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 중 한 명의 근황이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언론에 보도된 가해자 부모의 인터뷰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양 성폭행범 부모 인터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한 피의자 부모가 당시 언론과 인터뷰한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담겼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가해 학생의 어머니 A씨는 "왜 피해자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한 뒤 "왜 그래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피해 입은 건 생각 안 합니까"라고 따져 묻는다. 이어 "딸자식을 잘 키워야지. 그러니까 잘 키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지"라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했다. 그는 "여자애들이 와서 꼬리 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가는 남자애가 어디 있나"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억울하다"며 "사람들이 지금 입이 없어서 말 못 하는 것 아니다"라고도 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까지 동조했네" "다시 봐도 화난다" "뭐가 그리 억울한가"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자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인 여중생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하는 등 오랜 기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도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받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백종원이 방문해 유명해진 경북 청도군 한 식당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당시 관련자들의 발언이 재조명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문해 유명해진 경북 청도군 한 식당 운영자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주동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당시 성폭행범들을 두둔했던 현직 여자 경찰이 누리꾼들로부터 또 다른 비난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2일 경남 A 경찰서 게시판은 B 경장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가 됐다. B 경장은 2004년 밀양의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1년간 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서 성폭행범들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남겼던 인물이다. 당시 고3이던 B 경장은 친구의 미니홈피 방명록에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다더만... X도 못생깃다드만 그년들 ㅋㅋㅋㅋ 고생했다 아무튼!"이라고 썼다. B 경장은 2010년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지금까지 경남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찰이 된 이후 한 차례 이름을 바꾸고 가정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된 이후에도 비난이 멈추지 않자 "철모르고 올린 글이지만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당시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B 경장이 십수 년 만에 다시 관심을 끌고 있는 배경은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 근황을 폭로한 게 계기가 됐다.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는 주동자 중 한 명이 청도군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과 함께 백종원 대표가 맛집으로 소개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나락 보관소 운영자는 영상에서 "사건의 주동자를 찾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며 "(주동자는) 가해자들과 여전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맞팔로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맛집으로 알려져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해당 가게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꼬리 자르기 한다. 주동자는 현재 돈 걱정 없이 딸을 키우고 있다더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B 경장이 근무 중인 경찰서 홈페이지를 찾아가 "당신이 때려치우지 않는 이상 이 게시판은 당신에 대한 비판이 그치지 않을 것" "여기가 과거에 죄짓고 이름까지 개명한 사람이 경찰 하는 곳인가요?"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수원시로 이사 온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을 순찰에 나서는 등 치안을 강화하고 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인 20일 저녁 경찰, 자율방범대, 주민 단체 등과 함께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을 순찰했다. 이날 민·관·경 합동 순찰에는 수원시 공직자를 비롯해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경찰,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 대원, 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 국회의원 당선인,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동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주변 CCTV 성능을 개선하고, CCTV와 비상벨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단기적인 조치는 완료했지만 아직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치안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제시카법', '보호수용법' 등 제정 등을 지속해서 촉구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쇄성폭행범 박병화는 지난 14일 수원시에 전입했으며, 수원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6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지역 방범기동순찰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7일에는 박병화의 거주지 앞에 방범초소인 '수원특례시 시민안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2명,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 2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CCTV 4대는 성능을 개선했고, 주변 3개소에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경찰과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고, CCTV가 추가로 설치된 3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또 셉테드(CEPTED) 사업으로 거주지 일원에 로고젝트, 태양광 안내판, 쏠로도로표지병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치안강화구역’으로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했다. 또 기동순찰대 인력을 배치했고, 순찰을 대폭 강화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하고, 점검하고 있으며, 박병화가 거주하는 지역의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매일 밤 해당 지역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16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화는 2005~2007년 수원시 일원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연쇄 성폭행범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청원경찰을 추가로 채용하고, 거주지 주변에 초소를 설치·운영해 박병화를 24시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박병화가 전입한 건물의 거주민들과 협의해 건물 안팎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거주지 일원에서 셉테드(CEPTED) 사업을 추진해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했다. 또 기동순찰대 인력을 배치했고, 순찰을 대폭 강화했다.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경찰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하고, 점검하고 있다.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은 "수원보호관찰소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원시, 경찰과 협력해서 박병화의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화가 거주하는 지역의 방범기동순찰대 대원들은 매일 밤 3인 1조로 해당 지역 구석구석을 순찰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며 "박병화가 입주한 건물 거주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소통하며 협조체계와 대책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10월 박병화가 출소할 때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력범죄자 거주를 제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0여명을 강제추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라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재구속됐는데, 당시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외에도 김근식은  공무집행방해와 상습 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간상해죄로 징역형을 산 뒤 출소한 40대 성폭행범이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 지시와 감독에 따르지 않았다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다. A씨는 출소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면담 요구와 지도·감독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보호관찰관이 A씨의 전자발찌의 간격을 조정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발목이 까진다", "전자발찌를 늘려 달라"는 등 소리를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손목형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다가 면담을 지시받자 거부하고 귀가하거나 집에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지시·감독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보호관찰소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지난 4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외출 금지 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거지 밖에 머무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외출제한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고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교화 의지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발달장애인을 불러내 또래 여성과 성관계 하도록 유도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며 억대 금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감금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20대 4명을 구속하고 20대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중순 20대 발달 장애인 B씨를 협박해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 중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B씨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공범 중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고 모텔 등지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빌린 6000만원과 강제로 산 8000만원짜리 중고 외제 차를 A씨 일당에게 빼앗겼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은 B씨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파악한 뒤 A씨 일당을 잇따라 검거했다.  이들 일당은 모두 친구나 사회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뜯은 돈은 유흥비 등으로 썼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총괄적으로 지시하고 나머지 공범들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역할을 나눴다"라며 "공범 여성은 일당 중 한 피의자와 알고 지내다가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바 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21일 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형량 마치고도 신체에 영구히 영향" 1심에선 화학적 거세 기각 이날 재판부는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감정인(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김근식을 치료한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한 바 있다. 원심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라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지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재범 우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멕시코에서 자신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을 살해한 뒤 정당방위를 주장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6일(현지시간) 맥시코 매체 레포르마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주 네사우알코요틀 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록사나 루이스에게 전날 징역 6년 2월을 선고했다. 남부 오악사카 원주민인 루이스는 경제 활동을 위해 멕시코시티 인근 도시인 네사우알코요틀로 이주해 살던 중 지난 2021년 5월 자신의 거주지에 침입한 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루이스는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던 성폭행범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루이스는 9개월간 수감돼 있다가 지난 2월 보호관찰 명령을 받아 자택에서 생활하며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과잉 방어"라며 살인 피해자 유족에게 28만 페소(약 2100만원)의 보상금을 함께 명령했다. 판결 직후 루이스는 현지 매체에 "제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루이스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앙헬 카레라 변호사는 "루이스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모든 여성을 위한 정의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원의 판결이 알려지자 일부 인권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 초기부터 루이스 구명 운동을 펼친 지역 인권단체인 '노스케레모스 비바스네사'의 엘사 아리스타는 레포르마와의 인터뷰에서 "성 감수성이 결여된 이번 판결에는 여성이 공격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내포한다"라고 지적하며 "루이스는 항상 범죄자로 지목됐는데, 여기엔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라고 비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과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