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당국이 이달 초부터 북한 노동력으로 생산된 중국산 수입 제품들을 압류하기 시작했다고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부터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들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류 대상은 징더무역, 릭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등 3개 중국 업체가 생산한 제품들이다. CBP의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이 법은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라도 북한 노동력이 동원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BP는 북한의 강제 노동이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정권의 불법무기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제품의 생산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0일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SNS에 '차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대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보수 활동가 톰 피턴의 글을 인용한 뒤 "사실이다!(True!)"라고 적었다.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끄는 피턴은 지난 8일 게시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썼다. 트럼프가 이를 공식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는 이민 강경파로 구성된 내각을 발표했으며, 전 이민 및 세관 집행국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이민 정책 총괄 책임자)로 지명했다. 미 당국은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서 살고 있다고 추정한다. 트럼프의 추방 계획은 약 2000만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민 단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선거 운동 기간 추방을 가속하기 위해 1798년 만들어진 '적성국국민법'을 적용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이 법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적법 절차 없이 수용소에 가두었던 게 가장 최근에 사용된 예다. 앞서 8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 참모들이 대량 추방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의 예산과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재량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는 의원들이 다른 목적으로 책정한 자금을 전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덕분에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의회가 승인할 의향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경 장벽에 지출할 수 있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임명된 스티븐 밀러도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응해 법적 소송을 할 경우 이들을 일시 수용할 거대한 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여기에 군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팀은 이런 수용소를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추방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많은 이민자들이 수용소에 갇히는 대신 자발적으로 추방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국의 20대 학생이 마약을 액체 상태로 적신 티셔츠 13벌을 들고 출국하려다가 미국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미국 CBS뉴스와 폭스뉴스 등 복수의 외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세관 당국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에서 액상 메스암페타민에 적신 티셔츠가 가득 담긴 가방을 적발했다. 검찰은 "가방 내부 안감 아래 메스암페타민에 젖은 약 13장의 흰색 티셔츠가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방에 묻어있는 흰색 가루 잔여물도 발견해 확인한 결과, 티셔츠를 포함해 약 13㎏에 달하는 메스암페타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토안보부 조사국은 사크와만테가 흰색 가루인 메스암페타민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를 특수 용액에 녹인 뒤 흰색 티셔츠에 묻힌 것으로 추정했다. 실온이나 차가운 환경에서 시간이 지나면 용액이 증발하고 가루가 남는 것을 이용한 방식이다. 가방의 주인은 미국에서 호주로 가려던 영국 국적의 20세 여학생 마이아 사크와만테다. 그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호주에 가려던 것이라며, 티셔츠에 묻은 메스암페타민에 대해 "전혀 모른다"라고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국은 사크와만테가 국제 마약 밀매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현재 마약을 유통하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0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이경란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이 주무관은 마약밀수 우범요소를 새롭게 발굴하고 집중 선별과 검사를 실시해 태국발 야바 42.9㎏, 미국발 메트암페타민 2.9㎏ 등 총 51.8㎏ 적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수출입통관분야는 과학검사장비 사용 메뉴얼을 모바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장비활용 극대화에 기여한 최종원 주무관을 선정했다. 물류감시분야는 특송 체화물품 집중 폐기 방안을 마련해 통관환경 개선에 기여한 구미경 주무관을, 조사분야는 태국산 케타민을 판매·수입한 한국인을 구속하고 태국 당국과 공조해 공급책 검거작전에 기여한 유영환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10월의 업무우수자로는 사전 정보없이 여행자 수하물에 반입된 메트암페타민 20.55㎏을 적발한 김서임 주무관을, 적극적인 현품검사로 건강기능 식품 속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388.4g을 적발한 정유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밖에 X-ray 판독 학습동아리와 모의훈련을 주도하고 X-ray 판독 E-book 제작에 참여해 직원들의 판독 역량강화에 기여한 팀명 THE 바로채움을 3분기 BEST TEAM으로 선정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의 단동 세관을 통해 대량의 물류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장 영상을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23일 포착했다고 26일 밝혔다. RFA에 따르면 신변안전 위해 익명을 요청한 중국 료녕성 단동시의 현지 소식통은 “북중 양국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요즘 매일 100대가 넘는 대형 트럭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낮에 보면 대형트럭이 압록강 철교(중조우의교)를 꽉 채우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최근 들어 북조선과 중국의 얼어 붙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면서 “그것은 북중 간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조선과 중국을 오가는 차량을 살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압록강에 나가보니 약 1km(944m)에 달하는 압록강철교에 북조선과 중국을 잇는 끝에서 끝까지 대형 트럭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서 “화물 차량 이동이 늘어난 배경은 중국에서 생산하던 의류를 북한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 원단과 자재, 설비를 (북한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조선으로 가는 차량은 대개 40t 화물 적재가 가능한 대형 트럭들로 단동에서 신의주까지만 이동한 후 화물을 내려놓고 밤중에 다시 돌아온다”며 “이는 북조선 관계자와 연계가 있는 중국의 한 대방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청한 다른 현지인 소식통도 같은 날 “요즘 북한으로 많은 량의 물자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 외에도 다양한 생산 관련 자재도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소식통은 또 “차량에 적재된 물품 중 대부분은 최근 발생한 신의주, 의주, 자강도, 양강도 홍수피해 지역 복구에 필요한 건설자재”라면서 “임가공 자재를 북조선(북한)에 보내게 된 것은 해외 파견이 어려운 대상(북한 노동력)을 동원해 생산량을 늘리려는 북조선 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제는 북조선에 상품을 생산해 다시 중국으로 보내 최종 포장만 중국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북조선 당국은 자국 노동자들을 중국에 파견하는 동시에 국내(북한 내) 임가공(주문) 생산까지 늘리며 이중으로 외화벌이를 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타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식통은 중국으로 파견할 북한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선 부모, 형제, 친척, 사촌에까지 위법행위로 교화형을 받거나 행방불명자, 탈북민이 없어야 하며 과거(조부모)의 신분토대가 깨끗해야 하는데 이런 노동자를 찾기가 어렵고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와 간부들의 의식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가 18일 공개한 8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북한의 대중 수입은 1억4769만여 달러, 대중 수출은 2943만달러를 보이며 북·중국 교역액은 4달 만에 증가한 1억7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그 전달인 7월 1억4500만달러보다 22% 증가한 수치로 북중 교역액은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다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 8월에 기록한 1억9100만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서 올해 북한의 대중 무역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낮은 것은 북한이 올해 들어 중국 대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수박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일당이 미국 세관 당국에 붙잡힌 사실이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남부 국경 지대에서 수박으로 위장한 화물 안에 필로폰을 넣어 대규모로 들여오던 일당을 적발해 필로폰 전량과 화물차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CBP 요원들은 수박으로 보이는 화물을 싣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29세 남성 트럭 운전사에게서 수상한 낌새를 감지했다. 추가 조사를 위해 요원들은 트럭에 실린 화물을 자세히 살폈고 그 결과, 수박으로 위장한 마약임을 확인했다. 일당은 종이 뭉치에 수박 무늬 포장지를 입혀 멀리서 봤을 때 수박으로 보이게끔 했다. 적발된 종이 뭉치는 1220개로, 그 안에는 4587파운드에 달하는 필로폰이 들어 있었다. CBP에 따르면 압수한 필로폰의 추정 시가는 500만달러(약 67억원)가 넘는다, CBP의 지역 책임자인 로사 에르난데스는 "마약 카르텔이 밀수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위험한 마약과 기타 밀수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을 계속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이번 압수가 지난해 10월 하순부터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시작해 올해 4월 애리조나까지 확대된 펜타닐 밀수 방지 대책 '아폴로 작전'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 시장 진출이 한결 쉬워진다.  관세청은 22일 중소상공인에 대한 통관 규제 완화 및 맞춤형 정책 지원을 담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편의 제고  이 지원방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두 배 높여 기업의 수출행정 부담을 낮췄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해외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막기 위해 수출자에게 수출물품 적재이행 기간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금융 신청이나 외환송금 등에 활용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사 등 신고인을 통하지 않고도 수출자가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출업체 세정·금융지원 확대  관세청은 수출업체 세정·금융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수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가 기재된 수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복잡한 증빙자료없이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에 사용한 포장용품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간소한 신청 절차로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기업이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구축한 무역 마이 데이터(MyData) 플랫폼과 은행 인터넷 뱅킹 간 시스템 연계도 확대키로 했다.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도 본격화한다. 한·일 관세 당국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일본 내 수입통관 때 간이 통관절차를 적용키로 지난 5월 합의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저렴한 해상특송을 이용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최대 수출국인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유관단체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발굴하는 한편,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해당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 사업도 펼친다. 또한 관세청과 온라인 플랫폼 등이 협업해 통관절차와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해외시장 동향을 논의·발표하는 민관합동 포럼과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중 다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짝퉁' 수입품 중에서는 샤넬 브랜드를 모방한 물품의 금액이 가장 많았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934억원(34건)이었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이 781억원(24건) 규모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중국산 짝퉁이 다수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3713억원)의 95.4%(3541억원)는 중국산이었다. 브랜드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짝퉁 물품 중 샤넬이 487억원(52.1%)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야드(75억원), 루이뷔통(41억원), 구찌(20억원)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원어치로 69.9%를 차지했다. 의류·직물이 196억원어치(21.0%)로 그다음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경단계부터 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우편 세관신고서 개정안이 올해 4월 만국우편연합(UPU) 우편운영이사회와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WCO-UPU 연락위원회에서 관세청이 공식 제안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 확정은 그간 관세청이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의 양식 개정을 주도하며 전 세계 관세당국과 우편 회원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다.  새로 개정되는 국제우편 세관신고서에는 기존 ‘판매물품’을 대신해 ‘전자상거래 물품’과 ‘기업간 판매물품’ 항목이 신설되며, 오는 2026년 6월부터 전 세계 192개국에서 시행예정이다.  그동안 전자상거래 물품이 국제우편으로도 빈번히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관신고서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국제우편물의 통관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앞으로는 국제우편물 중 전자상거래 물품이 명확히 구분돼 각 관세당국의 위험관리 효율성과 통계 산출 정확성이 크게 개선되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일원으로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행정 분야의 국제표준을 지속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승무원의 뛰어난 눈썰미에 밀수범의 꼬리가 붙잡혔다. 항공기 내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초조해하던 승객을 수상히 여기고 신고한 것. 21일 복수의 인도 매체에 따르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출발해 인도 델리로 향하던 에어 인디아 992편 승무원 A씨는 승객 B를 수상하게 여겼다. 비행하는 시간 5시간 30분 동안 B씨가 기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았기 때문. B씨는 비행기가 이륙한 뒤 제공되는 물뿐만 아니라 기내식까지 모두 사양했다. 여기에 움직임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지켜본 A씨는 B씨가 의심스럽다고 기장에게 알렸다. 기장은 관제당국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착륙하자마자 공항 보완 요원들이 B씨를 데리고 가 조사에 착수했다. 알고 보니 B씨는 금을 밀수 중이었다. 그는 항문을 통해 직장에 금을 숨기고 있었다. 화장실에 가야 할 일을 만들지 않아야 했던 것이다. B씨 몸에서 꺼낸 4개의 타원형 캡슐 속에 담긴 금은 1㎏가 넘었다. 현지 가치로 690만 루피(약 1억1500만원)에 해당하는 무게였다. 세관당국은 B씨를 체포, 항공사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장시간 비행에서 음식과 음료 일체를 거부하는 승객들은 몸속에 밀수품을 숨겼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