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울시가 위탁한 사무에 대한 결산 검사 주체로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세무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공회는 지난 25일 대법원(특별 1부)이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에서 원고(서울시장)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29일 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2019년 5월 채인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2022년 4월 재의요구안 원안을 가결했다.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해당 조례안 골자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원고는 “업무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다고 해도 업무 성격과 본질이 공인회계사만 수행 가능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는 것”이아며 금융위원회 또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며 “상위법령인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당초 조례는 ‘사업비 회계감사(정산 감사)’ 제도는 한 해 세금 1조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 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수행 공정성과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는 게 한공회 측 설명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조례안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조례안이 업무 명칭뿐 아니라 그 내용까지 세무사 등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사 정도로 새롭게 정하겠다는 취지라고 판단했단 뜻이다.  한공회는 앞으로 서울시 조례가 원상회복(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돼 민간위탁 사무 회계투명성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 청원 등 다각적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결산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역시 병행 추진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랑의열매)는 부산지방세무사회가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부산지방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 나눔 골프대회'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을 모금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 황인재 회장, 김삼현 부회장, 홍재봉 부회장, 한승훈 상임총무이사 등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과 부산사랑의열매 박선욱 사무처장이 참석했다.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 골프대회는 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회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의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참여 회원들의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2만원 이상 자발적인 모금과 부산은행 매칭그랜트로 총 500만원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저소득층 생계비와 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6월 부산사랑의열매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나눔리더스클럽 29호로 가입했으며, 부산 지역 나눔문화 형성 과 저변 확대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황인재 회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회원들이 참여하는 있는 행사에 기부라는 의미까지 더 할 수 있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어려운 지역의 소외계층도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랑의열매)는 부산지방세무사회가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부산지방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 나눔 골프대회’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을 모금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 황인재 회장, 김삼현 부회장, 홍재봉 부회장, 한승훈 상임총무이사 등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과 부산사랑의열매 박선욱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 골프대회는 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회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의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참여 회원들의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2만원 이상 자발적인 모금과 부산은행 매칭그랜트로 총 500만원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저소득층 생계비와 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6월 부산사랑의열매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나눔리더스클럽 29호로 가입했으며, 부산 지역 나눔문화 형성 과 저변 확대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황인재 회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회원들이 참여하는 있는 행사에 기부라는 의미까지 더 할 수 있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어려운 지역의 소외계층도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와 함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마을세무사들이 전통시장에서 지역주민과 시장 상인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날 남성사계시장에서는 ‘무료 세무 상담’ 외에도 전통시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에게 화재피해 예방용품을 기증하는 ‘화재피해 예방용품 기부 행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이 함께 진행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들이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2016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돼  ‘납세자보호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과 함께 대표적인 납세자 권익 증진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에는 1400여 명의 마을세무사가 5만여 건의 세무 상담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민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세무사회는 9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가 전국 단위로 확대·실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평소 세무 상담 기회가 부족한 지역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추석맞이 행사를 통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널리 알려져 많은 지역 주민이 무료 세무 상담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마을세무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경기 성남시 분당PB센터지점에 연금 VIP손님을 위한 전문 대면상담채널인 '연금 더드림 라운지 분당'의 문을 열었다. 하나은행은 연금전문 세무사를 배치해 경기도 남부지역의 거점 상담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6일 분당PB센터지점에서 연금 더드림 라운지 분당을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올해 2월 서울 여의도에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신설했다. 손님 접근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연금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지역인 분당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연금 더드림 라운지 분당은 연금전문 세무사를 배치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 이남지역의 거점 상담센터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 더드림 라운지는 1억원이상 개인형IRP 또는 확정기여형(DC)를 보유 중인 개인 손님을 대상으로 △연금자산 종합컨설팅 △은퇴전후 재무설계 △절세방법 등 세무 상담을 포함한 일대일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상담채널이다. 특히 고액 연금자산가를 위한 은퇴자산관리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하나은행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퇴직연금 손님을 대상으로 “지금 연금할 수밖에”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IRP 10만원이상 신규 및 자동이체 등록 △디폴트옵션 최초선정 또는 변경 △디폴트옵션 옵트인 세 가지 중 하나에 충족되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이벤트 참여하기를 누르면 추첨을 통해 최대 30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인생 후반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연금 더 드림 라운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손님이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연금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연금손님의 손쉬운 연금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채널에서 모바일 연금닥터 서비스, AI연금투자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금관리가 어려운 손님들을 위해 은행권 최초로 유선상담 전문 채널인 연금손님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세무사회가 2일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됐다"며 그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납세자 1인당 1~2만원 공제)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에대해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납세자에게 전가한 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을 가진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조치"라고 설명했다. 납세협력비용의 일환으로 폐지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면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납세자의 납세협력에 대한 지원세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종소세, 법인세, 부가세 등 전자신고 유인이 사라져 다시 서면신고(수동신고)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세무대리인의 반발과 저항으로 상시적 세정협력도 얻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아니라 납세순응제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하고 공제한도는 최소한 개인 500만원, 법인 15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김동열씨 별세· 이영임씨 상부· 김홍자 은갑(삼우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은미씨 부친상· 임일태 김성우씨 빙부상· 류경희씨 시부상=2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2일 오전 5시20분. (02)2227-7500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랑의열매)는 부산지방세무사회와 부산지역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나눔 문화 형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부산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사랑의열매 주요 캠페인과 기부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부산사랑의열매는 이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관리와 복지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부산세무사회는 이날 협약과 함께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부산 나눔리더스클럽 29호로 가입했다. 부산세무사회 황인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지역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랑의열매)는 부산지방세무사회와 부산지역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나눔 문화 형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부산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사랑의열매 주요 캠페인과 기부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부산사랑의열매는 이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관리와 복지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세무사회는 이날 협약과 함께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부산 나눔리더스클럽 29호로 가입했다. 부산세무사회 황인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지역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납세플랫폼을 표방하는 '삼쩜삼'을 관계당국에 잇따라 고발했다.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를 둘러싸고 세무사회와 삼쩜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장광고, 탈세 조장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쩜삼은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5월29일 삼쩜삼을 운영 중인 자비스앤빌런즈를 불성실 신고·탈세 조장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홈택스 수입자료 없이 원천징수 자료만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하고 홍보해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삼쩜삼을 신고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고 환급 금액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혐의다.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표시광고법을 위반 혐의라는 게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지난 5월31일에는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세무사회는 "불법 세무대리는 물론 탈세행각까지 서슴지 않는 세무플랫폼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삼쩜삼은 내부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쩜삼은 지난해 6월 개보위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 파기·보유금지' 시정명령에 따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사후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급세액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객에게 안내한 건 '예상 환급세액'이며 예상과 달리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고객에게는 서비스 요금을 100% 환불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을 세무대리 시장을 둘러싼 신흥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직역단체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제기된다. 최근 삼쩜삼이 세무대리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세무사회의 견제가 본격화했단 것이다. 삼쩜삼은 2020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 29일 기준 누적 가입자는 2000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환급액도 1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논란도 많았다. 삼쩜삼이 최근 시작한 세무사 광고 서비스도 세무사회가 대대적인 고발에 나선 배경으로 분석된다. 삼쩜삼은 지난 5월부터 자체 모집한 파트너 세무사 리스트를 고객에게 일부 보여주고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위해 삼쩜삼은 지난 4월 파트너 세무사 모집에 나섰다. 현재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광고 서비스가 세무사법이 금지한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세무사회와 삼쩜삼 간 갈등이 2021년부터 2년 넘게 지속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닮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변협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으나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양측 갈등은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끝났다. 이와관련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제2의 로톡, 타다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