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북구 선거구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한 진보당 윤종오 후보는 이번 총선을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현재까지 발표한 총선 공약에서 분명하게 난다. 윤 후보는 지난 27일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공약으로 5대 입법안을 발표했다. △검찰청법 개정검사장 직선제 도입 △‘김건희 수사법’ 추진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은행횡재세법으로 은행초과이윤 환수 △ 법정노동시간 초과금지법 추진 등이다. 앞서 세 가지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청'을 신설해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과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 친·인척 범죄를 감싸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나머지 두 가지는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가계 부채 문제, 노동시간 증가 등을 민생회복과 울산지역 노동자 지지층을 염두에 두었다. 윤 후보는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국민이 분통을 터트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고 얼마 전에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대사에 무리하게 임명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검찰 정권’의 오만에 국민은 치를 떨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민생회복도, 민주주의 회복도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윤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울산산업특별시' 추진과 ‘울산 북구 미래차 첨단산업 특구 유치’를, 2호 공약으로는 “주부연금으로 1인 1연금 시대”를 약속했다. 1호 공약과 관련해 윤 후보는 “울산은 첨단미래제조산업 중심도시로서 비전을 추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 '산업특별자치시'로 도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울산산업특별자치시 설치 및 첨단미래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울산 북구를 미래차 첨단산업특구로 지정하고,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과 내연기관 엔진을 대체하는 PE모듈 부품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다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진흥원을 유치하고, 미래차 관련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호 공약과 관련해 윤 후보는 “지난 2년 동안 성평등과 여성 정책 분야의 공공기관 및 예산을 축소하고, 정책 전반에 여성은 삭제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남성 1인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들은 평균 67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나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여성을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로’ 공적연금 제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부연금 신설’을 약속했다. 이어 여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여성이 안전한 북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1인 여성 가구의 안전을 위한 이중 잠금 장치 및 긴급벨 지원 확대와 첫 노동에서 퇴직까지 차별 없는 여성노동권 보장을 위한 출산과 육아휴직 후 ‘바로복직제’ 및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등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과 경제적 지위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올해 여성 관련 정책 예산을 지난해 1조490억원보다 810억원(7.73%) 증가한 1조130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먼저 양질의 일자리와 경력단절 예방을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이를 위해 지난 2월 인천시 여성정책과 내에 여성일자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신기술 등 고부가가치 직업 교육 훈련과정을 2021년과 2022년 각 14개에서 2023년 21개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양성과정’이, 7월에는 ‘디지털트윈 3D 전문가 양성과정’이 각각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중 현재 교육이 진행 중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양성과정’의 교육생 중 일부는 외주 반도체 패키징, 설계 및 테스트 서비스(OSAT)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기업인 엠코테크놀로지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 2월에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공모 특화형 경력단절 예방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얻게 됐다. 시는 전국 평균 35.7%, 인천 35.3%에 달하는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오는 11월 연구가 마무리되면 결과에 따라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치법규 제·개정, 홍보물, 사업·중장기계획 등 수립 시 심층적인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시정 전반의 성인지성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신종 여성 폭력에 대한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2개소)에서 맞춤형 전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여성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1인 가구와 점포에 안심홈세트, 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을 올해 200가구(50개 점포 포함)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의 안전과 경제력 확보,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성별영향평가,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등 안전하고 성평등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7일 성별임금격차 해결을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범정부 여성 인력 양성 협의체에서 논의 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여가부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것은 경력 단절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사, 승진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실시하고 일·가정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겠다"며 "업그레이드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정책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성은 군대 문제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여성은 직장 생활에서 불평등을 느끼기 때문에 각 지점의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남성의 경우 금전적 보상과 함께 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는 여성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이념적인 접근에서 나오는 얘기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말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면 정치, 경제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높아져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가부 폐지를 막기 위해 모인 시민단체는 전날(16일) 김 장관을 '성평등 걸림돌'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성차별을 '젠더갈등'으로 틀 짓는 혐오정치에 동조했다"며 "지난 1년간 정부 정책에서 '여성'은 지워지고, '성평등'은 삭제됐다"고 날을 세웠다.  김 장관은 강남역 살인사건 7주기를 맞아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는지에 관한 질문에 "여성에 대해 이뤄진 부분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남성에 대해 이뤄지는 부분은 남성에 대한 폭력"이라며 "이것이 젠더 갈등처럼 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용어를)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번 정부에서 권력형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를 '여성폭력'이 아니라 '5대 폭력'이라고 규정해 '여성'을 지운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보도자료나 공문서 등) 필요한 곳에서는 여성폭력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폭력 피해자를 잘 지원하는 것은 국정과제고 이를 약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정부가 기업의 근로자 성비를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린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막는다.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는 의무화된다.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도 신설된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계획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 코로나19로 심화한 돌봄부담 완화, 5대 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가 중점으로 담겼다. 여가부는 올해 성별근로공시제를 기업 자율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성별근로공시제는 각 기업이 직원 채용·근로·퇴사 단계까지 중요 항목에 대해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다.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를, 근로 단계의 경우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하는 식이다.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린다.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늘봄학교를 도입해 돌봄교실 이용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과 지원가구를 늘린다.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여성 건강권도 보호한다. 특히 인공임신중절 불법약물 유통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임신중절의약품의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복지부와 여가부는 임신갈등 상황에 대한 상담을 확대한다. 이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1년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4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3.3%이다. 사회경제적 사유가 주된 원인을 차지했다.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5대 폭력에 대한 법·제도도 정비한다.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한다.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사건 발생 시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방지대책 제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미제출 기관은 과태료 등으로 제재한다. 스토킹처벌법에는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도록 개정한다. 전자장치 착용자는 근무제한 업종에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기존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럴 경우 폭행과 협박 없이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과거 성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의 근로자 성비를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린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막는다.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는 의무화된다.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도 신설된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계획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 코로나19로 심화한 돌봄부담 완화, 5대 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가 중점으로 담겼다. 여가부는 올해 성별근로공시제를 기업 자율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성별근로공시제는 각 기업이 직원 채용-근로-퇴사 단계까지 중요 항목에 대해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다.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를, 근로 단계의 경우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하는 식이다.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린다.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늘봄학교를 도입해 돌봄교실 이용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과 지원가구를 늘린다.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여성 건강권도 보호한다.  특히 인공임신중절 불법 약물 유통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임신중절의약품의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복지부와 여가부는 임신갈등 상황에 대한 상담을 확대한다. 이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1년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4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3.3%이다. 사회경제적 사유가 주된 원인을 차지했다.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5대 폭력에 대한 법·제도도 정비한다. 기관장 등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한다.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사건 발생시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미제출 기관에는 과태료 등으로 제재한다. 스토킹처벌법에는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도록 개정한다. 전자장치 착용자는 근무제한 업종에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기존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럴 경우 폭행과 협박 없이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과거 성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한편, 여가부는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도 공개했다.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74.9점) 대비 0.5점 상승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는 25일 "같이 있어 가치 있는, 누구나 행복한 양성평등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저성장과 기회부족이라는 냉혹한 현실에서 경쟁은 젠더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지만 '좁은 운동장' 탓만 하지 않겠다"며 "연대와 대동의 광주정신으로 젠더간 상생과 공존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성인권보호 체계 강화 △성인지감수성 확산 △임산부 꾸러미제도 전면 도입 △10시 출근 장려제 △양질의 여성특화 일자리 창출 등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를 비롯해 자치경찰, 소방서, 여성인권단체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의 사회적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확대시킨다.  또 광주시교육청과 연계해 성평등 교육센터를 설치해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중소사업장의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대상인 '10시 출근 장려제도'를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과 지역기업들까지 단계적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임산부 꾸러미제도를 전면 도입해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가사부담완화와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확보의 기회가 제공한다.  임산부 꾸러미제도는 지난 1월말 기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기초단체별로 추진되고 있지만, 광주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여성복지 정책이다.  이와 함께 여성 취·창업 유망직종을 발굴해 전문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여성일자리 확보, 공공일자리 여성할당제, 여성집중 직종 처우 개선,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성별임금격차 기관·기업 인센티브제 실시 등 양질의 여성특화 일자리도 창출한다.  강 예비후보는 "출산과 양육, 보육, 교육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며 "일과 생활, 가정이 균형을 지향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일 '여성'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 첫 날인 4일 "반드시 여성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에 맞서 '여성 안심'을 띄우며 여성 민심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사건을 추적 보도한 박지현 활동가의 지지 연설을 언급하며 "가슴 절박한 지지 연설에 마음이 울컥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선후보의 공약이 그 자체로 어떤 국민들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고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 '여성 안심 대통령'을 약속했다.  전날에도 이 후보는 페이스북과 현장 유세를 통해 '여성 안심' 대통령을 선언했다. 이 후보는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구조적  차별과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저 이재명은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데이트폭력처벌법(황예진법) 제정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전국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 남성의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도입도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채용에서의 성차별 방지를 위한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면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피임과 임신 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무료 접종토록 하는 것도 이 후보의 공약이다. 이 후보는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나라, 이재명이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주요 대선후보 4명은 한목소리로 지역격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선후보들은 일자리 문제로 인해 지역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완성 및 산업단지 구축 등 각자의 해결방식의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반면 젠더 문제에서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후보들은 이를 '이대남' 표를 얻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4명 후보 "지역격차, 문제 심각" 공유 16일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대선넷)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등 주요 대선후보 4명에게 답신을 받은 청년 지역격차 정책질의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나머지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교육, 일자리 등의 격차에 대해 모두 심각한 문제라고 동의했다. 후보들은 모두 지역격차를 지역에 따른 기회 불평등이라고 정의했다. 원인 또한 4명의 후보 모두 대동소이했다. 네 후보 모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문화 자원이 부족해 장기적으로 기회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아울러 청년문제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야 한다는 점 모두 결을 같이했다. 다만 해결책에서는 후보마다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현 정권의 지역격차 해소방안을 계승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 및 공공기관 이전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4대 메가시티 조성 △지방대학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지역화폐를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안 후보 역시 이 후보와 같이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법인세 등의 혜택을 통해 미래첨단분야 글로벌 기업과 민관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가점제'를 도입한다. 심 후보는 '청년 국가일자리보장제'를 도입, 혁신도시 지방대 의무채용 비중을 3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지역격차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는 다른 항목(노동, 주거, 젠더, 기후) 대비 후했다. 대선넷이 평가한 후보들의 점수는 이재명 11.8점, 윤석열 10점, 심상정 11.1점, 안철수 9.5점이다. 세목별 15점이 만점이다. 다만 대선넷은 "후보들 대부분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세금감면, 메가시티 등과 같은 일반적 공약을 말하고 있다"면서 "이런 공약은 과거에도 지속한 것으로 종전 정책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체계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폐지' 李-沈-安 비판 젠더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해결방식은 판이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윤 후보다. 앞서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젠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청년층이 보이지 않는 성차별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성들은 군복무 기간 손실과 충분치 않은 사회적 보상으로 차별을 당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은 결혼, 출산으로 커리어 단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바라본 젠더 갈등은 저성장 국면이 큰 원인이라고 봤다. 기회 부족에 따라 갈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쏘아 올린 '여가부 폐지론'이 여성혐오 담론과 맞물려 젠더갈등을 격화시킨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여성안전·성차별 해소로 젠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이트폭력처벌법을 도입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방안을 내놓았다. 직장 내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와 성별임금격차 해소 중장기 로드맵을 만든다. 심 후보 역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채용 성차별 벌칙 강화와 함께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적은 자원을 놓고 경쟁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윤 후보는 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는 좋지 못했다. 대선넷이 평가한 윤 후보의 젠더분야 평가점수는 5.7점을 기록했다. 이재명 10.2점, 심상정 13.4점, 안철수 7점에 비해 매우 낮은 점수다. 대선넷은 "윤 후보가 보내온 답변에서 드러나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에 매우 우려된다"며 "젠더갈등을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에 가장 앞장서왔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후보가 답변에서 언급하는 성평등 관련 예방교육 강화나 성범죄 피해자 보호공약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에 대해 대선넷은 "현재 부각되는 갈등 양상의 원인을 기회 부족과 경쟁 격화로 판단하는 것 이상의 진단과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큰 틀의 방향성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나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는 항목에서는 미온적이다"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47개 전국 청년단체가 모인 2022대선청년네트워크, 청년재단과 함께 주요 대선후보 4명의 청년정책을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청년'이란 주제로 심도깊은 질문과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최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등 4명의 후보들은 △노동 △주거 △지역격차 △젠더 △기후 등 5가지 주제, 총 18가지 질문에 답변을 보내왔다. -편집자주 주요 대선 후보 4명은 한목소리로 지역격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선 후보들은 일자리 문제로 인해 지역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정 수도 완성 및 산업 단지 구축 등 각자의 해결 방식의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반면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경우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후보들은 이를 '이대남' 표를 얻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4명 후보 "지역격차, 문제 심각" 공유 16일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대선넷)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등 주요 대선 후보 4명에게 답신 받은 청년 지역격차 정책 정책질의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나머지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교육, 일자리 등의 격차에 대해 모두 심각한 문제라고 동의했다. 후보들은 모두 지역격차를 지역에 따른 기회 불평등이라고 정의했다. 원인 또한 4명의 후보 모두 대동소이 했다. 네 후보 모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문화 자원이 부족해 장기적으로 기회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아울러 청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야 한다는 점 모두 결을 같이 했다. 다만 해결책에서는 후보마다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현 정권의 지역격차 해소 방안을 계승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 및 공공기관 이전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4대 메가시티 조성 △지방대학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지역화폐를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역시 이 후보와 같이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법인세 등의 혜택을 통해 미래첨단분야 글로벌 기업과 민관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가점제'를 도입한다. 심 후보는 '청년 국가일자리보장제' 도입해 혁신도시 지방대 의무 채용 비중을 30%에서 5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격차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는 다른 항목(△노동△주거△젠더△기후) 대비 후했다. 대선넷이 평가한 후보들의 점수는 이재명 11.8점, 윤석열 10점, 심상정 11.1점, 안철수 9.5점이다. 세목별 15점이 만점이다. 다만 대선넷은 "후보들 대부분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세금감면, 메가시티 등과 같은 일반적 공약을 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공약은 과거에도 지속한 것으로 종전 정책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체계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폐지' 李-沈-安 비판  젠더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해결 방식은 판이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윤 후보다. 앞서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젠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청년층이 보이지 않는 성차별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성들은 군복무 기간 손실과 충분치 않은 사회적 보상으로 차별을 당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은 결혼, 출산으로 커리어 단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바라본 젠더 갈등은 저성장 국면이 큰 원인이라고 봤다. 기회 부족에 따라 갈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쏘아 올린 '여가부 폐지론'이 여성혐오 담론과 맞물려 젠더 갈등을 격화시킨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여성안전·성차별 해소로 젠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이트폭력처벌법을 도입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직장 내 차별없는 일터를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와 성별임금격차 해소 중장기 로드맵을 만든다. 심 후보 역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채용 성차별 벌칙 강화와 함께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적은 자원을 놓고 경쟁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윤 후보는 교육 과정에서 양성 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는 좋지 못했다. 대선넷이 평가한 윤 후보의 젠더분야 평가 점수는 5.7점을 기록했다. 이재명 10.2점, 심상정 13.4점, 안철수 7점에 비해 매우 낮은 점수다. 대선넷은 "윤 후보가 보내온 답변에서 드러나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에 매우 우려된다"며 "젠더갈등을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에 가장 앞장 서왔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후보가 답변에서 언급하는 성평등 관련 예방 교육 강화나 성범죄 피해자 보호 공약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에 대해 대선넷은 "현재 부각되는 갈등 양상의 원인을 기회 부족과 경쟁 격화로 판단하는 것 이상의 진단과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큰 틀의 방향성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나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는 항목에서는 미온적이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는 47개 전국 청년단체가 모인 2022대선청년네트워크, 청년재단과 함께 주요 대선후보 4명의 청년정책을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청년'이란 주제로 심도 있는 질문과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최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4명의 후보는 △노동 △주거 △지역격차 △젠더 △기후 등 5가지 주제, 총 18가지 질문에 답변을 보내왔다. 더불어 오는 19일에는 이들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이들의 청년정책과 공약을 실제로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대선후보 4명의 청년노동정책은 면면이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고용안전망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반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취업 독려 방안을 주된 청년노동정책으로 삼았다. 4명 후보 모두 취업과 승진에서 비일비재한 차별 문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년단체는 후보들의 청년노동공약 방향성은 동의하나 적극성과 진정성에는 의문이 든다고 표했다. ■일자리 대책 후보마다 달라 14일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대선넷)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등 주요 대선후보 4명에게 답신받은 청년노동정책 정책질의서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학력·저숙련 청년들을 위한 대책에서 각 후보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실업급여 지급을 내세웠다. 또한 정부·지자체·기업 협력 양질의 직업훈련모델을 개발한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청년지원금을 2배 증액하고 다양한 직업훈련기관 확대도 중요 청년공약이다. 여기에 직업훈련의 질과 양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심 후보는 기술 숙련도를 배울 수 있는 폴리텍대학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이 대학으로 진학하면 대학등록금을 무상지원하고 평생교육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취업방안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종합 고용서비스인 '청년도약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로탐색, 커리어개발, 구직과 관련된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연계하고 주거, 건강, 문화, 복지, 금융, 법률자문 등 생활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아울러 산학 연계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연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고용서비스를 통해 취업희망 분야와 직무능력 적정성 정도를 점검한 뒤 취업 연계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 "방향성 동의, 일관성 의문" 취업, 승진 등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해결책에서는 후보마다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윤 후보는 불공정한 고용세습과 특혜채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과 직장 갑질에 대해서는 강력한 근로감독을 천명했다. 이 후보는 공정채용의 범위를 지방 공기업까지 확대하고 추후 사립학교 교원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해 성별에 따른 임금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심 후보는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성차별, 지역차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안 후보는 채용과 임금기준이 직무급제로 바뀌도록 채용문화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은 대다수 후보들의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후보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대선넷이 평가한 후보들의 평가점수는 이재명 11.8점, 윤석열 7.9점, 심상정 13.4점, 안철수 7.9점이다. 세목별 15점이 만점이다. 대선넷은 "이 후보는 전반적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평소 후보 발언과 답변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대선넷은 "안 후보는 발표된 공약이 빈약하다"며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답이 이어졌지만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