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속도조절 기대감이 한껏 부풀면서 중소형 성장주 주가 상승 조짐이 감지된다. 유동성 회수 국면에서 맥을 못 췄으나 긴축 완화 전망에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중소형주는 투자정보가 미흡한 만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시각이다. ■코스피 소형주지수 11%↑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개월(25일 기준) 동안 코스피시장의 소형주지수 상승률은 10.9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형주지수도 10.66% 올랐다. 코스피지수(9.07%)나 대형주지수 상승률(8.73%)을 웃도는 수치다. 성장주는 신사업 등을 통한 성장 가능성은 점쳐지나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종목을 뜻한다.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금리 탓에 유동성이 쪼그라들며 대개 몸집이 작은 중소형주들이 기를 펴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성장주들이 꿈틀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여기에 실적 악화 우려 등이 고개를 들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흘러가던 증시 흐름이 개별 종목과 중소형주 위주로 바뀌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중소형주를 향한 투자 수요는 커질 전망이다.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지지하는 의견이 확인된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보폭을 줄였다. 국내 중소형주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서 한 발 벗어나 있어 하방 압력이 제한적이고 개인들이 코스닥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최근 1개월간 외국인이 던진 주요 종목은 포스코홀딩스(-3781억원), 네이버(-2738억원), 기아(-2530억원), 카카오(-1399억원) 등 대형주가 대다수였다. 또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잔뜩 팔아치운 기관과 달리, 외국인과 개인은 같은 기간 각각 2226억원, 5933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014~2015년 코스피시장의 횡보 기간에 다른 한 쪽은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며 "이달 중순 이후부터 코스피가 주춤해지면서 중소형주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TF 수익률도 꿈틀 KODEX 200 중소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최근 1개월(25일 기준) 수익률은 12.21%로 집계됐다. KOSEF Fn중소형(11.80%), KB STAR 중소형고배당(11.03%), 마이다스 KoreaStock중소형액티브(9.70%) 등도 양호한 성적을 냈다. 대표적 성장주 분야인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주식을 담은 TIGER KRX BBIG K-뉴딜레버리지는 이 기간 23%가 넘는 수익률을 나타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소형주 ETF의 성과도 비슷했다. SPDR S&P 미드캡 400(티커 MDY)의 가격(현지시간 23일 기준)은 한 달 사이 9.60%, 뱅가드 S&P 스몰캡 600 그로스(VIOG)는 7.83% 각각 뛰었다. 정다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자기자본이익률(ROE) 전망도 하향 추세를 이어가는 등 부진한 이익 전망을 고려하면 상승 추이가 조절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등을 주도해온 대형주보다는 개별종목과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질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안소은 KB증권 연구원도 "미국 증시에서 성장주 희소성과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라며 "팬데믹과 전쟁을 거치며 산업 구조 및 정책이 변경돼 성장주 구성이 대형 기술주에서 에너지, 내구소비재·의류, 자본재 등으로 바뀌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짚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다만 금리 자체는 계속 오를 전망인 만큼 무분별한 매수에 나섰다간 자금이 예상보다 오래 묶일 수 있다"며 "개인 입장에선 중소형주를 낱낱이 분석하기 쉽지 않은 만큼 종목을 선별해 담은 펀드 상품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주미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됐다. 지난달 두번째 빅스텝(한번에 0.50%p 금리인상) 이후 이달에는 0.25%p 베이비스텝으로 금리인상 속도가 조절됐다. 이에 국내외 증시는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고,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떨어지며 1320원대로 들어섰다. 다만 한은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00년대 들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1.7%로 전망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3.0%인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p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들어 일곱번째 인상으로, 2월 금통위를 제외하고 매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상됐다. 높은 수준의 물가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지만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상 폭은 조절됐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과 10월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밟으며 긴축 속도를 높였지만 이번에는 다시 베이비스텝으로 인상 속도를 완화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 수준의 높은 물가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경기둔화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제약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0.25%p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치를 발표하고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5.1%, 3.6%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전망치인 8월 전망보다 각각 0.1%p 낮아진 것이다. 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는 2.6%로 유지하되, 내년 성장률은 1.7%로 8월 전망치보다 0.4%p 낮췄다. 2000년대 들어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간 것은 코로나19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제경제가 출렁였던 지난 2020년(-0.7%)과 2009년(0.8%)을 제외하면 처음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시장은 안정적 움직임을 나타냈다. 이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속도조절에 방점을 찍은 데다 한은 또한 0.25%p 금리인상에 그치면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6% 오른 2441.33으로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1351.8원)보다 23.6원 내린 1328.2원에 마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한영준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포인트(p) 인상됐다. 지난달 두번째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0%p 인상)' 이후 이달에는 0.25%p 베이비스텝으로 금리인상 속도가 조절됐다. 이에 국내외 증시는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고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떨어지며 1320원대로 들어섰다. 다만 한은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00년대 들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1.7%로 전망하면서 경기침체 우려는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3.0%인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들어 일곱번째 인상으로 2월 금통위를 제외하고 매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상됐다.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지만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상폭은 조절됐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과 10월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밟으며 긴축 속도를 높였지만 이번에는 다시 베이비스텝으로 인상 속도를 완화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 수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경기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제약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0.25%p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치를 발표하고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각각 5.1%, 3.6%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전망치인 8월 전망보다 각각 0.1%p씩 낮아진 것이다. 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는 2.6%로 유지하되 내년 성장률은 1.7%로 8월 전망치보다 0.4%p 낮췄다. 2000년도 들어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간 것은 코로나19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제 경제가 출렁였던 지난 2020년(-0.7%)과 2009년(0.8%)을 제외하면 처음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총재는 "해외 경제가 우리 생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보수적인 가정하에 전망했다"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1.7%로 낮아진 요인을 보면 90% 이상이 대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우려도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이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속도조절에 방점을 찍은 데다 한은 또한 0.25%p 금리인상에 그치면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6% 오른 2441.33으로 장을 마감했다. 개인은 2176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은 1270억원, 기관은 661억원의 순매수를 나타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다. LG화학(3.85%), 네이버(3.58%), 카카오(3.05%), 삼성SDI(2.71%), SK하이닉스(2.00%) 등이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1351.8원)보다 23.6원 내린 1328.2원에 마감했다. 이날 공개된 11월 연준의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고위 관계자들 대부분은 금리인상 폭을 좁히는 속도조절에 찬성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한영준 이승연 기자 jiany@fnnews.com 연지안 한영준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은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이달 금리인상 폭이 관심이다. 금통위원들 중 2명이 0.25%p 금리를 인상하는 소수의견을 냈지만 전반적으로 금통위원들은 물가안정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빅스텝을 결정했다. 다만 소수의견을 통해 성장 둔화를 우려하며 금리인상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시해 이달 금리결정 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해소 최우선" 빅스텝에 방점  지난 1일 오후 공개된 10월12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간 금리인상 폭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우선 금통위 결정대로 한번에 0.50%p를 인상하자는 의견을 낸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A 위원은 "물가상승압력과 외환부문의 기대쏠림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물가갭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갭은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어 물가억제에 방점을 둔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의 둔화속도가 완만할 것이라는 현재의 전망경로가 유지된다면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이어가되,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향후 국내외 경제 및 금융상황을 보아가며 유연하게 결정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B 위원은 "물가 오름세가 개인서비스 품목으로 확산되면서 근원물가 등 기조적 물가의 오름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러한 물가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 들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그 정도나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빅스텝을 주장했다.  C 위원도 "경기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물가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나 물가상승 수준이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2%를 크게 상회하고 고물가의 확산과 지속성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외금리차 확대가 원화약세 기대쏠림과 자본유출 심화 등 외환부문 불안정뿐만 아니라 추가적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D 위원 역시 성장둔화를 우려하면서도 물가안정을 우선순위에 뒀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고민했던 가장 큰 문제는 의도치 않은 과도한 경기 하락 가능성이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현재의 금리수준과 향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금리인상 기조를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민간소비는 일상회복 재개 후 상대적 비중이 큰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상승과 실질구매력 저하로 인해 회복속도가 완만해질 전망이나 그럼에도 올해 4%, 내년에도 2% 중반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소수의견 낸 2명 "0.25%p 올려야" 반기  반면 이날 금통위에서 주상영 위원과 신성환 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0.25%p를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중 한 위원은 "시장금리 및 대출금리의 상승과 국내외 경기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으며,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지 14개월이 경과해 그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 인상기조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어서 수요압력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의한 공급 부족 문제는 점차 해소되어가고 있으므로 물가상승압력의 확대를 경계할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성장률과 글로벌 상황을 고려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고려할 때 최근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중후반 국내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내외 금리차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본유출 및 환율상승을 우려한 선제적 통화정책보다는 상황 전개에 따른 유연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 및 물가 경로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긴축에 동의했지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다. 미국 역시 지난달 금리인상에 대한 속도조절 가능성이 나오면서 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금리인상 속도를 늦출지가 주시되는 상황이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의 금리결정에는 한미 금리차도 고려되고 있는 만큼 이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금리 결정과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를 고려해야할 것"이라며 "또 향후 발표될 인플레이션 상황이 통화긴축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헝다(에버그란데)에서 시작된 부동산 시장 냉각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전력난,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등 경기 불확실성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안정 속 성장’으로 정했다. 이로써 당초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정기조였던 공동부유(다함께 잘살자)는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셈이 됐다. 12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지난 8~10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 정책의 화두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로 제시했다. 지도부는 “내년 20차 당대회는 평온하고 건전한 경제 환경을 유지하고 ‘국태민안’의 사회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안정 속에 전진을 추구하며, 각 지역과 각 부처가 거시경제 안정의 책임을 지고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방법론에선 △적극적 재정정책 △온건한 통화정책 △감세 △인프라 투자 증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 경기부양 수단을 제시했다. 중국 경기의 둔화 가속화는 이미 자국 싱크탱크에서도 경고한 사안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 6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3%로 제시하면서 코로나19 불확실성,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 부동산 기업 부채 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중국의 올해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1·4분기 18.3%에서 2·4분기 7.9%, 3·4분기 4.9% 등 점차 내리막이다. 4·4분기는 2%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중국 안팎의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내년에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뚜렷하지 않다는 뜻이다. 중국이 석탄 등 에너지 부족의 원인을 타개하기 위해 수입을 늘리고 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또 비축유 방출은 미국 등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비축유 방출 요구에 ‘반격 차원’에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오미크론 확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미국의 1차 무역협상 완전한 이행 요구 등도 악재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리커창 총리의 지시 후 3일 만에 즉각적으로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p 낮추기로 결정하고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상 12월 중·하순에서 상순으로 앞당겨 개최한 것도 이런 중국 지도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원슈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지난 11일 열린 ‘2021~2022 중국 경제 연차 총회’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가장 두드러진 키워드는 안정”이라며 “중국은 수요 축소, 공급 충격, 경제 전망 약세 전환의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부가 반독점 및 반부당경쟁 기조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공동부유에 대해 ‘장기적 역사 과정’이라고 언급한 점도 내년도 경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도부는 “공동부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 인민의 노력을 통해 케이크를 크고 좋게 만들고, 그 다음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케이크를 잘 나눠야 한다”면서 사실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한 부주임은 “농산물, 광물, 연료 등 1차 상품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회색 코뿔소’(충분히 예견되며 파급력이 크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소)위기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앙경제공작회의 4700자 분량의 성명에서 안정이라는 단어가 25차례 등장했다”며 “전문가들은 이를 앞으로 더 많은 재정 및 통화 완화의 신호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구간설정위원회도 신설한다. 공익위원에 대한 정부의 단독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와 노사에도 공익위원 결정권한을 주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꾸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이다.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의 핵심은 객관성과 전문성에 무게를 두고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이해 당사자인 노사의 직접 참여는 배제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며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은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 통계 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저임금의 상한이나 하한 구간을 설정한다.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져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확대된다. 최저임금은 현재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이듬해 적용금액을 결정한다. 정부는 여기에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을 반영해 고용 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기로 했다. 따라서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할 때 현재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최저임금 결정 시 노동자의 생계비 문제, 노동자 생산성 등 노동자 위주로 고려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현재 경제상황이 최저임금 결정요인에 자연스럽게 포함돼 '속도조절'이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선정방식도 바뀐다. 먼저 정부 단독추천권을 폐지한다. 정권마다 제기돼온 공익위원 편향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회에 일정 규모 추천권을 부여하거나 노사 단체가 공익위원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과 순차배제권 부여방식도 제안했다. 순차배제권은 노사 단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상호 간 기피인물을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인물 중에서 임명하는 방식이다. 노사가 인정한 합리적 중립적 성형의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뽑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전체 숫자는 15명이나 21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재갑 장관은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으로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1월 중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2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서 결정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지난 1년 6개월간 핵심 정책기조로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 각론에서 일부 반성과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또 이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최상위 경제·사회기조인 포용국가는 내년도에 더욱 확신을 갖고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각론의 속도조절을 통해 총론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런 발언은 정부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부작용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반성과 속도조절이 곧 방향성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포용국가란 방향성은 더욱 강하게 끌고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란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내년도에 배정된 포용국가 대표 예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포용국가 비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 기댈 수 있는 넓고 든든한 품이 되어주는 게 포용 국가의 역할"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대표적으로,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특진비 폐지, 2∼3인용 병실비, 간 초음파·뇌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건강보험 적용 등이 시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사례로 만성신장병·빈혈·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신장을 이식받은 2세 아이의 경우 당초 환자 부담금이 1243만원이었으나 397만원만 내게 되면서 부담이 70%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 사회에서 치매는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치매 국가 책임제로 모든 치매 환자를 요양 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치매 환자의 연평균 부담을 2033만원에서 1000만원 안팎으로 낮췄는데, 치매 전담 요양 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기초·장애연금이 내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인상, 내년도에 아동수당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는 점, 내년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685곳을 늘린다는 것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했다. 포용국가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 '홍남기호(號)' 출범으로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확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 변화에도 눈길이 쏠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의지를 적극 내비치면서다. 중소벤처기업 수장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정책 조율도 관심이 모아진다.■홍남기호, 중기벤처 정책 변화 기대10일 중소기업계는 새 경제팀 출범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새 경제팀 수장을 맡게 된 홍 부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경제상황에 맞춰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률,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밀접한 정책에 대해 업계가 올해 내내 정부에 속도조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근무제 같은 일부 정책은 생각보다 속도가 빨랐다"고 인정한 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고,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선 30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지불능력이나 시장 수용성, 경제 파급영향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고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현재 단일화로 운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홍 부총리는 새 경제팀을 꾸리면서 중기부를 '역할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단 예산을 늘려 내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중기부의 예산 규모를 10조원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했다. 예산 증가율은 올해 대비 15.9%로 전 부처 중 가장 높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예산 50억원이 새로 배정됐으며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10억원 늘어 441억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제로페이 예산도 10억원 추가됐다. 소상공인 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홍 부총리의 의중이 담긴 부분이다. ■2홍,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문재인 2기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떤 형식으로 홍종학 장관과의 조율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홍 장관은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을 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의 수호천사' 역할을 해왔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 급격한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이 여러 자리에서 속도조절을 건의했지만 홍 장관은 이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가 청에서 부처로 승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큰 상황이다.이윤재 숭실대 교수는 "홍 부총리와 홍 장관 사이 정책 조율은 지금 경제팀이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 시장과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총리가 속도조절 의지를 내비쳤으니 여기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 등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다음주 예정된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기 경제팀 인사와 맞물려 중기부에도 쇄신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 후임으로 기재부 출신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가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sy@fnnews.com 박소연 송주용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득주도성장이 단기간 내 효과가 나타나기 쉽지 않은 만큼 그 사이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업종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이 같이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또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길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며 “시장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해 우선순위나 정책의 강도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시장 수용성과 시장 친화적, 단기적 효과 발휘가 어려운 정책 등은 김 부총리의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론이 등장할 때마다 나온 발언이다. 이날도 김 부총리가 정책의 강도 등의 조정을 언급하면서 다시 속도조절론을 꺼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오해를 받고 있는데 시장에 부담을 준다거나 반기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시장 친화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길을 가야한다”면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짧은 시간 내에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꾸준히 꼭 가야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성장을 통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사회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탄탄한 경제, 보다 바람직한 경제 체질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를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현판식에 참가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세제·금융을 포함한 대책을 보고 있다”며 “추석이 오기 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 맞춤형 등 세 가지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협의를 마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에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와 수도권 공공아파트 추가 공급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청와대가 21일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정책수단들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세 축은 흔들림 없이 계속 가져갈 것이나 그 정책 수단에 대해선 리뷰(재검토)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론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 문제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도 결국은 양극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큰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란 말 자체에 매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으로 인해 한때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상처가 난 소득주도성장론이란 용어를 폐기하거나 수정을 상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포용적 성장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판에 휩싸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청와대의 기본 입장은 당장은 계속 유지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출범 1년3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정책 실패로 규정하기엔 이르다는 것이다. 또 "현재로선 지표가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게 많다"는 입장도 취했다. 다만 청와대 역시 고용쇼크에 분배악화 등 잇따른 정책 결과물들로 인해 내부적으론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효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관계자는 "고용악화가 소득주도성장 기조 때문이라면 수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은 변화하지 않겠지만 정책적 수단이 유효한지는 계속해서 보고 갈 것"이라며 "정책의 수정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말한다. 이로 인해 정부가 하반기부터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서는 한편 혁신성장·규제혁신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제정책 기조를 둘러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시각차에 대해선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투톱으로서 목적지는 같다고 본다"며 "다만 그걸 실행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으며, 건강한 토론을 통해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등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버리면 그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정책 그 자체보다는 그와 대척점에 있다고 보는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관점으로 가게 된다"며 "그러면 정책의 응집력이나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김앤장'으로 불리는 두 사람에게 "고용문제에 직을 걸라"며 사실상 최후의 통첩을 날린 데 이어 이날은 두 사람 간 청와대가 직접 봉합 메시지를 낸 것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