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던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선고 공판이 미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선고 공판은 당초 18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재판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로 미루기로 했다. 11월 5일 대선 뒤로 선고 공판 시기가 연기된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는 실형 선고로 자칫 감옥에서 대선을 치를 수도 있는 사법 리스크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머천 판사는 선고 공판을 연기하는 것이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은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가 성인영화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지급한 것에서 비롯됐다. 트럼프는 이 돈을 자신의 당시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전달하면서 공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장부에 이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게재했다. 배심원단은 5월 30일 단 10시간 만에 검찰이 제기한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트럼프 선고 공판 연기는 지난 7월 연방대법원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형사상 면책 특권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은 공적 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트럼프 측은 혐의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재임 기간 공적 행위와 연관됐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성폭행 혐의 배상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뒤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뉴욕 연방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변론에 출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는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5월 자신에게 1996년 뉴욕 맨해튼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낸 캐럴에게 5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판결 내용을 부정하며 자신은 캐럴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캐럴 부부와 자신이 함께 찍힌 1987년 사진은 인공지능(AI)에 의해 조작된 사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캐럴이 트럼프를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했고,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월 트럼프에게 833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형사기소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전에 형사 기소 사건을 종료하는 방안을 연방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22년 11월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으로부터 특별검사로 임명된 스미스는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음모했다는 혐의와 2021년 백악관을 떠나면서 일급비밀문서 불법 유출과 보관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기소를 끝내려는 것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오래된 연방 법무부 해석 때문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사임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메모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대통령직 수행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이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은 뉴욕주에서는 성 추문을 입막음하려고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조지아주에서는 이곳의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지난 5월 뉴욕주에서는 실제 재판이 진행돼 배심원으로부터 34개 혐의에 모두 유죄 평결이 나왔다. 트럼프의 선고 공판은 원래 7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피한다는 이유로 판사가 선고를 11월 26일로 연기됐다. 여기서 각 혐의당 최대 징역 4년 형까지 나올 수 있으나 AP통신은 임박한 백악관 복귀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당선인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클레어 핀켈스타인 법학 교수는 AFP통신에 “만일 징역형과 관련된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와 그를 임명한 지역 검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고 VOA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두 건의 연방 형사 소송을 대통령 취임 전에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CNN, NBC 등 매체들은 6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관리들이 트럼프 당선인이 엮여 있는 사건에 대해 당장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그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추진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총 4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 우선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불법 반출한 혐의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협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다. 또 성 추문 입막음 금품 제공 관련 회사 서류 조작 혐의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각각 뉴욕과 조지아 주 법원에서도 기소 결정을 받았고, 지난 5월엔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중 법무부가 종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잭 스미스 특검이 기소한 2건이다. CNN은 잭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에 대한 연방 기소를 종식시키는 방법에 대해 미 법무부 지도부와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법무부 내부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연방법원 소송에 대해선 '셀프 사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복귀와 함께 신임 법무장관을 임명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통해 사건을 무마 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에 재당선되면 스미스 특검을 해고하고 그에 대한 연방 소송을 종식시키는 계획을 언급해왔다. 다만 주 법원의 경우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어려워 여전히 트럼프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사법리스크'로 거론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결과 뒤집기 협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유죄 판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재판 선고는 대선이 이후인 이달 말로 연기된 상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월 미국 대선을 두 달 가량 앞둔 오는 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사전 투표가 시작된다. 사전 투표가 본격 전개되는 시기에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대선 승패를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전미 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47개주와 워싱턴DC, 괌과 푸에르토리코 등 자치령에서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 투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앨라배마와 미시시피, 뉴햄프셔 등 3곳에서는 자격 요건을 갖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우편이나 투표소 투표 등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표 및 개표 일정이나 유효 투표 기준 등은 주별로 다르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북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첫 스타트를 끊는다. 이어 켄터키·펜실베이니아(16일), 미네소타·뉴욕(20일) 등 순차적으로 우편 투표에 들어간다. 우편투표는 워싱턴이 다음달 18일 가장 마지막으로 시작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투표소 사전 투표는 펜실베이니아에서 16일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어 와이오밍(18일), 미네소타·버지니아(20일) 등의 순으로 개시된다. 사전 투표 일정과 맞물려 오는 10일에는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첫 TV 토론을 진행하고, 18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형량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앞서 미국 대선의 사전 투표율은 2012년 33%, 2016년 40%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대선 때 69%로 급증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미국 대선이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와 전 세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11월 5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은 주별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주별 배정된 선거인단을 승자가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이라, 선거 때마다 승리 정당이 변화하는 소위 경합주(swing state)에서의 승부가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해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주가 경합주로 거론된다. 이번 미국 대선 캠페인 과정은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6월 말 CNN TV토론 이후 7월 중순 암살 시도를 모면하면서 대세론을 굳히는 듯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후보 사퇴를 발표하고 민주당은 대신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 그리고 시골 공립학교 미식축구 코치 출신으로 평범한 미국인에게 호소력을 가진 팀 월즈 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결집하여 다시 양측 간 전세가 역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양당은 기존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부동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 전력투구하며, 7개 경합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미국인들의 표심을 좌우할 주요 쟁점들은 무엇일까. 국제사회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통상 정책을 주시하고 있지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미국 시민들은 경제·국경·이민·낙태 문제 등 국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는 호조세를 보여 왔지만 휘발유·식품·주택 가격 등 소비자가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민주·공화 양당은 각각 유리한 지표를 끌어다가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국경·이민 문제는 주로 미국 남부국경을 통한 불법이민자 유입과 이와 관련된 각종 범죄에 대한 대처에 관한 것으로서, 주로 트럼프 측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이미 양당 합의가 이루어진 초당적 국경법안이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트럼프의 반대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며 반격하고 있다. 낙태 문제는 2022년 6월 공화당 측이 임명한 대법관이 장악한 연방대법원에서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판결(Roe v. Wade)을 폐기하고 개별 주 차원에서 낙태를 규제하도록 하면서 정치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고, 그해 11월에 개최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리스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경합주에서는 아직 백중세이며, 선거까지 앞으로 두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대선 결과는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3의 후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지만 기존 케네디 지지층의 향방은 아직 불분명하다. 9월 10일로 예정된 해리스-트럼프 후보 간 TV토론은 시기적으로나 정책대결 측면에서나 매우 중요하다. 9월 18일에는 트럼프 후보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도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경합주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계속 면밀히 관찰·분석해야 할 부분들이다.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 정부뿐 아니라 경제계를 비롯한 양국 국민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국 내에서 민주·공화당을 막론하고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한미 양국이 직면한 북한의 위협과 범세계적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캠프가 대선 후보를 교체한 지난 7월에 공화당 대선 캠프보다 4배 이상 많은 선거 자금을 모금했다. 민주당 진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에도 공화당 진영보다 많은 자금을 모았지만 후보 교체로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끌어 모으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를 인용해 민주당 대선 캠프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2억450만달러(약 2730억원)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캠프는 같은 기간 4750만달러(약 634억원)를 모았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바이든은 7월 21일에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부통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넘겼다. 민주당 대선 캠프가 모은 돈 가운데 정확히 7월 21일 이후 해리스가 직접 모은 돈의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후보 교체 이전인 올해 6월까지 모금한 2024년 대선 자금 총액은 2억8410만달러(약 3790억원)로 알려졌으며 같은 기간 공화당의 모금 총액은 2억1720만달러(약 2898억원)였다. 해리스는 7월 21일 바이든의 후보 사퇴 직후 24시간 동안 8100만달러(약 1081억원)를 모금하면서 빠른 속도로 후원자를 확보했다. 민주당 캠프에는 해리스가 이달 6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자 하루 만에 3600만달러(약 480억원)의 돈이 쏟아졌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민주당 및 공화당 대선 캠프에 남은 현금 잔액이 각각 2억1970만달러(약 2931억원), 1억5130만달러(약 2019억원)였다고 추정했다. 공화당 캠프는 이미 지난해부터 정치 자금 모금 경쟁에서 민주당에 밀리기 시작했으며 트럼프의 각종 소송비용을 대기 위해 지출이 많았다. 사실 해리스와 트럼프의 자금력을 비교하려면 '큰손'들이 지원하는 특별정치활동위원회(super PAC·슈퍼팩)의 자금 사정을 봐야 한다. 미국에서는 개인이 특정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후원할 경우 한도가 있다. 기업이나 노조 등 이익단체들은 직접 후원이 불가능하며 대신 정치활동위원회(PAC·팩)라는 조직을 만들어 따로 기금을 조성,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원한다. 팩 역시 자금 기부에 한도가 있고 정치 광고 등 지출에 제약이 붙는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등장한 슈퍼팩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 독립적으로 설립 및 운영된다면 무제한으로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이들은 명목상 독립 조직이나 현실적으로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위해 활동한다. FT는 양당 슈퍼팩의 올해 3·4분기 모금 규모가 오는 10월에나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를 지원하는 슈퍼팩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지난 7월 5500만달러(약 734억원)를 모금했고, 해리스를 지원하는 슈퍼팩 ‘퓨쳐 포워드’는 3000만달러(약 400억원)를 모았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FT는 민주당쪽으로 몰리는 소액 후원이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해리스가 본격적으로 대선 운동에 나선 7월 22일, 민주당 캠프에 접수된 소액 후원자는 63만1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5월 트럼프가 미국 뉴욕 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당시 일일 소액후원 기록(45만명)을 뛰어 넘는 숫자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의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 역시 기각됨에 따라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의 관련 1심 선고는 예정대로 내달 18일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미주리주 등 공화당 주정부가 들어선 일부 주들은 연방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 결정에서 줄곧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놨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달 1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소와 관련해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상당수 제거해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8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과 관련해 스토미 대니얼스을 비롯해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에 대한 비방을 일삼아 재판 담당인 후안 머천 판사로부터 함구령을 받는 등 마찰을 빚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구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면서 머천 판사로부터 벌금형과 함께 추가 위반 시 구금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복해 함구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함구령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5월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참패하면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치헌금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4분기(4~6월) 트럼프 선거 진영이 4억3120만달러(약 5990억원)를 거둬 친바이든 단체들이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에 제공한 3억3240달러(약 4618억원)보다 9890만달러(약 1374억원)를 더 추가로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분기 동안 친트럼프 단체들은 1·4분기에 비해 3배 많은 금액을 기부했으며 2020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해 모금액이 2배 더 많았다. 특히 지난 5월30일 성인 배우 성추문 입막음 관련 판결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부가 급증한 것으로 FT는 자체 분석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정치헌금은 지난 6월27일 대선 후보 TV토론회로 그의 나이와 인지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줄어들고 있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민주당 기부 큰 손들이 바이든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면서 선거자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초조감도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6월말 기준으로 바이든 진영이 확보한 총 모금액이 2억8100만달러(약 3904억원), 트럼프 진영은 3억3620만달러(약 4670억원)로 조사됐다. 트럼프 진영은 앞으로 8월까지 정치광고에서도 바이든 진영보다 더 많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12일(현지시간) 일부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럼프 측 정치활동 단체 '아메리카 팩'에 상당한 금액의 선거운동 자금을 기부했다.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머스크의 이번 기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 모금에서 월스트리트와 기업 기부자의 도움으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추월한 시점에 이뤄졌다. 지난달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후보 사퇴론에 시달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악재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바이든 측 저명한 기부자들은 기부를 중단하고 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3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트럼프 측의 '돈줄'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나는 미국 대통령 후보 어느 쪽에도 돈을 기부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려 부인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밀착하다는 보도는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머스크에게 고문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두 사람이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머스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성 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직후 엑스에 "오늘 미국 사법 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엄청난 훼손이 일어났다"며 트럼프를 옹호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머스크가 올해 들어 약 40차례에 걸쳐 엑스를 통해 비판성 게시글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미국에는 왕이 없다"며 반발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로 총 4건의 형사 재판 가운데 3건을 선거 이후로 미룰 구실을 찾았으며 사실상 올해 대선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바이든 "미국엔 왕 없다"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은 1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긴급 연설에 나섰다. 그는 "미국에 왕은 없다. 우리 각각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이는 대통령 또한 그러하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면서 "내 전임자는 4년 전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중단하기 위해 미 의회에 폭도들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폭동을 일으킨 트럼프 지지자들이 "경찰을 공격하고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을 습격하고자 했다"며 "그들은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을 교수형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은 "미국인들은 2021년 1월 6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는 매우 불가능한 일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국민에 대한 끔찍한 책임 방기이며, 이제 미국인들은 법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국민이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미국은 초대 대통령부터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었다"며 "이제 이는 권력자의 손에 달려 있게 됐다. 왜냐하면 법이 더 이상 이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지난 3년 반 동안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를 포함한 어떤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는 게 자유롭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현재 미 연방 검찰로부터 2건, 주(州) 검찰로부터 2건씩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받았다. 뉴욕주 검찰이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기소의 경우 이미 5월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가 과거 성인 영화 배우와 성관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돈을 쓰는 과정에서 문서 위조 및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트럼프, 선거 전까지 형사 재판 4건 중 3건 피할 수 있어 그러나 3건의 기소는 대통령 공무 집행 및 2020년 대선 불복과 관련된 기소다. 미 연방 검찰은 지난해 6월 8일 트럼프가 퇴임 이후 백악관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자택에 가져갔다며 기밀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연방 검찰은 같은해 8월 1일 트럼프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동 사건 당시 난동을 부추겼다며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 진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8월에는 조지아주 검찰도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 주지사에게 압력을 가했다며 트럼프를 조직범죄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트럼프 진영은 연방 검찰의 2번째 기소인 의회 난동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가 사건 당시 미 대통령이었으며 면책 특권이 있었기에 검찰의 기소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트럼프 진영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1일 판결에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하고 해당 소송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은 "미 대통령은 공식 행위에 대해 기소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비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의 행위가 공식적인 것인지, 비공식적인 것인지는 하급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번 판결 덕분에 대통령 공무 집행과 관련된 3건의 기소에서 기소 면책을 주장할 근거를 얻었다. 총 4건의 기소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경우 오는 11일 1심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3건은 아직 재판 일정을 잡지도 못했다. 미 법원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오는 11월 미 대선 전까지 트럼프를 상대로 3건의 형사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