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박 전 시장의 유족이 제기한 관련 행정소송은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인권위 권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는 상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절차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2022년 1심에서 강씨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 수사가 중단된 이후인 2021년 1월 직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문자와 사진을 보내는 등 네 가지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씨 측은 2021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인권위가 피해자 측 주장만을 일부 수용해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냈다"고 반발했다. 또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인권위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했고,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네 가지 행위 중 하나는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행위들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김재련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 정확한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마땅한 결과이기는 하나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만 4년이 넘게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충실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08 15:49:20[파이낸셜뉴스] 헬스장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로부터 성희롱성 발언을 들어 '기분 나쁘다'는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헬스장에서 자신보다 최소 35~40세는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로부터 몸매 칭찬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헬스장에서 할아버지가 계속 몸매 좋다고, 힙이 너무 예쁘다고 하더라. 이상하지 않냐"며 운을 뗐다. 해당 발언에 불쾌함을 느낀 A씨는 헬스장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관계자는 할아버지에게 주의를 주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냥 인사치레한 거고 칭찬인데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고 면박을 줬다. A씨는 "더 이상 몸매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쳐다본다. 이상하지 않냐"며 당시 감정을 전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대다수 네티즌들은 A씨 글에 공감했다. "성희롱인데 모르는 사람이 많다"거나 "한 번만 더 쳐다보고 성희롱하면 신고하세요", "이상하고 더럽기까지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헐벗고 운동하지 말고 반팔, 반바지 챙겨 입고 운동해라"는 의견도 있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02 10:04:12[파이낸셜뉴스] 경북 안동 소재의 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사회복지사에게 지속적으로 갑질과 성희롱, 성추행을 벌였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사회복지사한테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 수시로 성희롱 13일 JTBC '사건반장'에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비영리 단체인 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해까지 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던 A씨는 올해부터 갑자기 보직이 변경돼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별다른 설명 없이 돌연 보직이 변경된 A씨는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 직장 상사들의 눈 밖에 난 결과"라고 추측하며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일에 대해 언급했다. A씨에 따르면 명예직인 이사장은 한 달에 2~3번 출근하는데, 센터를 찾을 때마다 사무국장과 함께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이들은 근무 시간 중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에 직원들을 불렀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여직원들을 향한 성희롱성 발언이 반복됐으며, 종종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술값을 지불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성희롱성 발언은 수시로 한다"며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사무실에서도 늘 있었던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무국장이 제게 '그 얼굴에 그 몸매면 아직도 밖에 나가서 봐줄 만 한데 왜 이사장 비위 하나 못 맞추냐. 술만 사주면 되는데'라고 말했다"며 "술자리에서 (국장님) 손이 허벅지에 올라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 증언은 있지만 증거가 없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같은 해 연말, 한 도의원과의 술자리에서도 성차별적 발언은 계속됐다고 한다. 당시 사무국장이 도의원 옆자리에 누가 앉을지 지정했고, 이사장은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니까 도의원님한테 술 좀 따라드려라"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연말 아침 회의 자리에서도 이사장이 부재 중인 한 여성 직원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털어놨다. B씨는 이사장으로부터 "여자가 잘 생겨도 말하는 게 돼지 잡을 소리를 하면 그건 '제로'다. 못생겨도 하는 게 상냥하고 애교 있어봐라", "키가 크냐, 몸매가 되냐, 물론 몸을 본 건 아니지만" 등의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사장은 "성희롱 기억 없다... 웃는게 좋지 않냐고 한 말" 당시 사무국장은 농담으로 이사장의 말을 받아치며 거들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이에 B씨는 "'저런 말까지 굳이 하셔야 되나?' 생각을 했다"며 "그 말을 듣고 지금도 그렇지만 가슴이 막 떨리고 한 달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A씨는 "문제 제기 이후 보직이 변경됐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들은 바 없다"며 "내 자식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런 처우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한 매체를 통해 "성희롱 발언은 정확하게 기억은 없다. 될 수 있으면 웃는 게 좋지 않냐는 뜻에서 한 말", "(성추행, 성희롱) 안 했다. 진짜 일을 이상하게 한다. 대화가 안 된다"며 해명했다. 제보자 측은 이들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며, 성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이번 사건이 그냥 넘어간다면 문제 제기한 직원들은 올해 연말까지 다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자원봉사센터에 사업을 위탁한 안동시청과 경북도청 측은 "위탁 사업에 관련해선 관여할 수 있지만 인사권 등에 대해선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15 07:57:1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회의 한 상임위원장이 소속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위원장이 소속한 국민의힘이 "논란의 발언은 남성간 대화로, 성희롱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남성끼리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2차 가해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12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 '와글와글'에는 '비례대표가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성희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A씨는 "9일 오후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다. 저는 당일에 이태원에서 친구를 보기로 해서 밤에 이태원에 간다고 했다. 그 후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어봤다"고 전했다. 이후 A씨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자"고 답변하자, 상임위원장은 "쓰○○이나 스○○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국민의힘은 '남성 간 비공식 대화 중 발언 관련 사실관계 확인 중입니다'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보도 및 내부 게시판에 언급된 모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현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발언은 비공식적인 남성 간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정황과 표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특정 성(性)을 겨냥하거나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에 따라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상호 존중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관련 경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정성·단정적 보도를 자제해 주시고, 신중한 보도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대선 정국에서 정치적 목적의 일방적 기사나 논평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도의 형평성과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드린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한 도의회 직원은 "남성끼리 대화는 성희롱이 아니라는 생각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도의회 13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1곳으로, 문제의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 양우식 운영위원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2월 19일 생중계되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무처장에게 "익일 1면에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해 '언론 탄압' 논란을 빚었다. 이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까지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2 17:32:3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의 한 상임위원장이 소속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 '와글와글'에는 '비례대표가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성희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A씨는 "9일 오후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다. 저는 당일에 이태원에서 친구를 보기로 해서 밤에 이태원에 간다고 했다. 그 후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어봤다"고 전했다. 이후 A씨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하자"고 답변하자, 상임위원장은 "쓰○○이나 스○○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테고'라고 했다"고 했다. 특히 당시 대화에는 소속 상임위 팀장, 주무관 등이 다른 직원들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런 성희롱은 공직생활 10년 넘게 하도록 처음 들어본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경찰서로 가야 할 내용 아닌가" "성희롱이다" 등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다. 도의회 13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1곳으로, 문제의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 양우식 운영위원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2월 19일 생중계되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무처장에게 "익일 1면에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발언해 '언론 탄압' 논란을 빚었다. 이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까지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도의원이라 사무처 차원의 직접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피해 당사자에게 가해자와 분리 등 절차를 안내하고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상임위원장은 현재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2 14:31:21[파이낸셜뉴스] 조선대학교 단과대학 MT(단합대회)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희롱·성추행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선대 한 학과 MT에서 학생 간 성범죄 의혹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된 조선대 한 학과 MT에서 일부 학생이 술 게임 중 '러브샷'을 강요하고 음담패설을 했다는 폭로가 올라왔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는 사과문을 게시했으나 보도를 통해 공론화되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내사와 별도로 대학 측도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접수해 피해 학생 면담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학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24 06:51:45[파이낸셜뉴스] 성 비위 등 문제를 일으켜 해고된 경호업체 직원이 자신을 위한 송별회에서 사장의 아내를 성폭행한 후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경호업체 대표 20대 A씨는 자기 집에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20대 직원 B씨가 성 비위 문제로 해고되자 마지막 송별회를 열어준 것이다. A씨는 "B씨를 채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끝에 지난 9일 해고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경호 업체 특성상 직원들은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 B씨는 여직원들에 “잠자리를 하자”고 성희롱하거나 동료 직원들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모욕을 일상적으로 해왔다고 한다. A씨는 "해고는 해고지만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먹고 가라는 마음에, '너도 상심이 클 테니 술 한잔 사주겠다'고 집으로 초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술을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집 안에는 아내와 다른 직원이 남아 있었는데, B씨는 젖병을 씻기 위해 나온 사장의 아내를 보더니 갑자기 손을 붙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A씨 아내는 "제가 젖병을 세척하러 나왔는데 발소리가 들렸는지 (B씨가) 따라 나왔다. B씨가 '잠깐만 와 봐라.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나를 끌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바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내가 소리를 지르자 다른 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었고, 범행이 발각된 B씨는 당황해하며 그대로 도주했다. 목격자인 직원은 “맞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B씨가 밑에(바지와 속옷)를 아예 다 벗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하자마자 바로 도망갔다”고 전했다. A씨는 "B씨가 집 안에 있던 현금도 훔쳐갔다"며 “아내가 겪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너무나 미안하다”고 말했다. 사건을 접수한 일산서부경찰서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한 B씨의 소재를 추적 중이며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17 10:28:13[파이낸셜뉴스] 조선대학교 학과 신입생 MT(단합대회)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17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4월 2일 진행된 한 학과 MT에서 일부 학생이 술 게임 중 러브샷을 강요하고 음담패설을 했다는 내용의 글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올라왔다. MT에 참석했다는 한 학생은 “‘러브샷 5단계’라면서 입에서 입으로 술 넘기고 신입생한테도 시켜서 하는 걸 봤다”고 글을 올렸다. 다른 학생들도 “게임 중 성행위 및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다”, “분명 성희롱 금지라고 공지했는데 너무 놀라서 아직도 안 잊혀진다” 등의 글을 게재했다. 이외에도 한 학생은 "술 게임 중 '느XX' '니미XXX' '강X 괴물' 'X릉내' '낙태' '대X' '폭풍XX' 등 단어를 사용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술자리에서 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고 직접 본 사실만 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했다. 또 다른 재학생은 "'아싸 게임'할 때 '자X 펀치' '낙태' '자궁 폭격' '니XXXX' 등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는 걸 보고 놀랐다. 육성으로 저런 말 처음 들어봤다"면서 "이성 선배가 술에 취해서 허벅지 만져서 울고 싶었다. 러브샷 5단계는 뭐냐"고 토로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자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는 에브리타임에 “MT 첫날 성희롱 방지 및 안전 교육을 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글을 게시했다. 학생회는 "러브샷의 경우 동성 학우들 간에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으며,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특정인 강요, 성추행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MT 첫날 성희롱 방지 및 안전 교육을 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조선대도 단과 대학 차원에서 학내 인권윤리센터에 조사를 요청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인권윤리센터에서 직권 조사를 할지 신고를 받고 진행할지 검토 중이며 피해가 확인되면 학칙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17 05:22:22[파이낸셜뉴스] 서울 소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를 낳아라'라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징계하라고 소속 학교에 통보했다. 15일 뉴스1과 KBS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3일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 장학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학교 측에 교사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A 교사를 포함해 학교 측에 성인지 강화 교육을 받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한 누리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 교사가 수업 시간에 "여자 인생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치가 없으니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낳으라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녹취록과 함께 올려 논란이 됐다. 앞서 A 교사는 수업 중 "나이 들어서 여자가 애 낳으면 뭐가 되느냐", "(결혼 안 하면) 본인이 죽었는지도 주변에서 모른다" 등의 발언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A 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한 발언을 고르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사립학교라 징계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해당 학교가 처분 후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6 09:35:47부산시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성사안처리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단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성사안처리 전문위원 57명과 조사 및 상담을 위한 성인권 시민조사관 15명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중 교직원이 연관된 성사안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 심리상담, 의료, 법률상담, 전문가 의견서 작성, 해당 학교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성사안처리 지원단이 학교 내 공정한 성사안 처리와 신속한 피해자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2025-04-15 18: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