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격투기 선수가 11세 아동 등 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휴대전화에 이보다 훨씬 많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수십여개 발견됐다. 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JTBC에 따르면 격투기 선수 A씨는 지난해 11~15세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날 그는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맡겼는데, 이 휴대폰 속에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을 한 영상물이 다수 발견됐다. 제보자인 지인은 JTBC에 “교복 입은 아이들도 나온다”라며 “딱 봐도 어린아이, 미성년자라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의 휴대전화에는 마약 거래 정황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A씨의 휴대전화로 마약을 뜻하는 은어 ‘술’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메시지가 왔고, 구체적인 마약 거래 정황도 담겨 있었다. 결국 지인은 경찰에 A씨 휴대폰을 제출했고, A씨의 집에 숨겨져 있던 액상 대마와 케타민 등 마약을 찾아 경찰에 넘겼다. 그런데 경찰은 마약 투약 사건만 수사하고 검찰에 넘겼고,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에 대한 수사는 1년여 넘게 진행하지 않았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문제의 휴대폰은 지난해 9월 A씨 가족에게 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인 지인은 “(A씨) 죄를 알렸음에도 경찰에서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제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마약 수사를 먼저 했다”며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을 개조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치마 속을 상습 촬영하고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에서도 여성들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30대가 붙잡혔다. 11일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습학원 근무하며 학원생 치마 속 141회 촬영 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1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성인 여성 261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 2843개를 제작,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의 용량은 900기가바이트(GB),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의 규모는 1.71테라바이트(TB·1024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음 나지 않는 신종 수법 ‘히든캠’ 범죄 국내 첫 단속 경찰은 청소년 이용시설이 밀집한 상권 종사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피의자의 행적을 추적해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CCTV 정밀 분석과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3개월 만인 지난달 초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촬영 시 셔터음이 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개조한 일명 '히든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특수 개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서는 첫 단속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도 수백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창생과 교사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고교생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 A군은 올해 2∼7월 동창생 10명과 교사 1명 등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총 321개의 성착취물 및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 중 116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온라인 등으로 확보한 지인 등의 사진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고 사진 및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A군의 범행은 SNS 모니터링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당시 A군은 성착취물을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A군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창생과 교사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올해 2∼7월 동창생 10명과 교사 1명 등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총 321개의 성착취물 및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 중 116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온라인 등으로 확보한 지인 등의 사진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고 사진 및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범행은 SNS 모니터링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당시 A군은 성착취물을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A군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중학교 교사가 오히려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1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3500만원에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20여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죗값을 줄이려 했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 착취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회복이 곤란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징역 8년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 있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미성년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감형 이유가 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서 불법 대리모 조직이 검거됐다. 이들은 수십 명씩 합숙하며 돈을 받고 아기를 대신 낳아준 혐의를 받는다. 13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경찰이 최근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 지역 한 빌라를 급습해 필리핀인 20명, 베트남인 4명 등 여성 24명을 체포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들 중 필리핀 여성 13명은 임신 중이었다. 경찰은 태국에 기반을 둔 업체가 온라인으로 대리모를 모집한 뒤 캄보디아에서 숙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붙잡힌 여성 중 임산부 13명은 인신매매·성착취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출산 후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내무부는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국은 이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업체 측과 공모해 대리모 역할을 한 뒤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기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임신하지 않은 필리핀 여성 7명과 베트남 여성 4명은 추방될 예정이다.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 국가는 소수다. 미국 일부 주 등에서 허용되지만 비용이 약 15만달러(2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캄보디아는 한때 외국인을 위한 대리 출산지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정부가 2016년 상업적 대리 출산을 금지했으나 불법으로 대리모 시장이 형성됐고,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리 출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때 고교야구 최대어로 불리며 롯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천만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서준원은 해당사건으로 최동원상을 박탈당했고, 롯데에서 방출당했으며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유료채널을 운영하며 1000여개의 아동성착위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유포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은영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목적 허위영상물 반포 등),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입장비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포·판매한 영상은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 등 1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NS 등에 샘플영상을 게시해 회원들을 모집, 유료방 가입을 유도해 2만~1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아 총 6693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 보전 청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허위영상물 삭제 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최근 3년간 위장수사로 검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피의자 10명 중 7~8명은 판매·배포 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범행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만큼, 위장수사를 더욱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피의자 1415명을 검거하는 한편 이중 9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유형별 수사현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배포 등이 전체 위장수사 건수 515건 중 77.7%에 해당하는 40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이 전체 위장수사 건수의 12.8%에 해당하는 66건,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전체 위장수사 건수의 4.1%에 해당하는 21건 순이었다. 검거인원별 수사현황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한 이들이 전체 피의자 1415명 중 72.8%인 10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이들 또한 전체 피의자의 11.9%에 해당하는 16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위장수사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 위장수사는 지난 1~8월 130건 이뤄졌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3건)과 견줘 5.7% 증가한 수치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1~8월 326명에서 지난 1~8월 387명으로 약 18.7% 증가했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과 같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허용한다. 이때 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 총 2가지로 나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 메신저를 활용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의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며 "위장수사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음화제조교사)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고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기 위해 이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하면 들통이 났다. 이씨는 군에 입대했으나,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소 당시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따라서 이씨는 각종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따르는 성범죄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일반 형법 혐의로만 처벌받은 셈이다. 이후 이씨는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신청을 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다만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