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주섭기자】부산시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 일제정리기간(4월 15일∼5월 17일)을 설정, 사실로 판명될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돼 있으나 사실상 멸실돼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인터넷(http://etax.busan.go.kr)등을 통해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교통사고·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멸실된 날 이후부터는 자동차세 부과가 취소된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확인원, 폐차입고증명서, 도난신고확인원, 보험금지급내역, 병원진료기록, 화재사실확인원, 현장사진 등 멸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roh12340@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구리=노진균 기자】 경기 구리시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시는 상권 분석부터 창업혁신공간 조성, 체납액 정리, 식품업소 위생관리 강화 등 다각도의 전략을 펼치며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구리시는 31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10월 5주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은 12월 말까지 구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1단계 상권 분석을 실시한다. 이번 분석은 8호선 개통으로 인한 상권 변화를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카드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매출, 소비 패턴, 시간대별 및 지역별 상권 이용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본격화된다. 구리시는 갈매동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4층에 연면적 4361㎡ 규모의 창업혁신공간을 조성한다. 이 공간은 예비 창업자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까지 성장 단계별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혁신 및 신산업 분야 기업 발굴과 맞춤형 성장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 관리도 강화된다. 구리시는 11월 30일까지 9주간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현년도 체납분 17,700건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시행한다. 1000만원 이상 신규 고액 체납자 1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9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품 안전 관리도 철저히 이뤄진다. 구리시는 10월 28일부터 5일간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평가를 실시한다. 총 120개 항목을 점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 등급으로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는 전체 사업자 중 9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도시"라면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핵심인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구리시의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상권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체계적인 세금 관리, 그리고 식품 안전 강화 등 다방면의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누적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및 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추진 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신탁부동산 일제 정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재산가치가 있는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를 추진해 상반기 동안 부동산 공매 2451건을 통해13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신탁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납부 독려에도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230억원에 달하는 등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강력한 체납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는 공매 실시 전에 체납자 및 신탁회사에 공매 예고 및 자진 납부 독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가 설정된 일반 부동산은 권리 분석을 통해 공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거나 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되는 지방세 체납 공매 물건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공매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체납 정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공매 참여는 경기도 세수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30일 기준 미환급은 9254건 3억9700만원으로, 이 중 5만원 이하가 8036건으로 전체 건수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환급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에 의한 환급이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이나 성남시 세금납부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 통화로 미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부터는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세목별안내-지방세환급)를 통한 사전 환급계좌 등록 등 원스톱 환급이 가능하다. 미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 후 차감 부과하는 방법으로 환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과 체납세액 징수가 강화된다. 고물가˙고금리의 이중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평한 세부담'의 원칙을 높이고 세수 불확실성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받았다. 두 기관에는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실적 제고를 당부했다. 지난해 기준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으로 103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관세청 소관으로도 1조9000억원이 남아있다. 국세청이 2021년 6월 최초 집계 당시 98조7000억을 조사했을 때보다 1년 새 4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관세청 소관 체납액도 2020년 당시 1조1000억원 수준에서 8000억원이 추가됐다.  추 부총리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결코 손해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추 부총리는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관세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격려·보상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 강화에 나섰다. 기존 지방 7개청의 19개 전담조직에 더해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19개를 추가 편성했다. 신규체납자 모바일 안내 기준 금액도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전담팀인 '125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기존 연 2회 실시하던 '체납액 일제정리'도 연말까지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제재를 통한 자발적 납세 유도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연간 3회, 5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고,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관세청도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과 관허사업을 금지 등 행정 제재 강화에 동참했다. 신고포상금제도도 국세청 기준 지급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관세청에서도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15%였던 포상금 지급률을 2000만~5억원 구간의 체납액 포상을 20%로 상향시켰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엄정 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 부총리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의 최소화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해달라"며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5월 한 달간 시, 구·군 합동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후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울산시는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의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해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매년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 3508건, 6억 17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1만원 이하 미환급금이 7863건으로 총 미환급금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나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며, 미리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 발생 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통화로 환급금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구·군 세무부서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추가해 편리하게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유재산 위탁 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정확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정책사업의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추진 지원 강화’를 목표로 관리기반 마련, 체계적 재산관리, 적극적 재산관리, 효율적 재산 운영의 4대 분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 내부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매각·임대 등은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 토지종합정보망과 같은 부동산 관련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적정보와 모바일 현장 행정 지원이 가능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 업무 처리를 통한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공유재산에 대한 시민 편의성 제공을 위해 공유재산 대부 계약 체결, 기간 연장 등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전문성이 강화된 공유재산 전담팀을 운영하며 시 정책사업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체계적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교환을 추진해 국유지 사용료 재정부담 완화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도모한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시에서 일반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원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간 정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올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유·무상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방지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적극적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정밀 실태조사 후 무단 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공유재산이 시민을 위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활용 및 보전 목적이 없는 재산을 일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활용 가능한 재산은 도시계획 및 이용현황을 조사해 민간부문이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재산 운영을 위해 청년·소상공인의 창업 공간 지원 및 임대료 감면으로 창업 정착을 지원하고 원거리 소재의 공유재산 대부 시 신청과 대부계약 체결을 위한 중복 방문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 서비스’를 강서구 및 기장군에 시범 운영한다. 시는 앞으로 이같은 체계화된 재산관리로 정책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가능 토지와 유휴 공유재산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시, 구·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 정리기간을 오는 5월말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4월 말 기준으로 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 4390여 건, 4억 6200만 원에 이른다. 미환급 발생 사유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후 양도나 폐차·말소 등으로 환급발생이 9374건, 3억 18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신고 후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로 3773건 9600만 원이다. 울산시는 환급세액 발생 즉시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 환급계좌번호 등록을 금융 사기로 오해하는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다. 울산시는, 구·군과 동시에 운영하는 이번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 기간에는 59.4% 비중을 차지하는 1만 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울산시 세금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통화로 미환급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통합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텍스(wetax)‘ 나 ’정부24‘에서도 회원가입 없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몰라서 못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정시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소액이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성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5077건, 2억4400만원이다.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낸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아 2503건이며, 미환급금은 6900만원이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차액으로 발생한 건이 그다음으로 많아 2092건이고, 미환급금은 1억원이다. 이어 지방소득세(법인) 169건에 1900만원, 등록면허세 91건에 1200만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했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이나 성남시 세금납부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 통화로 미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미환급금 반환 기간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는 지난달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를 통해 총 20억60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목표액(15억 원) 대비 137%에 이르는 수치다.  세종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차량 등 재산과 예금을 압류 조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했다.  세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분납 자동이체 신청을 유도하는 등 배려시책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던 지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세원관리과로 통합하고 징수 활동을 펼쳐 징수액이 전년 동기대비 2억2000만 원 늘었다.  세종시는 오는 하반기에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기간이 60일 이상이고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번호판 영치활동도 추진한다.  김민옥 세종시 세원관리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는 납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