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민단체 회원들이 WTO(세계무역기구) 농업분야 개도국을 포기한 정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요노브 프레데릭 아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 그랑서울에서 열린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요노브 프레데릭 아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 그랑서울에서 열린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개회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요노브 프레데릭 아가 WTO 사무차장./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지난 5월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표방했다.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고 중국 및 앙숙인 파키스탄과의 관계개선에도 적극 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줄이려 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의 이런 정책은 그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협정(TFA)을 거부해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무역원활화, 농업보조금 축소, 최빈국 지원 확대 등 3개 부문에 걸쳐 모두 10개 조항에 합의했다.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관협력을 강화해 무역을 촉진하자는 게 무역원활화다. 이 협정은 지난달 31일까지 회원국들이 서명을 마쳐야 했지만 인도 정부가 자국의 식품보조금을 위협한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인도가 이 협정을 거부해 발리 합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는 8억명의 빈민들에게 식품보조금을 주고 농민들을 위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쌀을 사준다. WTO 규정에 따르면 무역을 왜곡하는 이런 식품보조금이 전체 수확량의 10%를 넘으면 회원국들의 제소를 당하게 된다. 인도의 식품보조금은 이를 초과한다. 지난해 발리에서 WTO는 인도의 총선을 의식해 4년간 인도의 식품보조금을 이 규정에서 면제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2017년이 지나면 이런 일시 면제 조항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 자국의 식품보조금 정책을 실행할 수 없다며 WTO 합의를 거부했다. WTO는 무역을 왜곡하는 식품보조금 대신에 빈민들에게 현금이나 식권 제공을 허용한다. 브라질의 WTO 대사 출신인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했다. 브릭스(BRICS) 출신의 첫 사무총장인 그는 2001년부터 시작된 WTO 체제의 첫 다자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를 되살리기 위해 발리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 발리 합의는 DDA 여러 협상 분야 가운데 타협이 가능한 3개 분야를 끄집어 냈고 회원국들은 발리 합의 이행 후 올해 안에 DDA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DDA는 미국과 브릭스, 유럽연합 간의 농업보조금 감축 등의 이견 때문에 2006년 교착 상태에 빠졌고 그동안 몇 차례 이를 타개하기 위한 협상이 있었으나 효과가 없었다. 2008년 후반기 미국발 경제위기가 유럽 등 세계 각국에 전이되면서 세계 무역도 움츠러들었다. WTO의 자료를 보면 경제위기 이전 1980년부터 30년간 세계 무역 증가율은 세계 경제성장률의 2배 정도였다. 세계 무역이 경제 성장을 이끈 원동력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는 경제위기가 확산되면서 역전됐다. 2012년과 2013년 세계 무역은 각각 2%, 2.5% 성장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은 2.9%를 기록했다. 경제위기 이전을 감안한다면 세계 무역이 최소한 5% 정도는 성장해야 한다. 우리는 내년부터 외국 쌀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쌀 농가 보호대책을 마련했고 이게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관세화 유예 조치를 받은 지난 20년간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다양한 대책을 준비했는가라는 일말의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안병억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차기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선거가 오는 24일(현지시간)스위스 제네바에서 두 명의 결선 진출 후보를 압축하는 2라운드를 마감한다. 한국은 초반 약세를 딛고 1라운드를 통과한 박태호 후보(경제통상대사)의 당선을 위해 외교력을 총 동원하고 있다. 22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총 5명의 1라운드 통과자 중 2명으로 후보를 추리는 2라운드가 24일까지 진행된다. 2라운드 결과는 약 이틀 후인 26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를 놓고 최종 선출과정은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된다. 당초 9명이 출사표를 던진 이번 선거에서 1라운드를 통과한 후보는 총 5명이다. 한국의 박태호 경제통상대사(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인도네시아 마리 팡에스투, 브라질의 로베르토 아베제도, 뉴질랜드 팀 그로저, 멕시코 에르미니오 블랑코 등이다. ■선거판세는 이번 선거전은 지역대결이라고 할 만큼 대륙별로 지지후보군이 갈리고 있다. 판세는 아시아와 남미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회원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브라질과 멕시코도 북·남미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사실상 지역 대결전으로 봐야 한다"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대결에서도 한국은 선진국도 개도국도 아니기 때문에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이번 선거전에선 유럽국가들이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회원국 27개국과 스위스 등 비EU회원국 등 30개국은 1라운드에서 한데 뭉쳐 지지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줬다. 유럽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선거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라운드에서도 유럽의 이같은 블록보팅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30표는 무척 큰 변수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박태호 후보는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30년간 통상전문가로 활동했으며,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인물. 이명박 정부말인 지난해 12월 후보로 지명됐다. 연초 정부교체기로 인해 초반 레이스에선 다소 뒤쳐진 듯했으나 정부출범 후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 1라운드를 무난히 통과했다. 박 후보는 1라운드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고른 득표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유럽의 표심을 얼마나 잡아낼 수 있느냐가 선거전의 열쇠라는 지적이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에 한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견제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어떻게 선출되나 WTO사무총장 선거는 WTO일반이사회, 무역정책검토기구, 분쟁해결기구 등 세 명의 의장들이 모여 제네바에서 각국 대사들을 만나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구두로 듣고 의견을 모으게 된다. 일반적인 투표행태와는 다르다. 컨페션(confession)이라고 하는 이 지지의사 표명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다. 미국, 중국도 1라운드에서 특정 국가 후보에 대해 지지표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같은 시장권에 묶인 멕시코를 지지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사무총장 아래 사무차장 자리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져 같은 아시아권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1라운드에선 총 9명의 후보 중 지지후보를 4~5명까지 복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중 지지도가 낮은순으로 4명의 후보가 탈락했다. 2라운드에서도 각 국별 2명의 후보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말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될 최종 후보선출은 회원국들의 컨센서스로 이뤄진다. 선진국과 개도국, 각국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관장하는 자리인 만큼 회원국들의 합의와 동의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만일 회원국들간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인채로 파행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과거에도 그같은 전례가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환율 관리에 힘써달라."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소통해 달라." 경제 6단체장들이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이구동성'으로 환율, 트럼프 2기 대응, 내수진작, 첨단산업 지원 등 4대 과제에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미국의 관세정책 등이 한국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은 "가장 나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율 등 거시 지표 관리로 경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미래차, 2차 전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한 경제외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원팀으로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에 공동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오는 1월 2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 받았으며, 현재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환율과 외환 보유고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방국들과의 통화 스왑 등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비해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윤 회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한국경제 대한 해외 기관 및 기업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로 전 세계 68개국 237개 기관에 서한을 발송했다. 윤 회장은 서한에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한국기업들은 책임감있는 파트너로서 변함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수신처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CES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등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출 부진과 연체율 급등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율 관리에 힘써달라."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소통해 달라." 경제 6단체장들이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이구동성'으로 환율, 트럼프 2기 대응, 내수진작, 첨단산업 지원 등 4대 과제에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미국의 관세정책 등이 한국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은 "가장 나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율 등 거시 지표 관리로 경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미래차, 2차 전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한 경제외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원팀으로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에 공동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오는 1월 2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 받았으며, 현재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환율과 외환 보유고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방국들과의 통화 스왑 등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비해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윤 회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한국경제 대한 해외 기관 및 기업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로 전 세계 68개국 237개 기관에 서한을 발송했다. 윤 회장은 서한에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한국기업들은 책임감있는 파트너로서 변함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수신처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CES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등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출 부진과 연체율 급등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이 23일 한국경제 대한 해외 기관 및 기업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 세계 68개국 237개 기관에 서한을 발송했다. 무협에 따르면 이날 윤 회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 6단체장 오찬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한국기업들은 책임감있는 파트너로서 변함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237개 해외 기관에 일제히 보냈다. 주요 수신처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CES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유럽 정책연구원(CEPS), 브라질 WTC상파울로 등이다. 윤 회장은 해외 237개 기관에 "역사적으로 한국은 당면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놀라운 회복 능력을 보여왔다"면서 한국경제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글로벌 협력기관들과의 공동 사업도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한국 경제의 회복력과 신뢰감을 해당국의 현지 기업들에게도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한은 무협 글로벌 파트너스 클럽(KGPC) 소속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윤 회장은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간담회에서 해외 파트너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다음달 20일 취임하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탁월한 협상 전략으로 벌써부터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시작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파나마 등에게 미국의 권리를 내세우며 미국 입장에서 뛰어난 협상을 진행중이다. 취임도 하기 전에 전 세계의 정치·외교, 경제 분야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실행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는 협상 전략은 동맹국을 위협하고 상대할 때 호전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던 트럼프 1기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미국 외교 전략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의 이런 협상 전략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더 강력하고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인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도 언제든지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협상 앞두고 캐나다를 美 51번째 주로 만들어트럼프 당선인의 협상 전략에 가장 먼저 패배한 국가는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인 캐나다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51번째'주'(州)로 격하시켰다. 뿐만 아니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총리로 인정하지 않고 주지사로 깎아내렸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시범 케이스로 삼은 것은 트럼프 1기 정부때 두 국가와 체결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앞두고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전략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은 지난 1992년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했다. 이후 트럼프 1기 정부인 지난 2018년에 NAFTA를 개정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해 기본적으로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두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위기를 느낀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9일 트럼프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로 날아갔다. 이날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에게 "관세가 캐나다 경제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고 간청했다. 무관세를 유지해달라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한 특별한 답을 하지 않은 대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트뤼도 총리를 지사라고 칭했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쥐고 흔들면서 트뤼도 총리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우리는 트럼프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는 "우리는 멕시코와 캐나다와 잘 지내지만 이것은 불공평하고 옳지 않다"고 말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관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때문에 방위비 증액하는 나토트럼프는 나토와의 방위비 협상에서 동맹국을 위협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트럼프는 이달 초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을 강하게 언급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31개 나토 회원국을 압박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현재 목표치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협상 카드를 내놨다. 당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나토가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한다면 동맹국들이 비용을 지불한다면 미국은 나토에 회원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고 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인터뷰 후 나온 것은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인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인수팀이 유럽의 고위 관리들에게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나토 회원국들의 목표치인 2%의 두 배 이상이다. 위험을 느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를 옹호하고 나섰다. 뤼테 사무총장은 "우리는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할 것이다"면서 "2%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같은 전략에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공식적으로 새 목표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나토 회원국들이 나토의 방위비를 단기적으로 GDP의 2.5%, 오는 2030년까지 3% 까지 끌어올리는 안이 유력하다. 취임도 하기 전에 트럼프가 나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이끌어내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파나마에 "운하 빼앗을 수도" 경고트럼프는 파나마를 상대로도 특유의 탁월한 협상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파나마가 파나마 운하 사용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미국에 대한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낮추도록 사실상 요구했다. 이와 관련, 그는 2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파나마 운하를 잘못된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파나마에 경고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뉘앙스도 풍겼다. 트럼프는 "파나마가 운하를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파나마에 운하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고 운하를 관리해 왔다. 이후 미국 정부는 파나마 운하의 공동 관리 기간을 거쳐 지난 1999년에 파나마 운하 관리권을 완전히 파나마 정부에 넘겼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이 글은 미국 대통령이 주권을 가진 국가에 영토를 넘기라고 강요할 수 있다고 말한 매우 드문 사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보여질 미국의 외교 전략이라고 짚었다. theveryfirst@fnnews.com

#OBJECT0# [파이낸셜뉴스]미국 의회가 조선업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긍정적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탄핵 정국의 여파로 계류되며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 초격차 유지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조특법 통과와 선박 건조 보증(RG)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미국발 호재에도 국내선 '조특법' 발목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 선적 상선을 80척에서 250척으로 확대하고, 외국 건조 선박의 한시적 전략상선단 포함을 허용한다. 또, 중국에서 선박 수리 시 최대 200% 세율을 부과하고, 미국이나 동맹국에서 수리하면 세율 면제를 적용해 한국의 선박 수리 시장 기회를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K-조선에 호재를 환영하는 가운데, 실질적 기회 창출을 위해서는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저렴한 인건비를 넘어설 기술력과 더불어, 시스템 개발과 비용 효율성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훈 경남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법안에는 미국 상선을 현재의 약 3배로 늘리는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미국 내 시설 한계로 일부 선박 수리 수요가 한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박 수리를 맡기는 것은 거리, 비용, 시간적 문제가 있는 만큼 유지·보수·정비(MRO)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비용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조선업계는 조특법 개정안 계류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액화천연가스(LNG)·수소·암모니아 등 미래형 선박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법안 통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전문가들 "세제 혜택·금융 지원 필수" 특히 중국은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신조 계약 점유율은 18.1%에 그쳤지만, 중국은 69.2%를 기록했다. 중국은 기술력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김명현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중국은 LNG 선박 핵심 기술인 프랑스 GTT사의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높이며 한국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중국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제로 인해 우회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 교수는 "암모니아·수소·자율운항 선박은 중국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힘든 분야"라며 "이러한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려면 조특법 통과와 함께 RG 확대 등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RG 지원의 유동성 확보가 핵심으로 꼽힌다.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선박 수주가 늘수록 RG 지원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RG를 유동적으로 발급해 국내 조선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G는 선박 건조 계약에서 구매자가 중도금을 지불했을 때 조선소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장하는 금융 장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조선사들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며 "조특법 개정안과 같은 정부 지원책은 국내 조선업계가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