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앱 등 정보를 공개했다.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1087명과 신규 공개 인원 1599명인 총 1만2686명이다. 기존 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1조3230억원, 신규 체납액은 총 888억원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체납액 620억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98명으로 가장 많은 56.2%를 차지했다. 이어선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293명, 18.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28명, 14.3%) △1억원 이상(180명, 11.2%)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1183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336명, 28.4%)가 가장 많았다. 뒤로는 △60대(328명, 27.7%) △70대 이상(247명, 20.9%) △40대(189명, 16.0%) △30대 이하(83명, 7.0%)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 1599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559명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79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해 체납자 389명에게 체납세금 43억 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가수와 개그맨 등 유명 연예인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를 실시해 47명으로부터 총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수익을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확인하고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려웠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체납 징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였으며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체납자가 보유한 신탁수익금 수령 계좌를 특정함으로써 1000만원 미만 체납자도 계좌 압류가 가능해졌으며 총 34건의 계좌를 압류해 징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연예인과 방송인 등 4명을 비롯 고소득 창작자의 소득원도 포함돼 주목받았다. 유명 개그맨 A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200만원을 체납했으나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유명 가수 B씨는 3년간 지방소득세 150만원을 체납했으나 저작인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와 같은 창의적 기법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대문구는 11월 말까지를 ‘외국인 체납자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 집중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일 밝혔다.서대문구는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세 납세 의식 부족, 거주지 등록 소홀 등의 사유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대문구에는 5100여명의 외국인 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구는 이들의 거소지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카카오톡 체납 알림을 추가 발송해 지방세 납부를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8개 언어로 제작된 ‘외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지방세 체납 상식’ 사진을 외국인과의 접점이 많은 관내 동주민센터와 대학교 등에 비치해 지방세 납세 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특별 정리 기간을 통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상습 체납자에게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체납지방세를 약 2000억원 징수했다. 올해 목표치를 90% 넘긴 것으로,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실적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지난해 동기보다 144억원이 많다. 올해에는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조사도 실적향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진행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활동을 강화, 7월 현재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은닉재산 확보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입증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원을 징수했다. 주요 채권 조사를 통해 △제1·2금융권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 32억원 △증권·편드 압류 및 추심 21억원 △법원공탁금 압류 31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또 시·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 서울 전역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실시해 약 46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10년 이상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에 대해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다. 실행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말소소송을 제기해 공매를 진행했다. 시는 향후에도 불법 명의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강제견인 후 공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펼쳐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방소득세 4억8000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 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월세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알려줘야 한다. 임대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한 것이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여부도 명시토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후보자(지역구·비례대표) 3명 중 1명은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횡령, 음주운전, 폭행 전과 등 사회적 상규에 크게 어긋난 부실 후보가 상당수에 달하면서 부적격자를 걸러내겠다는 여야의 시스템 공천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게 맞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금을 체납한 부적격자도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지역구·비례대표) 952명 중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자는 305명으로 전체의 32.04%에 달했다. 전체 제 후보자 3명 중 1명은 전과를 보유한 셈이다. 지역 주민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고,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구민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해야 할 공복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할 만큼 부실 검증이 이뤄진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구에서는 전체(699명)의 34.62%(242명)가 전과 기록을 지녔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전과자 비율인 36.8%와 비교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의 35%에 육박한다. 비례대표에서는 전체(253명)의 24.90%(63명)가 전과자였다. 전체 후보 중 최대 전과 보유자는 충남 보령·서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동호 후보다. 장 후보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형,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건의 벌금형 등을 포함해 총 11건의 전과가 있었다. 전주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와 이기남 히시태그국민정책당 비례대표 후보는 9차례 전과를 지녔다. '음주운전' 전과도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소속 대전 유성을 이상민 후보와 서구을 양홍규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민주당 소속 부산 수영구 유동철 후보는 벌금 150만원, 울산 동구 김태선 후보는 벌금 200만원 등을 받았다. 세금 체납 후보자도 상당수였다. 지난 5년간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 후보는 전체 후보자 중 11.76%(112명)에 달했다. 전체 후보자 10명 중 1명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이다. 비례대표로 출마한 한나라당 박서린 후보는 지난 5년간 2억7817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다만 박 후보 측은 본인 명의의 체납액은 0원이며, 모두 부모 명의였다고 설명했다. 경기 시흥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필재 후보는 세금 1억891만원을, 고양갑에 출마한 무소속 김성남 후보는 6429만원을 체납한 바 있다. 다만 두 후보는 지난해 5월 세금을 완납했다. 경북 영천시청도군에 출마한 김지미 무소속 후보는 세금 549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총선의 최종 경쟁률은 3.2대 1이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경쟁률(4.8대 1)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지역구 평균은 2.8대 1로 21대 총선(4.41대 1)과는 반 토막 수준이다. 지역구 후보의 평균 연령은 21대 총선 평균연령(54.8세)보다 2세 많은 56.8세다. 한편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후에도 부실 후보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당 공천이 취소되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갭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영선(세종갑)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제명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국세청이 연예인 2명과 드라마작가 1명이 포함된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3000억원이 넘었다. 개인, 법인 모두 체납액 67% 안팎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체납액은 5조1313억원이다. 개인 3조4078억원, 법인 1조7235억원이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026명 늘었고, 체납액도 7117억원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미납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이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발급한 단체 등이 해당된다. 조세포탈범은 사기 등의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다.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에 근거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엔 연예인 2명이 포함됐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인 박유천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 4억900만원을 현재까지 내지 않았다. '쌍칼'이란 별명의 배우 박준규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6건 3억3400만원을 납부기한인 2017년 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아이리스' '옥중화' 등을 쓴 TV 드라마작가 최완규씨는 11억6300만원을 포탈, 조세포탈범 명단에 포함됐다. 보조작가들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인건비 비용을 신고해 조세포탈을 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개인별로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정보통신업 종사자인 이학균씨로 3029억원이다. 개인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에 3623명(1조1585억원)이 포함돼 있어 가장 많았다. 개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3%(체납액 기준 34%)였다. 100억원 이상은 17명이었지만 체납액은 7030억원으로 20.6%였다. 법인은 서울 강남 소재 ㈜로테이션(서비스업종), 부산 부산진구 소재 ㈜기적투어(서비스)가 각각 375억원, 319억원을 체납해 상위 1, 2위를 기록했다. 법인 체납액도 2억~5억원 구간이 2318개(체납액 7165억원) 76.6%(체납액 기준 41.6%)로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별로 수도권이 절반을 훨씬 웃돌았다. 개인 체납액의 66.8%(2조2739억원)는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결과였다. 법인 체납액의 68.8%(1조1849억원)도 수도권 소재 법인이었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도 공개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6개, 교육 3개 등이었다. 전남 고흥군에 소재한 영락사는 609회에 걸쳐 총 4억910만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동지 복지재단은 상속·증여세법을 위반, 4억79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국세청이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562명의 재산을 추적조사 중이다. 유튜브와 인플루언서, BJ(인터넷방송인) 25명이 신종 고소득 직업군으로 분류돼 처음으로 세금 추적조사를 받는다. 위장이혼한 전 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세금체납자가 대상이다. 한의사·법무사 등 고소득 직업군도 대상에 포함됐다. 28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상황을 발표했다. 총 562명으로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체납자 237명, 신종 고소득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이다. 재산추적조사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해 국세청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 소송제기, 형사고발 조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고강도 강제징수 과정을 말한다. 국세청은 제시한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추적 사례는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을 했지만 세금을 내지않은 제조업체 대표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제조업체 대표로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아파트 등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업자를 추적한 사례도 있다. B씨는 휴대폰 판매업자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해 즉시 강제징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C씨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원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다. 음식 관련 콘텐츠를 만든다.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으로 종종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지만,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수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C씨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를 추적조사, 재산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추적조사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주거, 사무실, 창고 등에 대해 강제징수하는 수색도 펼친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자해, 욕설, 협박 등에 맞서야 하고 잠복이나 탐문은 기본"이라며 "지능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까지 재산추적조사를 실시, 1조5457억원의 현금 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징수가 완료되면 전체 징수액은 지난해 2조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5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562명의 재산을 추적조사 중이다. 유튜브와 인플루언서, BJ(인터넷방송인) 25명이 신종 고소득 직업군으로 분류돼 처음으로 세금 추적조사를 받는다.  위장 이혼한 전 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세금체납자가 대상이다. 한의사·법무사 등 고소득 직업군도 대상에 포함됐다. 28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상황을 발표했다.  총 562명으로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은닉한 체납자 237명, 신종 고소득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이다. 재산추적조사는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해 국세청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 소송제기, 형사고발 조치로 세금을 징수하는 고강도 강제징수 과정을 말한다. 국세청은 제시한 특수관계인 명의 재산이전 체납자 추적 사례는 동거인 명의로 초고가 외제차·부동산 구입 등을 했지만 세금을 내지않은 제조업체 대표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제조업체 대표로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아파트 등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업자를 추적한 사례도 있다. B씨는 휴대폰 판매업자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해 즉시 강제징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C씨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원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다. 음식 관련 콘텐츠를 만든다.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으로 종종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지만,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수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C씨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를 추적조사, 재산은닉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추적조사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주거, 사무실, 창고 등에 대해 강제징수하는 수색도 펼친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자해, 욕설, 협박 등에 맞서야 하고 잠복이나 탐문은 기본"이라며 "지능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까지 재산추적조사를 실시, 1조5457억원의 현금 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징수가 완료되면 전체 징수액은 지난해 2조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53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