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남조씨 별세· 이창오씨(파주시청 세무조사팀장) 모친상=7일 안동농협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7시30분. (054)821-4404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홈페이지 연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세금 신고를 했지만 검증하면 빈번하게 가산세를 무는 사례들을 정리했다. 1회차 주제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다. 실제 주거용으로 쓰던 건물임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추징된 사례 등을 담았다.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 구분과 무관하게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판례다. 동거가족을 별도 가구인 것처럼 신고한 사례도 있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덜미를 잡힌 사례도 다뤄졌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신고 때 필요경비 항목으로 잡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도 예시했다. 예를들면 아파트 베란다 샷시, 냉난방시설(보일러, 시스템에어컨) 설치·교체 비용 등은 양도차익에서 뺄 수 있는 항목이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도 체크 포인트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숲’(구 아프리카TV)에서 액셀방송 BJ로 활동 중인 ‘커맨더지코’(본명 박광우)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은 시청자 후원금으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엑셀방송 BJ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엔 커맨더지코 등 유명 BJ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BJ 1명이 엑셀방송으로 거둬들인 연 수입은 최대 2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무조사 대상이 된 BJ들은 방송 출연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실제 지급한 규모보다 과다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연 BJ에게 출연료로 지급했다가, 이중 일부를 뒷돈으로 되돌려 받기도 했다. 또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고가 사치품 구매 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해 세금 신고를 축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엑셀방송은 여성 BJ들을 출연시킨 뒤 이들의 성적 매력을 어필해 시청자들의 후원금을 받는 방송으로,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유흥업소와 비슷해 ‘사이버 룸살롱’이라 부르기도 한다. 방송화면 한 쪽에 엑셀 문서 형식으로 출연 BJ에 들어온 후원금 액수를 게시해 시청자 간 후원 경쟁을 유도한다고 해서 ‘엑셀방송’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아프리카에서 유통되는 ‘별풍선’은 1개당 100원의 가치를 갖는다. 시청자가 구입할 때는 단가 100원에 부가세 등이 붙어 개당 110원이 소요된다. 별풍선을 받은 BJ가 환급을 받을 때는 일반BJ는 개당 60원, 베스트BJ는 개당 70원, 파트너BJ는 개당 80원으로 환전된다. 숲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별풍선(방송 후원금) 수령 자료’에 따르면 커맨더지코는 약 3억개, 케이(본명 박중규)는 2억2000만개, 김인호 2억개, 철구(본명 이예준) 2억개, 박퍼니(본명 박정선) 1억5000만개, 댄동단장태우(본명 김한상)는 8600만개의 별풍선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후원금 수입으로만 커맨더지코는 240억원, 케이는 176억원, 김인호·철구 16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정적 엑셀방송 운영 BJ(인터넷방송 진행자),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업자,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17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세금탈루 과세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검찰 통보까지 추진된다. 6일 국세청은 성 가치관을 왜곡하거나 증오와 혐오들 조장하는 콘텐츠 제작·운영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엑셀방송 운영 BJ 9건,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운영자 5건, 사이버 레커 유튜버 3건 등이다. 엑셀방송은 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댄스, 포즈 등 선정적 행위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해 보여준다. 후원 경쟁을 유도해 돈을 끌어모으는 방식이다. 국세청 조사에 포함된 엑셀방송 운영 BJ는 연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출연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 유명인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확용 실제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를 통해 청소년까지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인 유명인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업자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외관상으론 정보기술(IT) 업체인 것처럼 도박사이트를 설립·운영했다.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개발비를 정상 경비처리하는 방식으로 탈루했다. 허위·비방·혐오 콘텐츠들로 피해자를 갈취하는 사이버 레커도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한 후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한 게 조사 대상이다. 사이버 레커는 '사설 레커차'에 빗댄 용어다. 타인의 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다. 최근 배우 김새론의 사망을 계기로 유명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사이버레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국세청은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수익구조와 자금흐름을 파악해 과세하고 조세범칙행위 적발 땐 검찰에 통보한다.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수익구조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세금탈루를 살펴본다는 의미다. 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방송 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으면 모두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들의 슈퍼챗, 개인계좌 후원금, SNS상에서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등을 적정하게 신고했는 지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전남도는 2025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60개 법인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해당 법인이 조사 시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가족친화 기업 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먼저, 취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이상 취득한 법인 등에 대해 취득가액 및 취득 유형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60개 법인을 선정했다.  또 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5일을 추가 연장하고, 법인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희망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납세 성실 기업과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배려도 강화한다. 기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던 모범납세자, 유망중소기업 외에도 올해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과 기업의 가족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도 조사 유예하기로 했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세무조사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무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세무조사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을 위한 납세 서비스 제도를 개선해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무조사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 등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기존 과태료 제재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원활한 세무행정집행을 위해 국세청이 추진해 왔던 법 개정이다. 이행강제금은 일회성인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한도가 낮고 여러 번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악용해 일부 다국적 기업 등이 수천만원 과태료를 한 번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수백억원의 과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구나 다국적 기업은 국내 기업에 비해 과세당국 요구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은 데다 해외에 본사를 둔 경우 직접 자료를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를 92번 거부했으나 법원이 이를 세무조사 1건으로 보고 과태료 2000만원만 인정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업비트와 코빗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외국기업·다국적기업의 세금 문제나 역외탈세 방지 문제 등을 조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사항은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업비트와 코빗의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업비트와 관련,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도 심의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6년 만에 국내 빅 엔터사중 하나인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와이지엔터)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사정당국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 1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와이지엔터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했다. 통상 서울국세청 조사 1국의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 강하지만 IB업계에선 6년 만에 국내 빅 엔터사인 와이지엔터의 경우 국세청과의 특별한 인연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019년 와이지엔터는 ‘기업들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사4국은와이지엔터의 주요 소속 아티스트들의 해외 공연 수익을 축소 신고하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역외 탈세를 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조사요원 100여명을 투입한 바 있다. 실제 양현석 와이지엔터 대표 개인은 물론 그가 소유한 기타법인, 와이지엔터 등 분야별로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했었다. 이와 관련 와이지엔터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 조사였다”라며 “당 사는 성실히 국세청의 요구에 성실이 임했고, 잘 조사를 마무리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와이지엔터에 대한 국세청의 칼날에 엔터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중국 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께 한한령(한류 콘텐츠 금지령)을 풀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날 와이지엔터 등 국내 주요 엔터업계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2017년 한한령을 내린 지 8년 만이다. 엔터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 주석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직접 밝힌 만큼 올해 상반기에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간만에 엔터업계 주가에 훈풍이 부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와이지엔터에 이어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칼날이 엔터업계 어디로 향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심 긴장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한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는 것이다. 법인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135개로, 시기선택제 대상은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을 제외한 98개 법인이다. 3월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할 예정이다.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수원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로 93개소에서 42억원을 추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