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시행 중인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서울과 제주 지역 박물관, 관광지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28일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목동아이스링크 등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등으로 전국으로 사용처를 확대한 데 이어 올해 서울과 제주 지역의 관광지 등을 추가했다. 제주 지역은 상효원, 훈데르트바서파크, 라온 더마파크,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 서귀포 JS호텔 등이다. 세금포인트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 관광지 등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사용처 당 하루 최대 5매다. 예를들면 이번에 추가된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의 경우, 왕복 승선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세금포인트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납부한 소득세와 법인세에 따라 지급된다.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포인트를 부여하고,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된다. 근로소득세로 170만원을 냈다면 17포인트가 적립되는 식이다. 매년 3월 국세청이 전년 납부세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일괄 지급한다. 자신의 세금 포인트는 홈택스, 손택스에서 조회가능하다. 개인은 2000년부터 세금포인트가 쌓이고 있고, 소멸도 되지 않는다. 중기는 최근 5년간 납부액을 기준으로 포인트가 적립된다. 6년 이전 납부액에 대한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자사주 매입은 미국 기업의 주요 주주환원 수단으로 2022년 약 1조달러에 달했으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약 20% 감소했다. IRA은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미국 연방법으로서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이뤄진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 1%의 세금(excise tax)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의 기본적인 의도는 이 세금이 자사주 매입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영진이 현금을 주주에게 자사주 매입 형태로 분배하는 대신 회사에 재투자를 유도할 의도로 설계됐다. 대담 = 허정식 美 루이지애나 공과대 경영학 교수 도널드 오토어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석좌교수는 "배당 증가는 자사주 매입 감소의 25% 수준에 불과했고, 투자로 전환되지 않았다"며 "대신 자사주 매입 감소는 배당이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기업의 현금 보유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하는 이유는. ▲공개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은 현금 배당에 비해 매우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활용해왔다.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기업은 종종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데 이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려는 의지가 해당 주식이 고평가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저평가됐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 자사주 매입을 통해 현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은 경영진이 잉여 현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과 같은 대리인 문제(agency conflict)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미국에서 자사주 매입은 수십년 전부터 일반적인 행위였지만, 최근 몇십년 사이에 미국 상장기업들 사이에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십년간 자사주 매입은 현금배당을 앞질러 주요한 주주 환원 수단이 됐다. ―자사주 매입 현황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을 폭넓게 분석한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전체 자사주 매입 규모는 약 1조 달러(1400조원)에 달한 반면, 현금 배당금은 6000억달러(840조원)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자사주 매입이 최근 몇십년 동안 배당금을 제치고 주요한 수단이 된 핵심 이유 중 하나는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을 배당보다 더 유연한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잉여 현금을 활용하면서도 현금배당의 경우처럼 지속적인 현금 지급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이는 기업이 투자 가치를 더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IRA에 따른 세금정책이 시행된 이후 기업들이 배당 정책을 조정한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미국 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표본에서 총자사주 매입 규모는 2022년 약 1조달러(1400조원)에서 2023년 약 8000억달러(1120조원)로 약 20% 감소했다. 기업 특성의 차이를 고려한 정교한 통계 분석 결과, 평균적인 기업의 분기별 자사주 매입 금액은 IRA 시행 이후 1036만달러(약 14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가총액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분기별 자사주 매입 규모가 0.104% 감소했다. IRA 시행 전 평균 수준과 비교하면 이는 각각 16% 및 25%의 감소를 의미한다. ―IRA가 기업 배당에 미치는 영향은. ▲자사주 매입의 감소가 배당 증가로 보완되지 않았다. 동시기에 배당이 증가한 규모는 자사주 매입 감소분의 약 25% 수준에 불과했다. 자사주 매입의 급격한 감소에 대해 배당이 소폭만 증가한 사실은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이익을 배당으로 분배하는 반면 일시적인 현금흐름 충격을 자사주 매입으로 분배한다는 기존 연구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총 주주환원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의 감소가 당시의 경제상황에 인한 것인지. ▲일반적인 경제상황, 주식시장의 상태 또는 시장 이자율등이 자사주 매입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동안 거의 0%에 가까웠던 금리가 끝나고, 2022년 초부터 미국의 단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금리 상승 속도는 매우 빨랐으며 약 0.5%에서 시작해 2022년 말에는 거의 5%에 도달했고 이러한 높은 금리는 2023년에도 지속됐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과 같은 재량적 현금 지출을 줄이는 대신, 높은 수익률의 국채에 자금을 투자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설명해준다. 중요하게도 비슷한 금리 상승 흐름은 캐나다에서도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경제 상황 또한 유사했다. 자사주 매입규모의 감소가 IRA 세금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캐나다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변화를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캐나다 기업은 미국과 유사한 거시경제적 영향을 받지만 IRA에 의한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 자사주 매입 감소의 60% 이상은 일반적인 거시경제 요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RA에 의한 세금이 자사주 매입 감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자사주 매입 규모의 감소가 당시의 해당 기업의 수익성 또는 주가에 의한 것인지. ▲기업의 수익성과 주가는 자사주 매입의 대표적인 결정 요인이다. 따라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평균 분기 수익성이 증가한 기업과 감소한 기업, 그리고 동일 기간 동안 평균 분기 주가가 상승한 기업과 하락한 기업으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모든 그룹에서 자사주 매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성이 증가했거나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즉 자사주 매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의 자사주 매입 활동이 감소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IRA 의한 세금의 효과가 다른 요인들과 무관하게 폭넓게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자사주 매입규모의 감소가 과거에 비해서 어떤가. ▲IRA 세금에 의한 자사주 매입규모의 감소는 미국 기업들의 통상적인 자사주 매입 변동폭에 비해 매우 큰 수준이다. 과거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활동의 변동성을 살펴보고, 자사주 매입세 도입 시점에서의 감소 규모를 평가한 결과, 기업의 분기별 평균 자사주 매입 규모(시가총액 대비 비율)는 IRA 세금 도입 이후 0.10%p 감소했다. 이는 분기당 평균 자사주 매입 비율인 0.41%에 비해 약 25% 감소한 수치이다. 비교를 위해 과거 18년 동안의 연도별 자사주 매입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사주 매입세 도입 시점보다 더 큰 감소가 나타난 해는 단 한 번뿐이었으며, 그 시기는 바로 2008~2009년 금융위기로 이는 매우 예외적인 역사적 상황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자사주 매입세 도입 시점의 감소폭이 과거 미국 자사주 매입의 통상적인 변동폭과 비교해도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이 기업의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매입) 활동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는 점을 시사한다 ―IRA 의도대로 자사주매입에 대한 세금 부과가 기업들의 투자증대로 이어졌는지. ▲이론적 관점에서, 밀러와 모디글리아니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 주주 환원(배당 및 자사주 매입) 결정에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기업은 먼저 모든 가치 있는 투자 결정을 수행한 후 남는 잉여 자금을 주주에게 환원해야 한다. 오토어의 논문은 IRA 시행 이후 자사주 매입 감소가 기업의 투자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 부과는 자사주 매입 규모 감소, 투자증가 부재, 기업들의 현금 보유 증가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이론의 핵심 가정과 일치한다. 핵심가정은 경영자는 가치 있는 모든 투자를 완료한 뒤에야 잉여 현금을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늘어난 현금 보유가 향후 대리인 문제(자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낭비하는 경영 행태) 로 이어질 가능성은 시간이 지나야 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기존 재무이론(이스터브룩과 젠센)에 따르면 잉여 현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은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미재무학회(KAFA)는 지난 1991년 미주지역 재무 연구자들의 학술적 발전 및 상호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발족한 학술단체다. 30여년간 발전을 거듭해 현재 미주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호주 지역 한인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발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007년부터 한미재무학회의 학문적 성취를 장려하기 위해 KAFA를 후원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덴마크가 은퇴 연령을 유럽 최고 수준인 만 70세로 높이기로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덴마크의 단원제 의회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은퇴연령 상향조정안을 승인했다. 앞서 덴마크는 2006년부터 기대수명과 은퇴연령을 자동으로 연동하고, 5년마다 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덴마크의 기대수명은 81.7세다. 그러나 이번에 은퇴연령 상향조정안이 통과되면서 현행 67세인 은퇴연령이 2030년 68세, 2035년 69세, 2040년 70세로 늦춰진다. 은퇴연령 70세는 1971년생부터 적용된다.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지난해 은퇴 연령이 70세에 도달하면 현재의 기대수명 연동 시스템을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70세 이후 추가 상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은퇴 연령을 자동으로 높이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한 해 더 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은퇴 연령 상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붕 수리공 토마스 옌센(47)은 공영방송 DR에 은퇴연령을 70세로 늦추기로 한 결정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 우리는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다"며 "나는 평생 세금을 냈다. 자녀, 손자녀들과 함께 보낼 시간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지난 몇 주 동안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은퇴 연령 상향 반대 시위가 열렸다. 덴마크 노동조합총연맹의 예스페르 에트루프 라스무센 위원장은 "덴마크는 경제가 튼튼한데도 유럽연합(EU)에서 은퇴연령이 가장 높다"며 "은퇴연령이 늦춰지는 것은 사람들이 존엄한 노년 생활을 할 권리를 잃는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유럽 각국은 연금 수령 시기와 연계돼 있는 은퇴 연령을 높여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재정 적자 해결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스웨덴에서는 이르면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1954년 10월 6일에서 1960년 4월 5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66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며,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 점진적으로 연금 수령 연령이 올라간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은퇴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자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항의시위가 발생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30대 A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기한이 다가오면서 머리가 지끈하다. 작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엇을 신고하고, 각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도 되는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A씨는 또 작년에 해외주식 투자로 꽤 수익을 올렸다. 일단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또 소액 투자했던 해외 파생상품 관련 소득도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25일 KB증권에 따르면 A씨는 ①종합소득세 ②해외주식 양도소득세 ③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등을 이달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5월 말이 공휴일인 관계로 6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각 세금 신고는 모두 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소득으로는 먼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용·미수·대출이자 등이 있어도 신고시 비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해외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아왔다면,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별도로 거래 금융기관에 요청해 받아야 한다. 세금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국세청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수에는 배우자 소유 주택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일 경우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전·월세 보증금 등으로부터 얻는 수익) 모두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총 보증금이 3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2000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홍 전문위원은 "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는 2주택자의 경우도 간주임대료에 따른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지난해 해외주식을 팔아 수익이 발생했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인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완전히 별개다. 다만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들 중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비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양도했을 경우, 이를 해외주식 양도차익 신고 과정에서 함께 통산할 수 있다. 홍 전문위원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250만원 기본공제는 국내·외 주식에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파생상품을 팔아 수익이 났을 경우, 종합소득세·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 양도소득에는 별도로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신고 대상 파생상품으로는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이 있다. 홍 전문위원은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손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고려해 매도 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고할 것을 추천했다. 그는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은 세금 유무와 관계 없이 신고 의무는 존재한다. 소득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며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일별 0.022%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넷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인근의 단독주택을 매수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 사업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본다. 도시 근교여서 수요가 받쳐 줄 것으로 판단해서다. 하지만 최근 부진한 내수, 소비심리 악화 등 경기흐름이 나빠지면서 사업이 당초 기대만큼 잘 되지 않은 사례도 숱하다. 통계수치로도 확인된다. 올해 1·4분기 경기지역 음식점 폐업률은 2.85%를 기록, 처음으로 개업률 보다 높았다고 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집계다. 1·4분기 폐업 음식점 수는 5750곳으로 개업 음식점 5018곳보다 732곳 많았다. 폐업 후 음식점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용도변경 음식점, 주택 변경 후 양도 예를들면 이런 경우다. 서울 인근에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 하나를 소유한 김성실씨는 음식점을 하기 위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지난해 초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사업은 되지 않았다. 부채만 늘어나 1년만에 사업을 접고 집도 팔려고 내놨다. 김 씨는 세무사에게서 집을 팔게 되면 5000만원 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김 씨가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국세청 '2024 양도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Ⅱ'에 따르면 김 씨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지 않고 음식점 용도로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인지 2년 이상 보유했는지 등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2년 이상 보유'란 보유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받아야 한다.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게 전제다. 상가 겸용주택 신축 때 '주의사항' 단독주택을 헐고 상가 겸용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많다. 상가 겸용주택 신축 때는 나중에 건물을 양도했을 때,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건축요건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상당해서다. 이런 경우다. 직장생활을 하다 정년퇴직한 박문수 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거주 중인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1개층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려고 한다.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건축하려면 어떻게 신축해야 할까. 겸용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커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반대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겸용주택을 신축할 경우, 주택부문을 조금 더 크게 신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해당 겸용주택 1채를 양도할 때 상가를 포함해 그 전부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위 사례의 박 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든지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건축해야 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은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 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세법규정이 개정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자카르타(인도네시아)·하노이(베트남)=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김준석 기자】인도네시아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할 계획임을 밝히며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22일 현지 매체 콘탄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친동생이자 대통령 기후·에너지 특사인 하심 조요하디쿠수모 특사는 전날 'DBS 아시안 인사이트 콘퍼런스 2025'에서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법인 소득세(PPh)를 싱가포르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법인 소득세는 22%인 반면, 싱가포르는 17%로 상대적으로 낮다. 하심 특사는 "세율 인하를 통해 납세 순응도를 높이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며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비순응 납세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심 특사는 이어 "인도네시아의 세수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2.1%에 불과하다"면서 "캄보디아(18%)와 베트남(2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수 비율이 캄보디아 수준으로만 향상돼도 많은 개발 사업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인세 인하 방안은 이번 정부 출범 이전인 2019년부터 논의돼 온 사안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꼽혀왔다. 프라보워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다시 꺼내들며 조세 기반 확대 및 납세 순응도 제고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라면서 '기본사회'를 제시한 것과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로지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고, 모자라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된다는 식의 망상에 가까운 억지 논리"라고 저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필요한 재원 마련의 구체적 방안은 없다"면서 "취약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살포하는 무상 복지는 국가 부채 급증과 도덕적 해이만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기본사회'는 정부가 국민 모두의 생계와 주거·의료·교육 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한 김 의원은 "언뜻 옳은 소리같아 보이지만 '기본사회'는 포퓰리즘적 사회주의 정책으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가 그런 길을 걷다가 나라가 파탄난 건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기본사회'에 대해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를 사회주의화 시키겠다는 선언으로 '호텔경제학' 같은 터무니없는 논리를 국가 경제 전체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에 이은 '경제 폭망 시즌 2'의 서막을 올린 것이나 진배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신기루 같은 기본사회라는 '유토피아'는 도리어 국민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디스토피아'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됐던 '소득주도성장'을 소환한 김 의원은 "그런 엉터리 경제정책 기조 아래 추경을 남발하다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해 1000조원을 넘겼던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이를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망국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나라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주식시장 부양을 약속했지만, 접근법은 다르다. 이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 김 후보는 세금을 증시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본다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어서다. 가장 입장이 상반되는 대목은 배당소득세 등 과세 문제이다. 李, 지배주주 견제해 소액주주 보호 중점.."지금 감세는 대주주만 혜택"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증시 관련 대표공약으로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을 내세우고 있다. 지배주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잦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여기에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평가 △쪼개기 상장 후 모회사 일반주주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그간 이사회의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던 경우들을 방지하는 세부적인 정책들도 제시했다. 요컨대 기업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의지만 따르지 않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지배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익 주주환원이 늘고 의사결정이 투명해지면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나아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막대한 외국자본이 유입된다는 게 이 후보 선대위의 기대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업계가 건의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는 걸림돌이다. 지배주주 견제가 곧 증시 부양인데, 오히려 감세는 지배주주에 힘을 실어줘서다.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배당소득세와 상속세 완화는 시세 차익만 노리는 지금의 주식시장 풍토에서는 맞지 않다”며 “주식에 장기투자 하며 배당소득을 받는 풍토로 바뀐 후에야 검토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대부분의 배당소득을 수취하고 상속·증여세 부담을 지는 건 지배주주라는 점을 부각하며 “지금 감세하는 건 대주주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金, 배당소득세 줄여 장기투자 유도 목표..대통령 직접 IR 해 투자 유치 반면 김 후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를 아예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감세로써 오히려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이 후보의 공약과는 논리 순서 자체가 반대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배당소득은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초과 소득은 20%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내놨다. 거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부와 비과세 한도를 각기 연 4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확대해 주식 장기보유 세제혜택도 제시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사에 한해서만 주주 보호 의무를 지우고, 대신 상속·증여세 완화해 경영권 방어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기업설명(IR)에 나서면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살 수 있다는 구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이해람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전주에 방문해 "2036년 하계올림픽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보수 약세 지역인 호남 지역의 표심에 호소하기 위해 감세를 통한 기업 유치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라북도 전주 전동성당 앞 유세에서 "어떻게 전라북도가 서울시를 이겼는가. 전북도민의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이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전북 전주는 서울을 꺾고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김 후보는 "서울에서는 (하계올림픽 유치 반응이) 미적지근했다. 미적지근한 물이 바다같이 많아도 뜨거운 물 한동이를 이길 수 있나"며 "뜨거운 열정으로 2036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말겠다는 열정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것이라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계올림픽 (최종 유치에서) 열정을 가져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후보는 새만금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공약들을 내놨다. 김 후보는 "세계적 산업, 교육 등 기가막힌 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시킨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새만금을 '세금 없는 새로운 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에 들어올 기업들에 면세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유치하고, 파주에 LCD 공장을 유치하는 등 업적들을 소개하면서 "10배 큰 곳이 새만금이다. 이 빈 땅을 빨리 이용해 젊은이들이 꿈꾸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기업 유치를 위해 "땅 장사를 하면 안된다"며 "땅을 무료로 주다시피과감히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 인프라 확대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고속철도도 서해안에 개통해서 교통을 편리하게 만들고, 주말에 막히지 않게 뻥 뚫어서 언제 어느곳이나 접근하기 쉬운 새만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한 농어촌주민수당의 재원으로 원자력발전소로부터 걷은 세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방세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나눠주자는 것이다. 대선 이후 법안 마련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1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농어촌주민수당의 재원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원전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농어촌주민수당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시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이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전력량과 비례해 지자체에 지급해야 하는 법정지원금 중 하나로, 판매 ㎾h당 1원이다. 이외에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 명목으로 각각 0.25원씩, 총 1.5원이다. 발전량과 판매량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연간 수백억원에 달한다. 일례로 경북 울진군은 신한울 1·2호기로부터 연평균 32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는 게 한국수력원자력의 추계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감수하기에 납부되는 돈임에도 지자체장이 선심성 사업을 하기 위한 쌈짓돈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래서 이 돈을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꿔서 농어촌주민수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농어촌주민수당을 시행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방안은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우선 원전 인근 주민들이 직접 민주당에 전한 건의라 지역민심에 영향이 크다. 또 대선공약상 농어촌주민수당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연금이 주요 재원인데, 재생에너지 보편화와 안정적 수익 창출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그 전에는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본지 2025년 5월 14일자 1면 참조>  법안 성안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역지방시설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과 원전 소재 지자체 지원 근거를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대선 이후 발의될 예정이라,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차기정부가 농어촌주민수당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과 만나보면 피해를 보는 건 자신들인데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어 돌아오는 게 없다는 불만이 많다”며 “지자체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데 쓰는 실정이다 보니 아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화폐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법을 바꿔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