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대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은 A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인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4세, 5세였던 손주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라며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라고 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2023년 설 명절 전 '음식을 못 한다'고 남편이 핀잔을 주자 다툰 후 집을 나왔고, 지인에게 과거 알린 뒤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며느리(B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1 13:06:29[파이낸셜뉴스]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여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4살, 5살 손주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B씨의 남편은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말해 B씨의 신고를 막았다. 이후 B씨는 지난해 설 명절 전 ‘음식을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퉜고 집을 나오게 됐고, 지인에게 과거 피해사실을 알린 다음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A 씨는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법정구속에 앞서 “(며느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 등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10 09:32:50[파이낸셜뉴스] 손주들 앞에서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하려던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고 꾀어낸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현장에는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남편은 B씨에게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구박하자 다툰 뒤 남편의 요구로 집을 나왔다. 집을 나온 B씨는 지인에게 A씨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날 법정구속에 앞서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며느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6 19:10:18[파이낸셜뉴스]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오는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하는 수영월드컵 무대에 설 수 있게 됐다. 국제수영연맹은 10월 6∼8일 열리는 2023 월드컵시리즈 베를린 대회에 트랜스젠더 선수끼리 경쟁하는 '오픈 부문'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국제수영연맹, 베를린대회 '오픈부문' 신설 연맹은 "우리는 모든 성별과 여러 정체성을 지닌 수영 선수를 포용할 수 있다. 이런 포용성을 확인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지난달 후쿠오카(일본) 세계선수권 기간에 오픈 부문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데뷔 무대인 이번 베를린 대회엔 모든 영법에 걸쳐 50m와 100m 종목이 진행된다. 더 긴 거리를 헤엄치는 종목이 앞으로 추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10월 월드컵을 개최하는 독일수영연맹 측은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참가를 허용한 세계연맹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베를린은 독일의 다양성과 포용의 중심지로서 이러한 진보적인 프로젝트에 완벽한 곳”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랜스젠더 VS 생물학적 여성' 시합까지 확대되나 우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오픈 부문 신설이 향후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 선수와 '생물학적 여성' 선수가 시합하는 방향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 이슈는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여자부 대학 경기에 출전했던 미국의 리아 토마스도 그중 한 사례다. 토머스는 2022년 3월 500야드(457m) 자유형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NCAA에서 우승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됐다. 이에 대해 토머스와 함께 훈련했던 펜실베니아대학 여자 선수들은 지난달 하원 사업부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토머스는 남성일 때는 전국 500위권 선수였지만 여자 경기에서는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챔피언이 됐다"라며 "여성들은 시상대에 설 자리를 잃었다"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토마스와 라커룸을 같이 사용하도록 강요받았다며 '자신들은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성 선수팀 출신인 폴라 스캔런은 "저와 팀원들은 일주일에 18번이나 키가 6피트 4인치(약 193cm)에 달하는 생물학적 남성이자 남성 생식기가 온전한 토머스 앞에서 강제로 옷을 벗어야 했다"라며 "어떤 여학생은 화장실 칸막이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어떤 이들은 가족 화장실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17 14:33:03[파이낸셜뉴스]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머스와 함께 훈련했던 펜실베니아대학 여자 선수들이 "자신들은 성폭행 피해자"라며 학교측의 대응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펜실베니아대 여성 수영팀 출신인 폴라 스캔런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하원 사법부 소위원회가 개최한 '미성년자를 위한 성인지적 치료' 청문회에서 "생물학적 남성과 라커룸을 공유하도록 강요받았다"라고 폭로하며 자신을 '성폭력 생존자'라고 주장했다. 스캔런은 "대학 관계자들이 팀원들의 항의를 무시하고 토머스를 팀에 합류시켰다"라며 "토머스와 라커룸을 같이 사용하는 것도 협상할 수 없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토머스는 2017년부터 남성팀에서 수영 선수로 활동하다 2021년부터 여성팀으로 옮겨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호르몬 치료 등을 받는 트랜스젠더이지만 성전환수술은 받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캔런은 "저와 팀원들은 일주일에 18번이나 키가 6피트 4인치(약 193cm)에 달하는 생물학적 남성이자 남성 생식기가 온전한 토머스 앞에서 강제로 옷을 벗어야 했다"라며 "어떤 여학생은 화장실 칸막이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어떤 이들은 가족 화장실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에 우려를 표명했더니 오히려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도록 재교육하기 위한 심리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스캔런은 토머스가 생물학적 남성의 신체로 각종 여자 경기의 상을 휩쓴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토머스는 남성일 때는 전국 500위권 선수였지만 여자 경기에서는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챔피언이 됐다"라며 "여성들은 시상대에 설 자리를 잃었다"라고 했다. 한편 토머스는 2022년 3월 500야드(457m) 자유형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NCAA에서 우승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됐다. 이후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 것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31 08:11:17[파이낸셜뉴스] 영국의 한 경찰관이 약 20년 동안 49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경찰 신분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폭행과 불법 감금 등을 일삼았다. 런던 경찰 데이비드 캐릭(48)은 16일(현지시간) 런던 서덕 법원에 출석해서 강간 24건, 강간미수 2건, 불법감금 3건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49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캐릭은 2003∼2020년 데이팅 앱 사이트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뒤에 성범죄를 자행했다. 그는 피해 여성들을 수개월에서 수년씩 여러 차례 강간했다. 여성들의 옷차림부터 먹는 것, 잠자는 장소, 경제적 상황 등을 통제했으며 심지어 자녀들과 얘기도 나누지 못하게 했다. 또 집 계단 아래에 있는 작은 벽장에 피해자들을 알몸으로 가둬 놓았으며, 여성들에게 소변을 누고, ‘노예’라고 부르면서 폭언을 일삼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신고해 봐야 현직 경찰 말을 믿을 것"이라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릭은 2001년 런던 경찰로 임관한 뒤 2009년부터 시내 의회와 정부청사, 외교가 등을 담당하는 무장 경찰로 일했다. 영국 언론들은 그가 영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최악의 성범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끔찍하고 혐오스럽다"며 "그가 어떻게 지위를 남용할 수 있었는지 답이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리시 수낵 총리의 대변인도 "행동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경찰은 설 자리가 없다"며 캐릭의 범죄를 규탄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1-17 10:38:20[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제이홉을 광고하는 옥외 광고에 오타가 등장하며 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외부의 대형 전광판에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의 정규 1집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를 홍보하는 광고가 게재됐다. 이번 광고는 중국 팬덤이 제이홉의 첫 솔로 앨범을 축하해주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광고 문구 중 제이홉을 래퍼(Rapper)라고 소개하는 부분에서 'P'가 하나 빠진 'RAPE R'라는 오타 문구가 그대로 송출됐다. 'Raper'는 성폭행범, 약탈자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제이홉이 래퍼에서 성폭행범으로 표시돼 팬들을 경악케 만들었다. 거기에 'RAPER'라는 글자가 제이홉의 눈을 가리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팬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팬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현재는 팬덤 요청으로 오타가 발생한 광고가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이홉은 지난 15일 첫 솔로 정규 앨범인 '잭 인 더 박스'를 발매했으며,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음악 행사인 '롤라팔루자'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설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7-20 07:40:19[파이낸셜뉴스] '한국형 프로파일링의 태동'을 함께한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SBS 새 금토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극본 설이나/연출 박보람/제작 스튜디오S)이 첫 방송 시청률 6.2%(닐슨코리아)를 기록했다. 웰메이드 범죄 심리 수사극의 면모를 드러낸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강력 범죄사건과 범인들을 뒤쫒는 경찰들의 이야기. 1회에서 ‘빨간 모자 사건’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는 빨간 모자를 쓴 범인이 성인 남자가 없는 집으로 들어가 여성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나는 연쇄 사건이었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이 살해당한 채 발견됐고, 송하영(김남길 분)이 근무하는 동부서 강력반 반장(정만식 분)은 피해자의 애인 방기훈(오경주 분)을 살인범이자 ‘빨간 모자 사건’ 진범으로 엮어 수사했다. 송하영은 방기훈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했고 감식계장 국영수(진선규 분)와 함께 사건 현장을 다시 조사해, 또 다른 인물의 지문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미 방기훈이 강압 수사에 못 이겨 자백을 해버린 후였다. 그때 ‘빨간 모자 사건’ 진범이라 주장하는 양용철(고건한 분)이 검거됐다. 이렇게 방기훈 사건도, ‘빨간 모자 사건’도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회 엔딩에서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이 저지른 또 하나의 여성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제작진은 “오늘(15일) 방송되는 2회에서는 1회 속 ‘빨간 모자 사건’과 연쇄 살인 사건의 모든 비밀이 밝혀진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분투하는 송하영과 국영수의 이야기는 시청자 심장을 쥐락펴락할 것"이라고 전했다. 2회는 15일 토요일 오늘 밤 10시 방송된다. 또한 국내 최대 동영상 플랫폼 웨이브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2-01-15 14:23:59【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일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서방국가의 '외교적 보이콧'과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라는 양대 장애물을 만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보이콧은 무시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오미크론은 초강역 봉쇄를 통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면 되지만, 이럴 경우 자칫 도쿄올림픽처럼 '그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이콧 해소 조치를 내놓거나 방역 고삐를 느슨하게 잡기도 사실상 어렵다. 서방국가의 보이콧 추진은 중국의 핵심 이익인 신장위구르 등 인권 문제 개선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요구의 수용 자체가 인권 탄압을 중국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또 방역 완화는 이미 '전염병과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했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치적에 흠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림픽 개최가 난관에 부딪히면서 이때를 한반도 정세 완화의 계기로 삼으려던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왔던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이콧 움직임에 동참하기도, 적극적인 올림픽 참여 의사를 표명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베이징올림픽이 한국을 또 다시 양자택일의 시험대에 올려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축제 기대하는 中 VS 서방은 "인권 먼저" 내년 2월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은 친환경, 모두의 즐거움, 청렴, 개방 등으로 4개의 모토가 정해졌다. 이 가운데 '친환경'은 경기장을 재활용하고 친환경 기술과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청렴'은 과거 일부 동계올림픽에서 불거진 부패 스캔들을 의식해서 포함시킨 것으로 주요 외신은 해석하고 있다. 나머지 '모두의 즐거움'과 '개방'은 베이징올림픽이 세계의 스포츠 축제가 될 것이라는 중국의 기대감을 함축시킨 모토다. 베이징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슬론건을 '함께 미래를 향해'라고 발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세계 분위기는 중국 정부의 청사진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오히려 베이징올림픽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결 이슈로 부각되면서 신냉전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후 동맹국들의 동참 가능성 표명, 국제적 관심 사안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선수는 참여시키되, 정부나 정치권 인사 등으로 구성된 공식 사절단을 개·폐회식에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미국 외에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영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10여개국에 이른다. 미국과 3자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를 결성하는 등 대중국 강경 기조를 보여 왔던 영국과 호주는 베이징올림픽 역시 동반 보이콧 추진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영국 정부 내에서 '적극적인'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고, 호주 언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호주 정부가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하지는 않으면서 사절단을 베이징에 파견하지 않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미국의 정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 회원국도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경제지 포브스 등이 지난달 24일 보도했다.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이튿날 "적절한 시기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겠다"며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민당 보수성향 의원들은 외교적 보이콧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홍콩과 티베트, 신장 인권 침해 등을 들어 유럽연합(EU) 기구와 회원국에 외교적 보이콧을 주문한 상태다. ■보이콧 뒤에는 '대중국 고립' 외교적 보이콧 은 선수들의 올림픽 참여는 보장하기 때문에 완전한 불참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올림픽은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에만 그치지 않는다. 올림픽 기간 동안 정치·외교적 갈등에서 화해의 물꼬가 열리기도 하고 개최국은 당장 혹은 미래에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교적 보이콧은 오랫동안 대회를 준비했던 선수만을 고려한 스포츠 행사로 제한, 대중국 고립을 가속화하겠다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보이콧은 장가오리 전 중국 부총리의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 성폭행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성폭행 글을 SNS에 올렸다가 실종·탄압설을 받고 있는 펑솨이와 영상통화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장가오리 부총리의 베이징올림픽 유치 관여 △IOC와 관계 등이 불거지며 논란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여자프로테니스투어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회 개최를 보류한다고 했고, 남자프로테니스투어도 펑솨이 안전을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 사건에 대해 중국 정계의 비밀주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물론 중국 반응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스포츠를 정치화한다"고 반발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찬 발언을 내놓고 있다. 관영 매체는 "대규모 외빈을 초청할 계획이 없다"며 사전 방어막을 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다른 한편으론 홍보전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내외신 기자들 올림픽 경기장으로 초청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참석을 확정 시켰다. 일대일로(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육·해상 대외 확장 전략) 핵심 지역인 아프리카의 53개국에게는 백신·경제 지원을 당근책으로 '외교적 보이콧과 코로나19 정치화 반대'라는 공동 성명을 이끌어냈다. ■또 다른 복병 '오미크론' 중국 정부 입장에서 다른 복병은 '오미크론'의 출현이다. 베이징올림픽이 6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이 서둘러 국경을 차단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한 것은 악재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오미크론은 전염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최대 5~6배까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기업들이 서둘러 백신 개발에 나섰어도 임상시험까지 거치려면 언제 실용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오미크론의 자국 내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이 먼저 올림픽 초청자 명단을 줄이거나 통제 강도를 더욱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통제·봉쇄 정책을 쓰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제로(0) 방역'이 목표다. 베이징올림픽은 그대로의 정치·경제·스포츠적 의미 보다는 내년 가을에 있을 제20차중국공산당 대회를 위한 징검다리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대회는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자리다.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 시 주석이 직접 '코로나와 전쟁에서 승리'를 이미 선언하며 중국 안팎으로 자랑을 해놓은 상태다. 만약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창궐하고 오미크론까지 겹칠 경우 시 주석의 공적은 반감된다. 중국 사회 특성상, 방역 고삐가 풀리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중국 정부가 오미크론을 두려워하는 이유로 꼽힌다.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국경 봉쇄까지 강화할 경우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은 더욱 곤혹스럽다. 중국의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 전문가인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가 지난달 28일 한 행사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이제 막 출현했다.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전염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중증성이 심각한지 등은 상황을 봐야 한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 너무 이르다"고 밝힌 점도 이런 고민이 담긴 것으로 읽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1-12-05 17:08:42【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일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서방국가의 ‘외교적 보이콧’과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라는 양대 장애물을 만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보이콧은 무시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오미크론은 초강역 봉쇄를 통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면 되지만, 이럴 경우 자칫 도쿄올림픽처럼 ‘그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이콧 해소 조치를 내놓거나 방역 고삐를 느슨하게 잡기도 사실상 어렵다. 서방국가의 보이콧 추진은 중국의 핵심 이익인 신장위구르 등 인권 문제 개선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요구의 수용 자체가 인권 탄압을 중국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또 방역 완화는 이미 ‘전염병과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했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치적에 흠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림픽 개최가 난관에 부딪히면서 이때를 한반도 정세 완화의 계기로 삼으려던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왔던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이콧 움직임에 동참하기도, 적극적인 올림픽 참여 의사를 표명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베이징올림픽이 한국을 또 다시 양자택일의 시험대에 올려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축제’ 기대하는 中 VS 서방은 ‘인권’ 먼저 내년 2월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은 친환경, 모두의 즐거움, 청렴, 개방 등으로 4개의 모토가 정해졌다. 이 가운데 ‘친환경’은 경기장을 재활용하고 친환경 기술과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청렴’은 과거 일부 동계올림픽에서 불거진 부패 스캔들을 의식해서 포함시킨 것으로 주요 외신은 해석하고 있다. 나머지 ‘모두의 즐거움’과 ‘개방’은 베이징올림픽이 세계의 스포츠 축제가 될 것이라는 중국의 기대감을 함축시킨 모토다. 베이징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슬론건을 ‘함께 미래를 향해’라고 발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기고문에서 “단결, 평화, 진보, 포용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 세계가 손잡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올림픽의 성공 키워드 중 하나가 ‘참여’인 셈이다. 그러나 세계 분위기는 중국 정부의 청사진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오히려 베이징올림픽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결 이슈로 부각되면서 신냉전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후 동맹국들의 동참 가능성 표명, 국제적 관심 사안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선수는 참여시키되, 정부나 정치권 인사 등으로 구성된 공식 사절단을 개·폐회식에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미국 외에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영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10여개국에 이른다. 미국과 3자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를 결성하는 등 대중국 강경 기조를 보여 왔던 영국과 호주는 베이징올림픽 역시 동반 보이콧 추진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영국 정부 내에서 ‘적극적인’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고, 호주 언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호주 정부가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하지는 않으면서 사절단을 베이징에 파견하지 않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미국의 정보동맹인 ‘파이브아이즈’ 회원국도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경제지 포브스 등이 지난달 24일 보도했다.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이튿날 “적절한 시기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겠다”며 동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민당 보수성향 의원들은 외교적 보이콧을 정부에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홍콩과 티베트, 신장 인권 침해 등을 들어 유럽연합(EU) 기구와 회원국에 외교적 보이콧을 주문한 상태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동맹국들과 함께 “올림픽 참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활발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했다. ■보이콧 뒤에는 ‘대중국 고립’ 외교적 보이콧 은 선수들의 올림픽 참여는 보장하기 때문에 완전한 불참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올림픽은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에만 그치지 않는다. 올림픽 기간 동안 정치·외교적 갈등에서 화해의 물꼬가 열리기도 하고 개최국은 당장 혹은 미래에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교적 보이콧은 오랫동안 대회를 준비했던 선수만을 고려한 스포츠 행사로 제한, 대중국 고립을 가속화하겠다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보이콧은 장가오리 전 중국 부총리의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 성폭행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성폭행 글을 SNS에 올렸다가 실종·탄압설을 받고 있는 펑솨이와 영상통화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장가오리 부총리의 베이징올림픽 유치 관여 △IOC와 관계 등이 불거지며 논란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여자프로테니스투어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회 개최를 보류한다고 했고, 남자프로테니스투어도 펑솨이 안전을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 사건에 대해 중국 정계의 비밀주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물론 중국 반응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스포츠를 정치화한다”고 반발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찬 발언을 내놓고 있다. 관영 매체는 “대규모 외빈을 초청할 계획이 없다”며 사전 방어막을 치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중국이 지금 내려야할 결정은 미국 고위급 대표의 올림픽 초청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무시전략’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다른 한편으론 홍보전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내외신 기자들 올림픽 경기장으로 초청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참석을 확정 시켰다. 일대일로(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육·해상 대외 확장 전략) 핵심 지역인 아프리카의 53개국에게는 백신·경제 지원을 당근책으로 ‘외교적 보이콧과 코로나19 정치화 반대’라는 공동 성명을 이끌어냈다. ■또 다른 복병 ‘오미크론’ 중국 정부 입장에서 다른 복병은 ‘오미크론’의 출현이다. 베이징올림픽이 6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이 서둘러 국경을 차단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한 것은 악재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오미크론은 전염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최대 5~6배까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기업들이 서둘러 백신 개발에 나섰어도 임상시험까지 거치려면 언제 실용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오미크론의 자국 내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이 먼저 올림픽 초청자 명단을 줄이거나 통제 강도를 더욱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통제·봉쇄 정책을 쓰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제로(0) 방역’이 목표다. 베이징올림픽은 그대로의 정치·경제·스포츠적 의미 보다는 내년 가을에 있을 제20차중국공산당 대회를 위한 징검다리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대회는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자리다.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 시 주석이 직접 ‘코로나와 전쟁에서 승리’를 이미 선언하며 중국 안팎으로 자랑을 해놓은 상태다. 만약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재창궐하고 오미크론까지 겹칠 경우 시 주석의 공적은 반감된다. 현재 중국의 모든 정책은 외부적 사안이 아니라, 내부결속과 결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 사회 특성상, 방역 고삐가 풀리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중국 정부가 오미크론을 두려워하는 이유로 꼽힌다. 중국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통제를 완화한 상태에서 한번 확산되기 시작할 경우 다른 국가 전파 속도와는 확연하게 다를 것”이라며 “그래서 중국은 ‘위드코로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국경 봉쇄까지 강화할 경우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은 더욱 곤혹스럽다. 중국의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 전문가인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가 지난달 28일 한 행사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이제 막 출현했다.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전염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중증성이 심각한지 등은 상황을 봐야 한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 너무 이르다”고 밝힌 점도 이런 고민이 담긴 것으로 읽힌다. 지금도 고강도 봉쇄의 중국이 국경 제한을 추가해 올림픽을 망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올림픽 지지도, 보이콧도 못하는 韓 베이징올림픽의 양대 걸림돌은 한국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우선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하면 올림픽을 종전선언 등 남북·북미 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한국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을 가능성이 있다. 종전선언을 비핵화 대화의 입구로 설정한 정부는 한반도의 봄을 가져왔던 평창 동계올림픽 때처럼 베이징올림픽을 화해의 계기 중 하나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가정이긴 해도 미국이 한국에게 보이콧 동참을 압박하면 부담이다. 한국은 미국에게 안보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은 최대 경제교역국이다. 아울러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조도 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반면 중국이 서방의 견제구도 완화를 위해 한국을 적극 끌어들이려고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달 2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회담 내용에도 이 같은 한국의 애매한 위치가 반영된 대목이 있다. 서 실장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참석 여부를 논의할 상황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서 실장이 베이징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지지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측에는 없는 문장이다. 중국 정부가 올림픽을 간소하게 치르겠다고 밝힌 부분 역시 남북미중의 4자 종전선언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이다. 북한이 도쿄하계올림픽 노쇼(갑작스런 불참) 건으로 IOC로부터 베이징올림픽 국가차원의 선수단 파견 금지를 받은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만을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내년 당대회를 위해 올림픽 실패를 미국 등 서방국가에 돌릴 가능성도 크다”면서 “또 다시 신냉전을 촉발시킬 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1-12-05 12: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