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OTT) 넷플릭스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 조사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매출 대비 법인세를 적게 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이뤄진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넷플릭스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뒤 국세청과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에서 8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는 36억원만 납부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해 9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간 조사건수로는 가장 많았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가장 적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907건, 추징액은 2조9232억원이었다.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년 819건, 2020년 702건, 2021년 761건, 2022년 731건이었다.  지난해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 세무조사 추징액이 전체 추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0%였다. 2019년에는 67.9%였지만 비중이 늘었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와 추징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662건, 2020년 3995건, 2021년 4077건, 2022년 386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842건으로 5년 새 최소치를 기록했다.  추징액은 2019년 1조6232억, 2020년 1조722억원, 2021년 7944억원, 2022년 9578억원이었다. 지난해에는 4483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같은 현상은 매출 증가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법인 확대, 조사인력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세정당국은 조사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세수확보에 주력했다는 의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내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잘하는 중소기업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복안이다. 약 4000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일가정양립3법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처럼 체감할 인센티브를 만들 것"이라면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선 우수 중소기업엔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 같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내년부터 '가족친화인증'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며 "추가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가족친화기업'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등의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족친화기업'은 여성가족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다. 인증 기간은 3년이지만 유예기간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현재 일부에서 시행 중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 지자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추가 검토하겠다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학재 기자

국세청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업체 등 총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25일 국세청은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업체들에 대해 최근 수년간 거래 내용을 분석한 후, 리베이트 탈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다. 리베이트가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동시에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에만 집중시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세무조사 대상 건설업체는 17곳이다.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이사비 지원금 수십억원을 대신 지급하는 사례 등이다.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도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건설업계의 전형적 방식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16곳도 조사한다. 의사 부부의 예식비, 신혼 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을 대납하거나 의료인에게 상품권·카드깡 등으로 현금성 금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영업대행사(CSO)에게 고액수수료를 지급, 자금을 조성한 후 리베이트를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업체도 대상에 포함됐다. CSO는 의약품 업체와 계약을 맺고 마케팅 활동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의약품 업체 세무조사는 과거 조사 대비, 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조사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의약품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까지 확인해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리베이트 수취가 확인된 의료인은 수백명에 달하고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의료갈등과 관련된 조사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CEO보험에 가입한 사주일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중개 업체(GA) 14곳도 조사한다. CEO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이다.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이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초고가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GA와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 사례가 많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선 우수 중소기업에겐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 같은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 처럼 체감할 인센티브를 만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소중견기업들이 현장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촘촘히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업체 등 총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25일 국세청은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업체들에 대해 최근 5년간 거래 내용을 분석한 후, 리베이트 탈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다. 리베이트가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동시에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에만 집중시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세무조사 대상 건설업체는 17곳이다.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이사비 지원금 수십억원을 대신 지급하는 사례 등이다.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도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건설업계의 전형적 방식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16곳도 조사한다. 의사 부부의 예식비, 신혼 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을 대납하거나 의료인에게 상품권·카드깡 등으로 현금성 금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영업대행사(CSO)에게 고액수수료를 지급, 자금을 조성한 후 리베이트를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업체도 대상에 포함됐다. CSO는 의약품 업체와 계약을 맺고 마케팅 활동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의약품 업체 세무조사는 과거 조사 대비, 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조사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의약품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까지 확인해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 의료인은 수백명에 달하고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의료갈등과 관련된 조사대상은 없다"고 밝혔다.   CEO보험에 가입한 사주일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중개 업체(GA) 14곳도 조사한다.  CEO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이다.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이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초고가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GA와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 사례가 많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인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업종은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라며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 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잘하는 중소기업은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사가 유예된다.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복안이다. 약 4000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추가로 서울, 부산 등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내년부터 '가족친화인증'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며 "추가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먼저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족친화기업'은 여성가족부가 인증하고 있다. 현재 5900곳이 인증을 받았고 이중 중소기업은 4100여곳이다.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다. 매년 100곳씩 선정되며, 이중 중소기업은 60~70%를 차지한다. 인증 기간은 3년이지만, 유예 기간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데, 부과제척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1년을 해줄 수도 있고 2년을 해줄 수도 있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세금 부과제척기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세청이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에서 시행 중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 지자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추가 검토하겠다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늘린다.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가 확대된다.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인력풀과 채용 지원을 강화한다. 디자인협회,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출산과 관련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해 과세 강화를 추진한다. 자료제출 거부가 빈번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모색한다. 인공지능(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에 도입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모바일 환급서비스 전면 실시 등 약자 복지세정 추진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2일 강민수 청장(사진)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신임 국세청장 취임 후 열린 첫 세무관서장 회의다. 강 청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통해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복지세정에도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세수 확보 지원, 약자 복지세정 강화, 조세정의 확립, 과학세정 정착 등에 맞춰져 있다. 우선 약자복지 세정 확대를 위해 국세청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모바일 환금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려금를 조기 지급한다. 과세 공평성,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고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현재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을 내년 2배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다만 국세청은 리베이트 등 사익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자료제출 거부 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1회에 한정돼 자료제출 거부를 막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법률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 기업 경쟁력 등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500여곳을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가칭)으로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은 그동안 고용부가 매년 선정하던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확대·개편해 중기부와 함께 선정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달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종전보다 확대했다. 선정 기업에는 고용안정장려금, 기술보증 등과 함께 고용부·중기부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점, 중소기업 연수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50곳에 300만∼700만원의 비용도 지원한다. 고용부와 중기부는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의 정식 명칭을 정하기 위한 네이밍 투표 이벤트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이 국세행정 깊숙이 스며든다. 내년 착수하는 법인 세무조사 50% 가량을 AI가 선정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에도 AI상담을 활용한다.  국세청은 12일 강민수 청장이 참석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AI를 활용한 국세업무 혁신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난 1984년 전산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이래 40년만에 대전환이다.  이같은 전환을 위해 국세청은 빅데이터센터 주도로 세무조사·조사분석 전문가, 석·박사급 AI·빅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된 세무조사 실적을 텍스트 마이닝(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기법)하고 이를 AI에게 학습시켜 탈세위험 예측모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내년 착수되는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 50% 가량을 AI를 통해 선정한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면 신종 탈루업종 등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세무조사의 신뢰성·적시성 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위험 예측 모델의 적중률을 계속 높여 비정기세무조사에도 AI 활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능형 홈택스도 구현한다. 홈택스를 납세자 스스로가 신고할 때 어려움이 없는 지능형 서비스로 개편, 신고·납부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AI 국세상담을 주요 세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 부가세 신고와 연말정산에 우선 적용한다. 근로·자녀장려금 등 단순 상담이 많은 분야로 추가로 영역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126 상담전화'뿐만 아니라 세무서 전화에도 AI상담을 도입한다. 오는 11월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에 시범도입키로 했다.  국세청 이동운 법인납세국장은 "납세자의 신고, 납부 비용과 일선 직원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 AI 등 과학세정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