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년 넘게 믿고 맡긴 세무사가 세금을 연체·체납하고는 잠적했습니다." 19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경기 지역 소상공인 A씨는 최근 홈택스를 통해 700만원 규모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본인은 납부기한 전 모두 입금했지만, 대리 납부를 맡았던 세무사 B씨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돌연 연락을 끊은 것이다. B씨는 A씨가 가게 오픈 초기부터 세무기장을 맡기기 시작한 동업자 친형의 친구다. 그는 납부를 일부러 연체하며 고의 체납을 해왔고, 체납고지나 압류통보가 올 때면 한 번에 납부를 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세무사는 항상 '사정이 있다'며 가산세까지 포함해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체납 사실을 숨겼다"며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라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0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내왔지만, 그 이상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부가세 관련 문의를 위해 A씨는 연락을 시도했으나 카카오톡, 전화 등 모든 연락이 두절됐다. 문제는 A씨뿐이 아니었다. 세무사 B씨가 일하던 사무실도 "지난주부터 B씨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했다. A씨는 체납금 사무실 계좌로 입금했으니 700만원을 책임지고 처리해달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도 피해자이니 B씨에게 고소를 하던지 하라"는 말 뿐이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사례는 세금 미납 외에도 개인 채무와 사업 자금 횡령 등으로 다양하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 같은 일이 겹쳐 경제적 부담 등 전방위적 피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무대리인의 ‘대리 납부’ 관행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제되지 않아, 납세자가 피해를 입어도 법적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회계 전문 변호사는 “입금 계좌와 실질 납부자가 분리되는 구조에서 자금 유용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한 직접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실시간 납부 확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사 신고 서비스(TA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7일 TA서비스 불송치를 결정하며 한국세무사회가 주장했던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TA서비스는 삼쩜삼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맞춰 선보인 서비스로,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광고형 플랫폼이다. 당초 상생·협업 모델로 출발한 기획 의도와 달리, 세무사회는 TA서비스가 특정 세무사에게 특정 고객을 노출했고, 일정 수수료를 대가로 취득했다면서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지난해 11월 28일 삼쩜삼을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초 노출된 세무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광고 노출과 관련된 결정은 모두 플랫폼을 이용하는 세무사들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됐으며, 세무대리 수수료 책정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보 선택 권한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브로커 주도의 알선 행위와는 확연히 구별된다고도 했다. 현재 경찰 처분에 불복한 세무사회는 검찰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경기도 의왕시는 시민들이 복잡한 세금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마을세무사 제도는 의왕시에서 활동하는 2명의 재능기부 마을세무사가 시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다. 마을세무사 세무 상담은 사전신청자를 우선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격월로 의왕시청에서 방문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의왕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나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는 무료 법률 상담실과 함께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상담 서비스"라며 "다양한 세금 문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랑의열매)는 지난 20일 부산사랑의열매 대회의실에서 세무법인WE 홍재봉 대표세무사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홍 대표세무사는 성금 1억원을 기부하며 부산지역 세무사 중 첫 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홍 대표세무사는 "나눔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한다"며 "부산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랑의열매)는 지난 20일 부산사랑의열매 대회의실에서 세무법인WE 홍재봉 대표세무사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랑의열매가 운영하는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이다. 홍 대표세무사는 성금 1억원을 기부하며 부산지역 세무사 중 첫 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부산 출생인 홍 대표세무사는 1999년 제36회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02년 세무법인WE를 설립했다. 현재 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무사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29대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홍 대표세무사는 “나눔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한다”며 “기부는 선택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작은 환원이라고 생각하며 부산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한국세무사회가 ‘희망스토어’ 기부 챌린지에 참여하며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1호 참여자로 나서며 시작됐다. 구 회장은 김선명 부회장과 천혜영 부회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고, 두 부회장 역시 각각 두 명의 세무사를 추천하며 릴레이를 이어갔다.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기부 릴레이는 자연스럽게 확산 중이다.  김 부회장은 “세무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며 “작은 실천이지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 부회장도 “전문성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세무사들의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희망스토어'는 희망브리지가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달 2만원부터 기부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기부 가게임을 알리는 '희망스토어' 명패가 제공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자영업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세무사들의 특성을 살려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기부 릴레이에 동참해 주신 세무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무사들의 모습이 기부 문화 확산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한국세무사회가 경상도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5억원 규모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1만7000여명의 전국 세무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금으로 조성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찾아 성금 3억원을, 9일 경상북도청에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민 사업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는 국민의 삶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짊어진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며 "위기의 순간, 이웃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한마음 한뜻으로 세무사들이 신속하게 나서 모금했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도 그 뜻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에도 700명 이상의 세무사를 뽑는다. 23일 국세청은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결정됐다. 일반응시자는 세법학 2과목과 회계학 2과목인 2차 시험을 응시해야만 한다. 최종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엔 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된다. 동점을 받아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해도 모두 합격자로 인정한다. 국세경력 응시자는 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1차 시험은 오는 4월26일, 2차 시험은 8월2일 실시된다. 1, 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이 다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한편 세무사 합격자 수는 지난 2019년 725명, 20년 710명, 21년 781명, 22년 712명, 23년 719명, 24년 715명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을 주제로 제75차 북콘서트를 오는 17일 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문화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교양과 정서를 함양하고자 사회 각계 저명인사 및 작가를 초빙해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북콘서트는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저자인 황범석 세무회계 필승 대표세무사가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황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전문요원들을 상대로 강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절세 컨설팅 사례와 추징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북콘서트는 국세청의 주요 탈세 방지 시스템과 운영 향향에 대한 설명, 절세 컨설팅 관련 사례 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 신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울시가 위탁한 사무에 대한 결산 검사 주체로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세무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공회는 지난 25일 대법원(특별 1부)이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에서 원고(서울시장)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29일 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2019년 5월 채인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2022년 4월 재의요구안 원안을 가결했다.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해당 조례안 골자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원고는 “업무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다고 해도 업무 성격과 본질이 공인회계사만 수행 가능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는 것”이아며 금융위원회 또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며 “상위법령인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당초 조례는 ‘사업비 회계감사(정산 감사)’ 제도는 한 해 세금 1조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 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수행 공정성과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는 게 한공회 측 설명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조례안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조례안이 업무 명칭뿐 아니라 그 내용까지 세무사 등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사 정도로 새롭게 정하겠다는 취지라고 판단했단 뜻이다.  한공회는 앞으로 서울시 조례가 원상회복(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돼 민간위탁 사무 회계투명성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 청원 등 다각적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결산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역시 병행 추진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