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20년 만에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지난 14일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등을 해온 유튜브 채널 ‘밀양더글로리’에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 이○○ 공개 영상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가해자 "20년이 지나 사과.. 너무 죄송하다"  검은색 티셔츠 차림으로 등장한 이씨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많이 생각해봤다. 저는 20년 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분께 지금 이 영상을 빌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A씨는 “영상을 찍기까지 겁도 많이 나고 두렵기도 했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었던 것 같다”며 “어떠한 사죄를 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죄드리는 것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께는 희미해져서 잊혀야 하는 그런 아픈 상처겠지만, 저는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거듭 사과했다. '밀양더글로리' 운영자는 “칭찬, 좋은 말은 삭제한다”고 공지했다. 또 말로만 사과할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일부 누리꾼의 요구에 대해선 “시간이 흘러 피해자분이 용서를 하신다면 그때 보상하기로 약속했다”며 “지금은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들의 물질적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300개 댓글 달려.. "사과한다고 죄 없어지지 않아"  해당 영상에는 15일 오후 2시 현재 1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공개사과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 사과가 진심이길 바라고 평생 반성하면서 사시길 바란다"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산다. 전혀 와닿지 않는다" "신상털리니까 이제와서.." "제발 사과 영상 한번으로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자. 진짜 힘들게 살아라"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밀양더글로리 채널은 사건과 관련 없는 시민을 가해자로 몰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밀양더글로리는 밀양 사건 관련 A씨의 판결문이라며 사건 혐의 내용 일부가 적힌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판결문이 아닌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로 밝혀졌다. 불기소 이유를 밝히기 전 피의자가 받은 혐의 내용이 먼저 기록되는데, 밀양더글로리는 이 부분만 잘라 마치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올린 것이다. 전체 문서를 보면 ‘본건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A씨는 ‘공소권 없음’을 처분 받았다. 밀양더글로리 등 일부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사적 제재로 A씨는 회사에 스스로 사표를 제출, 가족들까지 무차별적인 마녀사냥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4년,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만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44명의 고등학생이 한 소녀를 1년이나 집단 유린한 잔혹한 범죄가 일어난지 벌써 20년. 이 사건이 재점화된 것은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면서다. 이 사건의 피해자 한수진(가명)씨가 MBC 'PD수첩'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힌다. 한수진씨는 "저는 아직도 시간이 2004년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미친 사람처럼 울기도 많이 울고"라고 털어놨다. '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20년 전 12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으로 온 뉴스가 도배됐을 무렵, 한 기자는 피해자 측에게 기사의 내용은 엉터리라는 전화를 받았다. 사건 신고 날짜는 보도자료가 최초 보도됐던 12월 7일이 아닌 11월 하순경이었다. 신고 당시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자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성 씨와 나이, 사는 곳이 특정된 정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했고 언론사에서는 별도의 수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사를 그대로 송출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은 피해자 조사 당시 44명의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대질 신문을 실시하고 피해자를 향해 폭언하는 등 비인권적인 수사로 논란이 됐었다. 20년 후의 피해자는 경찰과 언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까? 'PD수첩'은 당시 2차 가해를 해 피해자를 철저하게 배제되도록 만들었던 언론과 경찰의 문제들을 피해자의 목소리로 되짚어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가명) 인터뷰 "사실 행복하게 산다? 이걸 잊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맞아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2024년에도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이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 역시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년이 지난 후에도 경찰의 태도, 언론 보도의 행태가 피해자를 여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발생후 경찰이 수사 과정 중에 검증되지 않은 가해자의 주장을 기자한테 전달했고, 이후 김진주(가명) 씨는 본인도 모르는 정보들이 우후죽순 배포됐다는 걸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언론들의 사과도 없었다.  MBC 'PD수첩' '소녀는 없다-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20년'은 오늘(9일) 밤 9시에 방송된다. ​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피해 여성이 일하는 카페에도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고 이후 피해여성은 두려움에 투신해 크게 다쳤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성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17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무단 침입 사흘 전에는 피해여성 B씨를 성폭행했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 30통, 문자메시지 61개를 보내는 등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성범죄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여성 B씨는 A씨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신까지 시도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한편,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의 구속율은 1.8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이후 4개월 간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 4400여명 중 구속된 사람은 82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올 4월에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간 20대 남성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고(故) 이효정 씨의 유가족은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 측은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하라"며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의대생이 이별 통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대생인 C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D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모금이 시작 5일 만에 1억원을 넘어섰다. 18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위한 긴급 모금 후원액이 이날 낮 12시 기준 약 1억172만원을 돌파했다. 지난 13일부터 피해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온라인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모금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2660명이 참여해 목표액인 3000만원을 3배 이상(339%) 넘어선 것이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모금은 저희도 처음이라 놀랍다"며 "금액이 커서라기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후원자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칸이 없었는데도 입금자명에 피해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신 분들도 많았다"며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피해자의 곁에 서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모금의 결과는 사건이 사회적 공분만을 불러일으키거나 누군가를 배척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고 하는 시민들의 변화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해자 역시 우려가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선뜻 마음을 전해줘서 고마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부소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피해자 동의 없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재조명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최 부소장은 "유튜버가 공론화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계속 나올까 봐 걱정"이라며 "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사적으로 해소되는 것의 위험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원은 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모인 후원금은 모금액이 100% 소진될 때까지 매월 정액으로 피해자에게 전달돼 생계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상담소는 피해자와 상의해 모금 종료 시점을 정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자매가 "많은 분이 제 일 같이 분노하고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반짝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자매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상담소 관계자가 대독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자매 "피해자 이름 노출 삼가달라…2차 피해 생기지 않았으면" 이들은 일단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 '판슥'에게 지난해 11월 피해자가 연락했던 것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자의 여동생이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잘못 인식되는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나락보관소의 영상은 피해 당사자가 알기 전 내려주기를 원했던 것"이라며 "피해자 남동생이 보낸 메일로 인해 오해가 있었지만 피해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보배드림에 '밀양 사건의 피해자'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 역시 피해자의 동생이 작성한 글이 맞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유튜버 판슥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 여동생인 제가 피해자(언니)에게 상황을 묻고 삭제 요청을 했는데 삭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어 "유튜버의 피해자 동의와 보호 없는 이름 노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은 삼가달라"며 "무분별한 추측으로 피해자를 상처 받게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잠깐 반짝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바란다"며 "경찰, 검찰에게 2차 가해를 겪는 또 다른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잘못된 정보와 알 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돼 2차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가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미친 사람처럼 울 때도 있고 멍하니 누워만 있을 때도 자주 있지만 이겨내 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얼굴도 안 봤지만 힘내라는 댓글과 응원에 조금은 힘이 나는 거 같다.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다. 잊지 않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장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 바라봐야…콘텐츠화는 문제" 김혜정 상담소 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가 공론화를 바란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소장은 "지난해 11월 피해자가 판슥에게 전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고민 상담을 해준다는 공지를 보고 고민상담을 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라며 "공론화라는 단어를 쓴 바도 없고 공론화를 바란다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다른 영상에서는 (판슥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이를 묵음 처리했지만 입모양을 노출하면서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특정할 수 있게 했다"며 지적했다. 김 소장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며 "유튜버들에게는 가해자들의 삶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도전적인 프로젝트처럼 콘텐츠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 과정들이 피해자에게는 어떨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기획이라는 점이 문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본인에 대해 계속 언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 의사가 반드시 존중돼 삭제되기를 피해자와 함께 요구 드린다"고 했다. 상담소는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이날부터 피해자를 위한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모금액의 100％가 피해자 생계비로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유튜버들의 영상 게재 후 일부 가해자 가족들이 상담소로 여러 번 연락했다고 밝히면서 "진심 어린 사과의 계기나 시점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에 전 남자친구가 집을 찾아와 4시간 넘게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했다.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 B씨가 제보자 A씨의 집을 2차례 무단 침입한 것이다. B씨는 A씨를 약 4시간 동안 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다짜고짜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조두순하고 사귀어라', '너희 집에 범죄자들을 불러주겠다', '죽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초반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 B씨는 경찰에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취소하며 A씨를 조롱했고 한다. '엊그제 사과한 거 잘못됐다', '남자들이랑 즐겁게 살라ㅎㅎ'는 메시지를 보낸 것. 이에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홈캠 영상과 녹취록,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당시 4시간 동안 상황이 모두 홈캠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각 이유 중 하나로 설명했다. A씨는 "제 홈캠은 SD카드가 없는 구독권으로 사용해 몇 초에서 1~2분밖에 저장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더 맞았는데 홈캠 영상에선 저장이 안 됐다"고 주장해다. 그러면서 "성폭행 장면도 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가해자한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도 기각 사유라고 하더라"라며 "무단 침입한 후 협박에 못 이겨 다시 만난 적이 있다. 그때 보낸 메시지를 가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 B씨는 '사건반장' 측에 "합의된 성관계였고 저 역시 억울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폭행과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엔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현재 B씨는 주거침입, 스토킹,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유튜브 채널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연이어 공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지원 단체 측이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 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피해자 측 "사전 동의 질문받은 바 없어.. 조회수 경주에 당황" 5일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측은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측은 영상이 업로드된 후 6월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며 "(해당 공지에 대해) 삭제·수정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정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나락 보관소는 "피해자 가족과 메일로 대화 나눠" 이날 '나락 보관소'는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며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유튜버는 지난 1일부터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을 잇달아 공개했다. 주동자로 지목된 A씨는 친척이 운영하는 유명 맛집에서 근무했으며, B씨는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하며 호화생활을 해왔다. 이에 논란이 일자 두 사람이 일하던 직장에도 불똥이 튀었고, 두 사람은 현재 모두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일어난 일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가담한 일부를 기소,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그러나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치면서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배우 고(故) 최진실씨가 피해 여중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재조명됐다. 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2004년 밀양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 줬던 최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A양의 법률대리를 무료로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가 지난 2016년 6월 월간조선과 인터뷰한 내용이 담겼다. 최씨는 당시 광고 모델을 맡았던 건설사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강 변호사는 이때 최씨의 변호도 무료로 맡았다. 그러나 최씨의 무료 변호를 두고 일각에서 "왜 부자에게 공짜로 변론을 해주냐", "유명 연예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강 변호사는 결국 최씨에게 수임료를 받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최씨에게 받은 수임료를 A양을 돕는 데 쓰기로 했고, 최씨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흔쾌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밀양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난리가 났다"며 "일단 (A양을) 피신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탈출을 제안했고, 딸 둘을 어머니와 서울로 이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 피해자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교육청에 '이런 학생을 받아주는 곳이 학교다'라고 항의한 끝에 한 고등학교로 전학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그때 A양 가족은) 살림살이 도망 나온 상황이라 먹고 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최진실에게 1000만원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500만원은 성폭력상담소 지원비로 보내고, 나머지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보냈다"며 "최진실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흔쾌히 응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피해자 여동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44명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지난 2005년 5월23일 이 사건의 가해자 5명에 대해 장·단기 소년원송치결정을 내렸다. 당시 가해자들은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이 중 한명은 장기소년원송치결정(7호 처분)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단기소년원송치결정(6호 처분)을 받았다. 7호 처분은 2년 이내, 6호 처분은 6개월 이내의 미성년자 교정시설 수감에 해당하는 형이다. 함께 송치된 5명에 대해서는 장기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및 40시간의 교화프로그램 수강명령이 내려졌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폭언하고,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피해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오전 10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8347만2000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충남도와 공동배상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액 중 5347만2000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신체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충남도는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후 김씨 측 소송대리인은 “성폭력 모두 인정했고 배우자의 2차 가해로 인한 안희정의 방조 책임과 충남도의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모두 인정됐다”면서 “ 배상 액수는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21년 9월을 마지막으로 감정 등 결과를 보기 위해 약 2년간 중단됐다. 재판부가 회신받은 뒤 지난해 7월 변론이 재개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2022년 8월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6일께 A씨 집에서 피해 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액상형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C씨에게 건네 흡입하게 했다. C씨가 정신을 잃자 집단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액상형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로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영상까지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20여명에 이르며, 이들이 찍은 영상 용량만 280기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