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동현 김연화 부장판사)는 10일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36)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결과다. A씨와 B씨는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송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으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송 변호사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이 다소 자극적일 수 있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기성용(36·FC서울)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동현 김연화 부장판사)는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지난 2000년 1월부터 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2021년 2월 의혹을 폭로했다. 기씨는 폭로 다음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기성용 선수 피의자 주장에 대한 신빙성 판단 자료 공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A씨와 B씨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칭하며 두 달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송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려 하자,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가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측은 장 전 의원의 사망이 범죄 판단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과받지 못한 채 얼룩진 피해자의 삶, 위로 기회조차 사라져"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의 대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가해자의 죽음으로 이 사건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를 바탕으로 성폭력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삶이 얼룩졌고 위로의 기회조차 사라졌다"며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온전히 가해자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이렇게 종결된다면 다른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2022년 2월 24일 처음 법률 상담을 요청한 이후 3차례에 걸친 진술조사와 참고인 조사, 증거 감정 등 수사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마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속옷과 특정 신체 부위에서 채취된 남성 DNA가 확인됐고, 장 전 의원의 DNA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 직전에 그가 사망했다"며 "사망은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범죄 판단에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이 범죄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하려 하자, 여성단체 수사결과 공개 촉구 여성단체들은 사건 수사 결과를 공식 보고서에 기록하고 공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개인 11290명과 단체 336곳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날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 소재 한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측은 사건 당시의 영상과 사진 등의 증거를 공개한 직후였다. 서울경찰청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수사 종결 말고 (장 전 의원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공식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수사 종결 시)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피해자와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고,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 방문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문자 메시지, 피해자가 찍은 영상 등 증거가 남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단체 336곳, 개인 1만1,290명이 서명했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A씨도 입장문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건이 이대로 종결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며 "온전히 가해자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수사는 80% 진행됐다"며 "(수사 결과가 공개돼야) 가해자가 사망해 죄가 사라지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도 "가해자의 죽음이 진실을 봉쇄하는 자물쇠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올해 초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장 전 의원은 A씨가 사건 당시 장 전 의원의 목소리, 신체 접촉 시도 등이 담긴 호텔 객실 내부 영상을 공개한 직후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측이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노지선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회견에서 고소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 기자회견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온세상에서 열린다. A씨 측 법률대리인들은 “가해자를 고소하는 데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피해자가 직접 참석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소인 측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정황이 담긴 메모와 사진, 동영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들은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 추행을 시도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비서였던 A 씨를 상대로 준강간치사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달 28일 장 전 의원을 불러 첫 조사를 진행했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A씨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 전 의원의 성폭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측에 따르면 성폭행 사건은 2015년 11월 18일 자정 무렵부터 오전 8시 30분 사이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일 아침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성폭행과 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후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장 전 의원이 잠들어 있는 사이 호텔 방 안 상황 등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보관했다. A씨 측은 최근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영상에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당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의 특정 신체 부위와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됐음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해당 감정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 장 전 의원은 A씨에게 '나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일 꼭 출근해라' 등 내용이 담긴 문자를 일방적으로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고도 주장했다. A씨 측은 "가해자는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이 편집된 것처럼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호텔에서 몰래 도망쳐 나온 이후 가해자로부터 오는 전화, 문자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대화 형태의 메시지가 아니어서 맥락을 따질 필요조차 없고,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다급하게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A씨가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상황 등을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 기록해뒀던 자필 메모와 서울해바라기센터 상담일지 등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A씨 측은 밝혔다. A씨 측은 "장 전 의원의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 신고 이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한 채 약 9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다"며 "더 이상 피해자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구하기 위해 고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전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지난 1월 17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8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장 전 의원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장 전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해왔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 촬영 뒤풀이 자리를 마친 이후 장 전 의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 측은 이같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장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JTBC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진술과 증거관계 등을 종합 판단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사고·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금액을 확대했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가족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왔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은 시민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납부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나주시는 특히 올해 기존의 시민안전보험 32개 보장 항목 중 4개 항목 보장 금액을 확대하고, 2개 항목을 신설했다.  우선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금액을 확대했다.  개 물림 사고의 경우 응급실 진료비뿐 아니라 일반 외래 진료에 대해서도 10만원을 지급한다.  새롭게 추가한 보장 항목은 성폭력 범죄 위로금 100만원과 일반 상해진단 위로금이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반 상해진단 시 4주 이상은 10만원, 6주 이상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특히 일반상해는 기존 사망·후유장해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진단 위로금 항목이 생기면서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상해 사고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항목은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뺑소니·무보험차,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강도 상해, 자전거,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스쿨존(만 12세 이하)·실버존(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강력폭력범죄(1개월 이상 치료 시) 상해 피해 보상금, 익사 사망 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사고·재난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피해의 경우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단, 올해 새롭게 추가한 항목에 대해선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발생한 사고만 인정한다.  보장 항목 및 보험금 신청 방법 등은 NH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전용 콜센터, 나주시 안전재난과, 나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의 경우 농기계 사망·후유장해, 각종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총 85건, 보험금 1억9958만원을 지급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기치 못하지만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면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경찰이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장 전 의원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월 고소장이 접수돼 고소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며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의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피소됐다. A씨는 당시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 촬영 뒤풀이 자리를 마친 이후 장 전 의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 측은 이같은 의혹이 보도되자 "제보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장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JTBC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고소인에게 합의금 조로 2000만원이 든 봉투를 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장 전 의원 측 최원혁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이 당시 고소인에게 2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한 대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JTBC는 4일 장 전 의원이 부산 소재 한 대학의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측은 "장 전 의원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다"며 "힘들어하자 합의금 조로 2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원 측은 대가성 여부를 떠나 금전 거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장 전 의원 측은 SBS가 6일 보도한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가 지인과 함께 성폭력 상담센터를 찾아가서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2015년 11월 시점 이후 그 사건을 포함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소환 통보나 조사를 받은 바가 없다"며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장 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