개최 장소를 옮긴다고 다시 공지했다. 이에 천 당선인은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본능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남성들의 본능은 그 자체로 범죄시되고 저질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치부되는 이상한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다가 남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절대 개최되어서는 안 되는 풍기문란 공연, 성범죄 유발 공연으로 취급되며 지자체의 무리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서울시와 강남구는 성인 페스티벌 금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8 06:37:52성인콘텐츠 제작업체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등에서 '성인 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하자 관련 지자체들이 잇따라 금지공문을 발송하는 등 진땀을 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성인콘텐츠업체 '플레이조커'와 '한국성인콘텐츠협회'는 일본 성인용 비디오(AV) 배우들이 등장하는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준비했으나 경기 수원시, 파주시, 서울시 등이 잇따라 거부했다. 이번엔 주최측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행사를 벌이기로 하자 강남구도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차단에 나선 상황이다. ■강남구, 300여곳에 '금지' 공문성인 행사에 지자체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주최측은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 모임을 하기로 선회했다. 주최측인 한국성인콘텐츠는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티켓 구매자분들께만 정확한 장소에 대한 개별 문자를 발송한다"면서 강남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 지역을 암시하는 광고물을 올렸다. 장소가 공개되지도 않아 지자체도 사전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강남구는 17일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곳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75조에 따라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페스티벌이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주최 측은 경기 수원·파주 서울 잠원한강공원 등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했으나 각 지자체의 반대로 취소된 바 있다. ■ 강행시, 처벌 가능할까행사를 법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주최측이 행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전에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수원시의 경우 주최측이 대관한 전시장에 취소를 요청해 막은 바 있다. 이 경우도 해당 전시장에 대해 청소년유해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취소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어디까지를 음란 수위로 볼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쉽지 않다. 성인 페스티벌은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시에서 이미 열린 바 있다. 당시 행사는 성인 인증을 거친 입장객에 한해 란제리 패션쇼 등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실적으로 사후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법률 판단의 문제 같다"며 "스탠드바에서 술 마시면서 공연 보러 온 사람들 앞에서 음란한 춤을 추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누구나 돈을 내고 입장할 수 있다면 입장객이 1인이 아닌 이상 다수로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장모씨(28)는 "성인 페스티벌은 여성만이 성적 대상으로 등장해 결국 여성 성 상품화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진다"며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박모씨(35)는 "성인들만 참가할 수 있는 행사"라며 "노출 등 수위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 비디오 배우가 나온다는 이유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잉이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주원규 기자
2024-04-17 18:11:45[파이낸셜뉴스] 성인콘텐츠 유통업체와 관련협회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등에서 '성인 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하자 관련 지자체들이 잇따라 금지공문을 발송하는 등 진땀을 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성인콘텐츠업체 '플레이조커'와 '한국성인콘텐츠협회'는 일본 성인용 비디오(AV) 배우들이 등장하는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준비했으나 경기 수원시, 파주시, 서울시 등이 잇따라 거부했다. 이번엔 주최측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행사를 벌이기로 하자 강남구도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차단에 나선 상황이다. 강남구, 300여곳에 '금지' 공문성인 행사에 지자체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주최측은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 모임을 하기로 선회했다. 주최측인 한국성인콘텐츠는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티켓 구매자분들께만 정확한 장소에 대한 개별 문자를 발송한다"면서 강남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 지역을 암시하는 광고물을 올렸다. 장소가 공개되지도 않아 지자체도 사전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강남구는 17일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곳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75조에 따라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페스티벌이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주최 측은 경기 수원·파주 서울 잠원한강공원 등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했으나 각 지자체의 반대로 취소된 바 있다. 강행시, 처벌 가능할까행사를 법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주최측이 행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전에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수원시의 경우 주최측이 대관한 전시장에 취소를 요청해 막은 바 있다. 이 경우도 해당 전시장에 대해 청소년유해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취소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어디까지를 음란 수위로 볼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쉽지 않다. 성인 페스티벌은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시에서 이미 열린 바 있다. 당시 행사는 성인 인증을 거친 입장객에 한해 란제리 패션쇼 등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실적으로 사후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법률 판단의 문제 같다"며 "스탠드바에서 술 마시면서 공연 보러 온 사람들 앞에서 음란한 춤을 추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누구나 돈을 내고 입장할 수 있다면 입장객이 1인이 아닌 이상 다수로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장모씨(28)는 "성인 페스티벌은 여성만이 성적 대상으로 등장해 결국 여성 성 상품화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진다"며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박모씨(35)는 "성인들만 참가할 수 있는 행사"라며 "노출 등 수위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 비디오 배우가 나온다는 이유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잉이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주원규 기자
2024-04-17 15:17:36[파이낸셜뉴스] 일본 성인 비디오(Adult Video·성인물) 출연 배우들이 등장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티켓 구매자들에게만 정확한 장소를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지역 사회 반발로 대관이 잇따라 취소됐지만 강행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지난 16일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을 주최하는 플레이조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소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카페골목 반경 260m 안에서 진행된다"라며 "오는 19일 오후 9시 티켓 구매자분들께만 정확한 장소를 개별 문자로 발송한다"라고 공지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21일로 예정돼 있다. 입장객은 입장료를 내고 성인 인증을 거쳐 행사장에 들어가고, 이후 행사장에서 일본 AV 배우들의 사인을 받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속옷 패션쇼도 관람할 수 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번 행사가 강남구 압구정 카페 골목으로 개최 장소를 옮긴다는 보도를 접하고 즉각 조치에 나섰다. 구는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해당 페스티벌 개최를 막기 위해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개소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라며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에 의거, 해당 페스티벌 개최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행사 개최 장소는 3번 바뀌었다. 올해 행사는 당초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사장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수원시가 이를 무산시켰다. 이어 대체 장소로 파주시의 케이아트 스튜디오를 찾았지만, 공고 하루 만에 파주시가 반대하며 대관이 취소됐다. 이에 주최 측은 서울 한강공원 내 선상 카페 겸 주점으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서울시는 주점에 공문을 보내 행사 강행 시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17 06:49:39【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성인페스티벌'이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던 경기 파주시 문산읍 소재 스튜디오가 해당 행사의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사에 결사반대의 뜻을 밝히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 파주시는 관내 또 다른 스튜디오에서 개최할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성인페스티벌 개최 여부를 계속 예의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5일 파주시에 따르면 성인페스티벌은 당초 수원시에서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다가 수원시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됐다. 이후 지난 4일 저녁 성인페스티벌 주최 측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파주시 문산읍에 소재한 '케이아트 스튜디오'로 개최 장소를 변경, 공지하며 논란을 지폈다. 이에 김경일 시장은 5일 오전 9시 입장문을 통해 성인페스티벌 결사반대의 뜻을 밝히고, 스튜디오 운영자에게 대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및 성평등한 파주시를 만드는 데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같은날 오전 10시 주무 부서를 비롯한 10개 부서 국과장을 긴급 소집해 성인페스티벌 반대 대책회의를 열고 법적, 행정적 조치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방안 등 다방면에 걸친 대응책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해당 스튜디오가 있는 선유일반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측에서 케이아트 스튜디오에서 성인페스티벌 대관을 취소했다고 알려왔다"며 "이에 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주최 측에서 파주시 관내에 또 다른 스튜디오를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파주시에서 성인페스티벌이 절대 열릴 수 없도록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경일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이자 성평등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파주시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성인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건 절대 안 될 일"이라며 "파주시는 물론 전국 어디에서도 성을 상품화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행사가 열리지 않도록 계속 예의주시하고 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05 15: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