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4000여명에 달하는 반면 이 중 구속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총 4763건이었다. 연도별로 2021년 1747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1052건, 올해 1∼7월 912건이다. 검거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지난해 978명, 올해 1∼7월 762명이다. 3년 7개월간 검거된 전체 40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261명(6.4％)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 시청 등 범죄 유형별 현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당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친구, 직장, 가족 모든 신뢰를 잃었는데 다시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에 나와 열심히 살고 싶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베풀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씨는 지난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피해자 A양에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용돈을 미끼로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5월31일 오전 0시30분께 부산 진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를 무겁게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봉사활동에도 참가하는 등 노력 중"이라며 "10살 때부터 야구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최근엔 소속팀에서 방출되고 이혼 후 아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 1심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1심 형량이 낮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구단에서 사이드암 투수로 활동했던 서씨는 이 사건으로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됐으며,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준원은 한때 드래프트 최대어였다. 김대한, 김기훈, 노시환, 김창평, 원태인 등이 나섰던 역대급 드래프트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가 바로 서준원이었다. 청소년국가대표로 일본전에서 역투하며 자신의 진가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런 서준원의 추락에 끝이 없다. 아직도 실망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미성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집행유예를 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엄청난 사고를 내면서 팬들에게 실망감의 바닥을 경험을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과거 최동원상 수상자였고, 프로야구 드래프트 전체 1순위였다는 사실 마저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프로야구계에서 제명된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 서준원(24)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31일 오전 0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 음주 운전자는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였던 서씨로 밝혀졌다. 서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서준원은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되었고, 미성년 지도 관련 지도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고 프로야구계에서 제명된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 서준원(24)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5월 31일 밤 0시 30분께 음주 운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70대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으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서씨를 입건하고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60차례에 걸쳐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노출 사진을 7차례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최고 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상을 받고 사이드암 투수로 시속 150km대 빠른 공을 던져 '롯데의 미래'로 불린 서씨는 당시 사건으로 방출됐고 프로야구협회에서도 제명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했다가 법정에서 서게 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형이 무겁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25일 유지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900여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한다. A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2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했다. 1심에서는 2개 사건에 대해 총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이 부분에는 징역 5년이 1심에서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작년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여성들에게 음란 행위를 지시하고 동영상을 찍어 보관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소지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여성들에게 음란 행위를 지시한 뒤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직접 만나 성관계한 동영상을 촬영해 저장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국 소재 대학에 다니던 휴학생으로,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최소 8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사범 105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3개월에 걸쳐 신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후 이를 유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을 최근 구속 송치했다. 이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유형별로 불법 성 영상물 제작이나 유포가 15명, 아동 성 착취물 74명, 불법 촬영물 15명, 허위 영상물 1명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다"라며 "성 착취물을 소지한 회원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등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 논산 지역 조직폭력배이자 2002년생 MZ조폭 모임인 '전국회' 소속으로 각종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20대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논산 조직폭력배 A씨(21)를 베트남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22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지난 1월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그 사이 A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인접국에도 소재 추적과 검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호찌민 공항에서 검거돼 지난 2일 국내로 송환됐다. 한편 경찰은 전국 MZ조폭들 38명 중 37명에 대한 소재 파악과 검거를 마쳤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의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면서 고객으로 온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종업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2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10대인 C씨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요구했다”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매매 강요행위도 있었는데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은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10대 피해자들에게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켜 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 여학생들이 디스크자키(DJ)를 동경하는 마음을 이용해 입장권을 사실상 강매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여학생에게 성매매시킨다'는 112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경찰은 수원역 디스코 팡팡이 단순 놀이 시설이 아닌 초·중·고등학생 대상 조직범죄가 이뤄진 장소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금융거래 내용을 분석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5차례에 걸쳐 차례로 윗선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직원 등 30명을 검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80시간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6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12~16세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2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6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2~16세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20여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담배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과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에서 신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무음 촬영 앱을 설치해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도구처럼 취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