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세관은 국정원과 합동으로 지난 10월부터 두달 간 부산항 신항으로 입항하는 화물·냉동 등 각종 컨테이너선을 선별해 선박 내 창고는 물론 선박의 바닥까지 검색하는 강도 높은 마약 단속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기생충박멸'로 명명한 이번 단속은 중남미발(發) 해상으로 입항하는 선박의 여러 곳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는 마약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연인원 570명을 투입해 2개월간 실시했다. 이들 단속반은 컨테이너 선박 10척에 수중다이버를 투입 바닥 검사를 하고 선박 12척의 선내 선실, 창고 등을 검색했다. 또 선원 273명을 상대로 첨단 마약 탐지 도구인 이온스캐너, 드럭와이프 등을 활용해 마약 양성반응 검사 등을 실시했다. '차량형 검색기(ZBV)'를 이용해 냉동컨테이너 578개를 검사하고 의심이 가는 냉동컨테이너 170개는 냉동유닛 부분을 열어보는 개장검사도 진행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마약은 없었지만 선박을 통한 다량의 마약 밀반입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정원 등 항만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20 09:40:45[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세관이 코모도왕도마뱀 등 외래생물 밀수 조직을 검거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외래생물 밀수 특별단속을 실시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급)인 코모도왕도마뱀 등 외래생물 1865마리(시가 19억원 상당)을 해외로부터 밀수한 일당 14명을 검거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외래생물 밀수 전과자들과 우범여행자에 대한 분석 및 동태 관찰을 하던 중, 지난 5월 30일 태국에서 입국하는 밀수 운반책을 검거하고 관련 공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압수수색, 포렌식 분석, 계좌추적 등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밀수입 일당을 추적해 관련 공범을 검거하고, 밀수해 보관 중이던 외래생물도 압수했다. 압수한 외래생물의 종류는 △도마뱀 △거북 △전갈 등 다양했으며, 그중에는 CITES 1급 코모도왕도마뱀, 에메랄드트리보아(뱀) 등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희귀 외래생물도 있었다. 밀수 일당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입국하면서 외래생물을 운반책의 하의 속옷과 컵라면 용기, 담뱃갑 등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래생물 밀수입 전력이 있는 주범 A씨와 B씨는 세관검사를 피하고자 공짜 해외여행을 미끼로 주변 지인들을 포섭해 외래생물 밀수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주범들은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을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거나 전문 파충류 가게에 판매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마별거북(CITES1급)은 태국에서 30만원에 구매해 국내에 400만원에 판매하며 12배의 차익을 거뒀다. 일당 중에는 아쿠아리움 운영자도 포함됐다. 밀수한 코모도왕도마뱀을 전시 목적의 정상 수입 개체로 위장하고자 지방유역환경청에 수입허가를 신청했다가 증빙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돼 신청이 반려되기도 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야생동물 관련 시설과 인력을 갖춘 국립생태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압수한 외래생물 중 살아있는 개체는 국립생태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을 밀수하는 행위는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세관은 외래생물의 불법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11-14 10:01:38[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신한은행과 지난 1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은 면세점 업계 쇼핑축제로 불리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행사 기간 동안 해외여행자의 면세물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여행자휴대품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 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는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미신고 시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대국민 민간 공익홍보사업을 추진 중인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임직원들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11-12 10:41:16[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지난 11일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세관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여행자 휴대품과 수출입물품은 신속, 정확하게 통관시키는 한편 마약, 테러물품, 밀수품 등의 국내반입을 차단해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다. 이번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 행사기간 동안 해외여행자의 면세물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행자 휴대품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신한은행 정상혁 행장, 인천공항본부세관 김종호 세관장이 참여해 신한은행 캐릭터 ‘쏠’, 관세청 캐릭터 ‘마타’가 새겨진 키링과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에 대해 알리고 동참해 줄 것을 안내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1-12 10:23:21[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장 대행이 "새 행정부에서 미국 국경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먼이 남부·북부 국경, 모든 해상 및 항공 보안을 포함, 우리나라의 국경(국경 차르)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1-11 14:06:5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가이드북’을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수출 초보기업이 스스로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FTA 원산지 증명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됐다. 가이드북은 원산지증명서 신청편과 인증수출자 신청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편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위한 인증서 및 서명 등록 등 증명서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과 협정별 신청 방법 등을 수록했다. 인증수출자 신청편은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자율점검 제출, 첨부서류 등록 등 인증수출자와 관련한 내용을 유니패스 화면을 보며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e-Book으로도 제작돼 관세청 FTA 포털 자료실 및 인천세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이번 가이드북은 FTA 활용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11 09:20:13[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 시민단체가 부당한 조치라며 외압에 의해 수사가 중단됐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백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백 경정에 대한 징계는 의혹 제기에 대한 경고이자 백 경정의 입을 막기 위한 처분"이라며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내부고발자가 부패를 폭로할 때 입막음을 위해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을 내리는 것은 전형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기관은 비밀 누설, 공무집행방해 등을 징계 이유로 들지만 이번 사유인 공보규칙 위반은 너무 사소해서 구차하다"며 "백 경정에게 징계를 내리고 수사부서에서 배제한 것은 더 이상 폭로하지 말라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마약 밀반입에 세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그러나 관련 보도 이후 관세청과 경찰 수뇌부로부터 수사 이첩을 통보받는 등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백 경정은 화곡지구대로 좌천되고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공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민단체는 부당한 압력에 의해 수사가 중단됐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세관 직원들의 조력이 있었는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관세청 내부 알리미와 APIS(사전여객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던 조직원들이 어떻게 인청공항을 통과할 수 없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세관 직원들의 업무방해 또는 조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 이첩 검토를 지시했다는 수뇌부 주장에 대해서는 외압 정황과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당시 최형욱 서울경찰청 폭력계장, 강상문 형사과장, 김봉식 수사부장 등은 외압을 부인하지만 이첩 검토 지시 역시 수사 외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누구를 위해서 왜 수사 외압이 이뤄졌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필로폰 밀반입 진술을 확보하고도 추가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백 경정에 대한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맡은 이창민 변호사는 "단독보도에 대해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경고 처분서 내용이 모호하다. 공보규칙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특정하지 않은 형식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0월 관련 브리핑 전에 상급청에 보고하고 협의하면서 관세청, 인천세관 언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와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며 "이후 언론 대응 측면에서 4~5번 전화를 통해 사실을 오인한 부분 등에 대해 정정하는 등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보규칙 위반으로 인한 경고 처분 선례가 없어 행정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06 11:20:04[파이낸셜뉴스] 부산세관은 오는 3일 개청 141주년을 맞아 부산항과 함께 발전한 세관 역사 사진전과 기념식 등 다채로운 개청 기념 행사를 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1883년 11월 3일 현 중구 부산데파트 인근에서 부산해관(세관의 청나라식 명칭)으로 개청했으며, 1907년 12월 부산세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날 오전 부산세관 임시청사 교육실에서 진행된 개청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6개 유관 업체 임직원과 우수 공무원 16명 등 총 22명의 수상자가 표창을 받았다.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대 항만인 부산항을 지키며 무역 현장 최일선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부산세관이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역사를 디딤돌 삼아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부산세관은 또 중구 광복지하도상가 내 전시 공간 ‘더 공간’에서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날까지 141년간 부산항 발전과 함께 한 부산세관 변천 모습을 담은 '부산세관 역사 사진전'을 개최했다. 역사 사진전에는 초기 부산항 전경과 부산해관 개청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관 주요 변천 모습과 주요 적발 사진을 전시해 시민들과 함께 추억을 공유했다. 부산세관은 국내 최대 항만 세관으로 5국 36개 부서, 7개 권역내세관, 4개 지원센터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또 ‘부산세관 옛 청사’의 역사적·건축사적 가치를 복원해 옛 청사 내 세관 역사박물관, 카페 등 부산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 중구 부산세관 앞 연안부두 사거리 인근에 옛 청사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01 13:44:16[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0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이경란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이 주무관은 마약밀수 우범요소를 새롭게 발굴하고 집중 선별과 검사를 실시해 태국발 야바 42.9㎏, 미국발 메트암페타민 2.9㎏ 등 총 51.8㎏ 적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수출입통관분야는 과학검사장비 사용 메뉴얼을 모바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장비활용 극대화에 기여한 최종원 주무관을 선정했다. 물류감시분야는 특송 체화물품 집중 폐기 방안을 마련해 통관환경 개선에 기여한 구미경 주무관을, 조사분야는 태국산 케타민을 판매·수입한 한국인을 구속하고 태국 당국과 공조해 공급책 검거작전에 기여한 유영환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10월의 업무우수자로는 사전 정보없이 여행자 수하물에 반입된 메트암페타민 20.55㎏을 적발한 김서임 주무관을, 적극적인 현품검사로 건강기능 식품 속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388.4g을 적발한 정유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밖에 X-ray 판독 학습동아리와 모의훈련을 주도하고 X-ray 판독 E-book 제작에 참여해 직원들의 판독 역량강화에 기여한 팀명 THE 바로채움을 3분기 BEST TEAM으로 선정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10-31 14:31:23[파이낸셜뉴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유명 아이돌의 '짝퉁' 포토 카드 123만 장(정품가격 12억 원)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A씨(40)를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선물 가게 등에서 짝퉁 아이돌 포토 카드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점에 착안, 수사에 착수했으며, 포토 카드와 관련된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 A씨를 검거했다. 부산세관은 밀수해 보관 중이던 짝퉁 카드 36만 장도 압수해 추가 불법 유통을 차단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만여 차례 걸쳐 1세트(55장)당 원가 400~1000원인 짝퉁 포토 카드 123만 장을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 원 선에 판매, 1억6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밀수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짝퉁 카드를 분산 반입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사진 저작권 침해 등 K-팝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K-브랜드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통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하면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0-29 0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