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디지털 성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포티켓' 캠페인을 시작한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포티켓'은 '포토'와 '에티켓'의 합성 조어로, 교육부가 기존 단속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즐겁고 올바른 촬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긍정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캠페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5일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교육부 '포티켓' 현장지원단과 함께 매곡초, 광주전자공고, 송정동초, 살레시오고 등 광주지역 4개 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특히 지역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장 점검을 벌이고, 학교 환경 개선, 예방 중심 대책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학생 입장의 디지털 성범죄 대처 요령 및 도움 기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등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불법 촬영 기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지역 전문가와 함께 학교 내 취약구역에 대한 컨설팅 및 학교별 맞춤형 디지털 성범죄 대응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찾은 피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해바라기센터 2024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2만 3021명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의 피해로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피해자중 19세미만 미성년자는 1만 1690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50.8%였다.  이용자 중 여성은 1만8727명(81.3%), 남성은 3980명(17.3%) 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19세 이상 59세 미만이 6890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나 남성의 경우 13세 미만이 2826명(71.0%)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성폭력이 1만6348명(71.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가정폭력 3973명(17.3%), 성매매 172명(0.7%), 교제폭력 150명(0.7%), 스토킹 112명(0.5%)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의 경우 강간 피해가 7001명(42.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강제추행 5689명(34.8%), 디지털성폭력 1430명(8.7%), 유사강간 1146명(7.0%)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의 경우 직장, 학교 등의 사회적 관계가 4497명(26.4%), 채팅 상대 등의 일시적 관계가 3765명(22.1%)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해바라기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상담, 수사·법률, 의료, 심리, 동행, 사회적 지원 등의 서비스 건수는 총 39만3398건이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전국의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 피해자 등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심리 지원을 통합 제공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로 전국 40개소가 운영 중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같이 결론 내렸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는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혀선 안 된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에 그대로 생중계한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목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뿐만아니라 김씨가 형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승낙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며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 접촉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방송 송출 이유는 자극적인 성적인 관계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고려한다면서도 범행 횟수나 다른 공소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의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00여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에서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를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같은 달 말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남성 사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저씨가 볼 뽀뽀해 기분 나빴다" 부모에게 말한 아이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일 전주시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6)양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뽀뽀를 당한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아저씨가 볼에 뽀뽀해서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부모와 교사는 경찰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았다. "그럴 의도 없었다" 주장했지만 집행유예 3년 A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측 변호인은 B양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 재판 배제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웃지 않는 B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기분이 아주아주 나쁘고 불편했다,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진술과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성사안처리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단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성사안처리 전문위원 57명과 조사 및 상담을 위한 성인권 시민조사관 15명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중 교직원이 연관된 성사안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 심리상담, 의료, 법률상담, 전문가 의견서 작성, 해당 학교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성사안처리 지원단이 학교 내 공정한 성사안 처리와 신속한 피해자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동현 김연화 부장판사)는 10일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36)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결과다. A씨와 B씨는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송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으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송 변호사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이 다소 자극적일 수 있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기성용(36·FC서울)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동현 김연화 부장판사)는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지난 2000년 1월부터 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2021년 2월 의혹을 폭로했다. 기씨는 폭로 다음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같은 해 5월 '기성용 선수 피의자 주장에 대한 신빙성 판단 자료 공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A씨와 B씨를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칭하며 두 달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송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려 하자,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가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측은 장 전 의원의 사망이 범죄 판단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과받지 못한 채 얼룩진 피해자의 삶, 위로 기회조차 사라져"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의 대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가해자의 죽음으로 이 사건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를 바탕으로 성폭력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삶이 얼룩졌고 위로의 기회조차 사라졌다"며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온전히 가해자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이렇게 종결된다면 다른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2022년 2월 24일 처음 법률 상담을 요청한 이후 3차례에 걸친 진술조사와 참고인 조사, 증거 감정 등 수사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마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속옷과 특정 신체 부위에서 채취된 남성 DNA가 확인됐고, 장 전 의원의 DNA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 직전에 그가 사망했다"며 "사망은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범죄 판단에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이 범죄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공소권 없음' 종결하려 하자, 여성단체 수사결과 공개 촉구 여성단체들은 사건 수사 결과를 공식 보고서에 기록하고 공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개인 11290명과 단체 336곳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날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 소재 한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측은 사건 당시의 영상과 사진 등의 증거를 공개한 직후였다. 서울경찰청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수사 종결 말고 (장 전 의원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공식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수사 종결 시)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피해자와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고,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 방문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문자 메시지, 피해자가 찍은 영상 등 증거가 남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단체 336곳, 개인 1만1,290명이 서명했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A씨도 입장문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건이 이대로 종결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며 "온전히 가해자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수사는 80% 진행됐다"며 "(수사 결과가 공개돼야) 가해자가 사망해 죄가 사라지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도 "가해자의 죽음이 진실을 봉쇄하는 자물쇠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올해 초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장 전 의원은 A씨가 사건 당시 장 전 의원의 목소리, 신체 접촉 시도 등이 담긴 호텔 객실 내부 영상을 공개한 직후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