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세계 부동산 전문가들의 회의인 ‘세계부동산연맹(FIABCI) 글로벌 리더십 서밋’이 2026년 인천에서 개최된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 세계부동산연맹(FIABCI) 글로벌 리더십 서밋’ 인천 유치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인천의 매력을 담아낸 유치 제안서 제작, 인천시를 비롯한 3개 기관의 유치 열망을 담은 지지 서한문 전달,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우수한 마이스 기반 시설 홍보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 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2024 세계부동산연맹 글로벌 리더십 총회’에서 호주 캔버라, 필리핀 마닐라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2026년 세계부동산연맹 글로벌 리더십 서밋’ 인천 개최를 확정했다. 국제부동산연맹이 주최하는 ‘세계부동산연맹 글로벌 리더십 서밋’은 매년 연맹 회원국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의 부동산 전문가, 정책 결정자, 학계 인사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부동산 개발 전략'을 논의하고 부동산 산업의 글로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세계적 부동산 전문가 회의다.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45회 회의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열리고 40여 개국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전 세계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전문가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 주요 개발 프로젝트, 투자 경쟁력 등 인천 부동산 시장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많은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 세계 부동산 리더들이 인천을 방문하는 만큼 숙박, 쇼핑, 관광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2-12 08:26:06지난 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리창 총리는 국무원을 대표해 정부 업무 보고를 진행하며 2024년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2025년 경제 및 사회 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리창 총리가 발표한 정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올해 중국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약 5% 성장 ▲도시 실업률 약 5.5% 유지 ▲신규 도시 일자리 1200만 개 창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약 2% ▲주민 소득과 경제의 동반 성장 ▲곡물 생산량 7000억kg 유지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 약 3% 감소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분석했다. 첫째 고용 안정과 경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성장세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 둘째 소비와 관광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며 경제 성장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이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또한 고품질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현대적 산업 체계 구축 ▲내수 확대 ▲녹색 저탄소 전환 등을 제시했다. 감세 및 비용 절감 조치를 확대하고 민생 보장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중국 정부는 ‘혁신’과 ‘개혁’을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시경제 정책부터 국방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경제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와 녹색 기술 개발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강조됐으며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정부 특별 채권 4조 4000억 위안(약 880조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 고용과 주택 보장, 의료·교육 분야의 균형 발전을 민생 정책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부동산 및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대만 독립’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은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는 국내 경제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 제공: CMG
2025-03-07 10:12:061776년 스코틀랜드 윌킨슨의 제철소에서 사람들이 한 기계 앞에 모였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기계가 쉭쉭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세계 경제발전을 가속화한 증기기관이 뛰기 시작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순간이 오기까지 특허를 받은 후 이를 제품으로 사업화하는 데 7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산업혁명의 불씨를 댕긴 증기기관의 발명가 제임스 와트는 기존의 증기기관이 가진 연료 효율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1769년 특허도 획득했다. 하지만 이를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는 데 필요한 자금과 역량이 턱없이 부족했다. 세계사를 뒤흔들 혁신적인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때 그의 기술을 알아봐준 두 명의 자본가이자 사업가가 있었다. 바로 존 로벅과 매슈 볼턴이다. 로벅은 와트의 기술에 대한 잠재력을 알아보고 와트의 특허지분의 절반 이상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초기 재정지원을 통해 아이디어 수준의 기술을 상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후 이 특허지분을 인수한 볼턴이 자본과 사업운영, 마케팅 등을 지원해 주었고, '볼턴앤와트'라는 회사를 공동 설립했다. 와트의 혁신적인 기술에 로벅과 볼턴의 자본력이 더해져 비로소 시대를 바꾼 혁명적인 제품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사례는 우수한 지식재산과 금융이 연계되어 상업적 성공으로 이끈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250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수한 기술이 자본을 만나지 못해 사장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췄지만 현재 부동산 같은 물적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창업기업이 많다. 특허청은 이렇게 우수한 기술력과 특허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계에 부딪히지 않도록 금융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을 고민해왔다. 그 해답이 바로 지식재산금융이다.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을 가진 기업은 해당 지식재산에 대해 가치를 평가받아 담보대출, 투자, 보증의 방법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특허청은 기업이 지식재산금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을 가진 기업들이 투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함께 지식재산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를 통해 필요한 곳에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투자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이렇게 발전한 지식재산금융은 지난해 8월 10조원을 돌파했다. 10조원 넘는 자금이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을 매개로 혁신기업들의 위기극복과 성장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금융은 프랑스,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올해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식재산권 전문가회의에서도 회원국 간 주요 의제로 설정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발전된 지식재산금융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산업혁명의 심장을 뛰게 한 증기기관은 금융을 만나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었다. 이제는 우수한 기술과 특허를 가진 기업들이 우리 산업과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할 차례이다. 지식재산과 이를 매개로 한 지식재산금융이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게 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아낌없이 지원하고자 한다.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지식재산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김완기 특허청장
2025-02-23 19:07:52[파이낸셜뉴스] 이태식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0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오는 7월 '제3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를 개최한다고 소개했다. 이태식 회장은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예정된 국제행사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인 과학기술인과 차세대 인재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분야 국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융복합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올해 대회는 인구감소, 미래인재, 첨단기술 발전 등 글로벌 과학기술 현안을 중심으로 분과를 구성했으며, 과학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강조하는 'K-컬처 분과'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급변하는 대외적 환경에서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대응전략과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소통과 협력 환경이 중요하다. 과총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네트워킹을 총동원해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과총은 우리나라가 유치한 국제우주대학교(ISU) 우주연구프로그램(SSP25)도 소개했다. SSP25는 과총과 한양대 ERICA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6월부터 8월까지 8주간 전 세계 각국의 우주 분야 전문가들이 방한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학생 약 500여명이 신청했고, 행사 참여 기업들도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과총은 신규사업으로 '과학기술 전당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역삼문화공원 일대에 테크이노베이션센터, 교류·전시·복합문화공간,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와관련해 강남구청은 2025년 역삼문화공원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총은 이에 맞춰 도시계획, 부동산 개발, 건축 설계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8년 만에 받은 종합감사와 관련, 외부에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감사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예산 지원을 받는 과총은 지난해 과총 현안 전반에 대해 감사가 이뤄졌다. 이때 고위 관계자의 공식 해외 출장 중 가족 동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인에게 관련 행사 몰아주기 등의 의혹에 관해서도 함께 감사를 받았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2-20 16:53:17부산시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진적으로 빈집을 매입·철거하고, 나아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신(新)주거모델'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빈집정비 대책을 내놨다. 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관 협업을 토대로 한 빈집정비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먼저 빈집정비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고강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시는 철거사업과 햇살둥지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했으나, 2025년부터는 구비를 매칭해 동당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다. 시비 2000만원과 구비 900만원을 투입해 철거비와 리모델링비 모두 29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 47억원을 들여 180동을 정비하고, 2030년까지 2000동을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간사업자가 빈집밀집구역에 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고 행정절차는 간소화한다.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때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고품격 주거단지 등 새로운 부산형 주거모델을 개발 조성하겠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빈집정보 공유와 빈집관리를 위한 대시민 홍보도 한다.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정보는 시·군·구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년 상반기에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유주 등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하도록 재산세 감면, 국가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빈집의 비움과 채움을 통한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다양한 콘텐츠와 연결돼 빈집문제 해결에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21 18:27:29[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진적으로 빈집을 매입·철거하고, 나아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신(新) 주거모델'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빈집정비 대책을 내놨다. 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관 협업을 토대로 한 빈집정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빈집정비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고강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시는 철거사업과 햇살둥지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했으나, 2025년부터는 구비를 매칭해 동당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다. 시비 2000만원과 구비 900만원을 투입해 철거비와 리모델링비 모두 29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 47억원을 들여 180동을 정비하고, 2030년까지 2000동을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간사업자가 빈집밀집구역에 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고 행정절차는 간소화한다.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때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고품격 주거단지 등 새로운 부산형 주거모델을 개발 조성하겠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빈집정보 공유와 빈집관리를 위한 대시민 홍보도 한다.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정보는 시·구·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년 상반기에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유주 등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하도록 재산세 감면, 국가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빈집의 비움과 채움을 통한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다양한 콘텐츠와 연결돼 빈집문제 해결에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21 14:49:31[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각종 시장안정 프로그램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학계,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용 경색 등 심각한 금융 불안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전세계적으로 정치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인 만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 확산시 시장 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내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내년에도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최대 20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0조원 △신용보증기금 P-CBO 프로그램 2조800억원 △금융투자업계 공동 PF-AB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조8000억원 △한국증권금융 증권사 유동성 지원 최대 3조원 등이다.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 관계 기관, 금융업권 등이 운영 중인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 최대 35조원 △PF 정상화 지원펀드) 최대 2조7000억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최대 5조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최대 1조원 △비(非)주택 사업자보증, 비(非)아파트 보증 등 최대 10조원 등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금융위는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건의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를 운영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들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내년 상반기 중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금 확충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가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용도별(주거·오피스/그 외) 양극화 등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조치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3 14:03:44[파이낸셜뉴스] 국부펀드 KIC가 싱가포르에서 한국 기관 투자자, 금융 기관 및 현지 투자전문가와 함께 모여 아시아 인프라·에너지 시장 및 투자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싱가포르 지사 주관으로 29일 오전(현지시간) 2024년 '싱가포르 국제금융협의체'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는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관 재무관을 포함해 정부, 공공 투자기관, 증권·은행·보험사 등의 투자 담당자가 참석하고 글로벌 투자사 액티스(Actis)의 아드리안 무카로브(Adrian Mucalov) 롱라이프 인프라(Long Life Infrastructure) 대표와 라울 아그라왈(Rahul Agrawal) 동남아시아 에너지 대표가 발표했다. 무카로브 대표는 “아시아 국가의 중산층 확대, 빠른 도시화 및 인구 증가로 인해 사회 필수 기반 시설인 에너지, 디지털 및 교통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우호적인 지원 정책에 더해 오랜 현지화 전략과 시장 전문 지식, 철저한 위험 관리를 통해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그라왈 동남아시아 에너지 대표는 “아시아는 에너지 발전에서 수송, 전환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사이클 전반에 걸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다”며 “각 나라별, 섹터별로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를 면밀히 분석해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재생에너지, 송배전, 배터리, 수소 등 성공적인 에너지 투자 사례를 소개했다. 액티스는 인프라 전문 글로벌 투자회사로, 2004년 설립 이후 총 250억 달러를 조성해 전세계 성장 시장 중심으로 에너지, 인프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KIC의 정수용 싱가포르 지사장은 “경제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지역에서 인프라 확충은 지속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며 “아시아 인프라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투자 기회에 대해 논의해 보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KIC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미국 뉴욕·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싱가포르, 인도 뭄바이)에 해외 지사 및 사무소를 두고 있다. 각 해외 지사·사무소는 현지에 진출한 국내 공공·민간 금융기관과 해외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9 13:44:07여야 경제통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립행사를 가졌다.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라고 이름 짓고 첫 활동으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첨단산업 기술지원에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머뭇대면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첨단산업 육성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여야가 제각각 목소리만 높였지 실질적인 지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에서 가로막힌 법안도 한둘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발전적 방안을 논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 나아가 주장과 선언으로 끝내지 말고 입법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앞장서서 협치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경제계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정책 지원과 관련,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 많이 있었다. 미래를 내다본 투자가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그에 부응하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반도체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력 부족, 전력난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패권도 없다. AI 산업에 필수인 데이터센터 운영에도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다. 세계가 전력설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전력 생산뿐 아니라 전력망 확충도 시급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국회다.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산업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여야가 나뉘어 정치활동은 따로 할 수 있겠지만 첨단산업 기술은 국민 행복과 국익 차원에서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당한 말이다. 첨단기술 지원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은 첨단기술뿐만이 아니다. 6개월째 계속된 의료공백 사태, 한시가 급한 연금개혁, 다시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 '영끌' 문제 등 함께 풀어야 할 민생 과제가 산처럼 쌓여 있다. 원전 가동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선 고준위방폐장 건설도 시급하고, 의료대란 장기화 국면에서 진료지원간호사(PA)를 법제화한 간호법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시급한 민생현안이 여야 정쟁에 가로막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는 25일 회동은 이런 상황에서 의미가 크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야당의 입법폭주와 대통령 거부권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면서 민생과제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적극 협의하겠다"며 먼저 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도 적극 호응하면서 성사됐다. '채상병 특검법' 등 정치사안에 매몰돼 입씨름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길 바란다. 먹고사는 문제를 내세우고 있는 이 대표와 격차 해소를 강조하는 한 대표가 손잡을 수 있는 정책이 적지 않다. 어렵게 열린 여야 대화의 문이 이번에는 결실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24-08-20 18:09:11[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경기 전망,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다"며 "시장 리스크에 대한 한층 더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 거시·금융전문가들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과거부터 누적된 4대 리스크를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가운데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을 통해 대외 악재에 견딜 수 있는 회복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증시 투자 저변을 확장해 가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4대 리스크 요인은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4대 리스크 요인이 당장 위기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계속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 가계부채 관리체계 강화, 부동산 PF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 등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을 위해 당면한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 △부동산 금융 구조 개선 △정책금융으로 민간 모험자본 유인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5 09: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