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KB증권은 점차 늘어나는 고객의 절세 니즈에 부응하고 세제 변화에 따른 고객의 세무 고민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세무자문서비스 ‘절세연구소가 또 떴다’를 9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시작된 ‘절세연구소가 떴다’는 KB증권의 전문 세무자문조직인 절세연구소가 하루 동안 영업점에 상주하며 고객의 세무 관련 고충을 해소해 드리는 이동식 세무자문서비스다. 작년 ‘절세연구소가 떴다’ 진행 당시 세무전문가의 절세팁 제공 및 개별 고객에 맞춘 세무상담으로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9월 말까지 영업점으로 찾아가는 ‘절세연구소가 또 떴다’ 세무자문서비스는 지난 5일에 역삼PB센터, 11일에는 강동지점에서 진행되었고, 16일 영업부금융센터, 17일 테크노마트지점, 23일 목동PB센터, 24일 광화문금융센터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절세연구소가 또 떴다’의 추후 세부 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 상담이 진행되는 영업점에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하여 세무 관련 궁금증을 문의하면 된다. KB증권 이민황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지난해 ‘절세연구소가 떴다’를 통해 세무 컨설팅을 받은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도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자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 1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이 7년째인 A법인은 부품 도매업을 사업 업종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가업승계도 예정돼 있다. 부품 도매업은 전망이 좋아 만약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3년내 제조업 매출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세청 가업승계세무컨설팅을 받은 A법인은 업종 추가를 않고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 국세청이 A법인에 이같은 컨설팅을 한 것은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해서다. 업종 추가보다는 별도 법인 설립이 세금 줄이는 효과를 더 볼 수 있다. 지난 2022년 1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39개 업체를 컨설팅한 국세청이 25일 3기 신청자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컨설팅 기간은 오는 9월부터 1년간이다. 접수는 7월 한달 간이다. 190개 안팎을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 관리가 진행 중인 중 중소기업이다. 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했지만 선정이 안된 기업도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컨설팅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수출, 장수 중소기업을 우대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업 등이 대상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 주는 제도다.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인 법인의 주식을 낮은 세율로 증여할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30년 이상 경영하고 가업재산이 700억원인 경우, 일반적 상속은 332억6000만원을 납부하는 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41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291억원을 절세하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해 농·임·축산·어업, 주점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업, 택배 등은 가업상속공제 제외 업종은 컨설팅 대상이 아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신연봉씨 별세· 윤상철(오성세무컨설팅 대표·전 청주세무서장) 상국씨(IMG 건설 대표) 모친상=19일 인천적십자병원, 발인 21일 오전 6시30분. 070-4186-6770

[파이낸셜뉴스]KB증권은 VIP등급 이상 중소법인 CEO고객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KB증권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KB증권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KB증권 절세연구소 소속 세무전문위원(세무사)이 가업승계 지원팀을 구성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가업승계 절세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등을 통해 기업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CEO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승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사전 대비 없이 상속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승계가 이뤄질 경우 막대한 상속세 등이 발생하여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B증권의 VIP등급은 프리미어 멤버(Premier Member) 블랙 및 KB 프레스티지 S(Prestige S) 이상 중소법인을 가리킨다.  왕현정 KB증권 절세연구소장은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로 세제혜택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이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철저히 계획된 세무자문이 필수”라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유사 사례를 기반으로 한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CEO에게 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최적의 가업승계 의사결정을 위해 KB증권 절세연구소가 고객과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 이민황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고객들에게 양질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수행해오던 전문분야 컨설팅 영역을 더욱 더 특화해보았다”면서, “앞으로도 KB증권은 고객의 평생 투자파트너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들의 실생활 속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KB증권 가업승계 세무컨설팅’과 같은 특화 자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증권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까운 지점 내방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영업점 PB에게 문의하면 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아주대학교는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세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가족회사가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을 찾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된다. 아주대는 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과 동반 성장을 위해 가족회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주대 LINC 3.0 사업단은 가족회사 대상 세무 지원 프로그램의 본격 시작을 앞두고 ‘가족회사를 위한 세무 컨설팅 및 경정청구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금에 대한 기본 이해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금에 대한 안내와 납세자 착오납부 사유 소개 △경정청구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아주대 LINC 3.0 사업단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가족회사의 세금환급 경정청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주대 LINC 3.0 사업단에 등록된 가족회사는 총 1600개에 달하며, 아주대는 대학과 기업 간의 교육·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를 기반으로, 대학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은 기술경쟁력 향상 등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회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LINC 3.0 사업단은 지난 8월 세무법인 셜록택스와 가족회사의 세무 컨설팅 및 경정청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산학협력 가족회사의 세무 감면 혜택 컨설팅 지원 △세금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지원 △재무 활성화 지원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과 연계한 산학사업을 공동 운영하고, 협업 사업을 적극 추진 하기로 했다. 세무법인 셜록택스는 약 1800여개 기업의 세무 진단을 통해 경정청구를 진행한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경정청구 전문 세무법인이다. 세무 컨설팅 및 경정청구 지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아주대 LINC 3.0 사업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지원 신청서 제출을 시작으로, 필요 서류 검토 및 기업 미팅, 계약서 작성, 세무사 배치 및 업무 진행, 세금 환급 절차 착수로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아주대 LINC 3.0 사업단은 아주대와 교류·협력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2021년 대학 최초로 가족회사 대상의 ‘사이버연수원(AEIN)’을 오픈해 1600여개의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4대 법정의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구축했다. 현재는 약 150여개의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법률·기술사업화 전문 자문단을 각각 구성하여 가족회사의 자문 요청에 특화된 전문가를 매칭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은 법무법인 율촌과 세무·법률 원스톱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지난 16일 체결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왼쪽 두번째부터) 등 양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제공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일대일 맞춤형 세무 컨설팅(상담)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23일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1대 1 맞춤형 지원제도다. 이처럼 세무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은 가업승계 공제 관련 세법해석 질의가 3년간 100건 내외로 접수됐고,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해 공제액을 추징당한 기업이 최근 5년간 97곳이나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인 가업상속공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에 대해 상담해준다.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세법 해석도 제공한다. 컨설팅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성실납세기업이나 고용인원이 많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오는 7월1일부터 8월1일까지 홈택스나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무 컨설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서면심사를 거쳐 1차 선정결과를 8월31일까지 발표한다.  기업은 지방청으로부터 1년 동안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받는다.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가능하고, 기업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컨설팅도 진행한다.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 사유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주고, 서면질의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가업승계를 위해 갖춰야 할 여러 세부 사항이 있고 단기간에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전에 안내하며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2020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결정 인원이 106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결정 인원이 220건이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준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주가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 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원 한도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정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최대 5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논의를 통해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국세청은 제도 변경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컨설팅에 반영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중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로 전환된다. 세정당국이 기업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경제단체와의 간담회에 적극 나선다. 혁신성장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14일 김창기 국세청장은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세정방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25대 국세청장에 취임했다. 김 청장은 1967년생으로 경북 봉화 출신이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퇴임했다. 퇴임 후 6개월만에 국세청장으로의 복귀다. 퇴임인사의 청장 복귀는 처음이다. ■ 민생경제 안정, 혁신성장 지원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민생우선 정책에 맞춰, 세정방향을 민생경제 안정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취임사에서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완비도 당부했다. 기업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방침도 내비쳤다. 김 청장은 "(국세청은) 경제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함께 해소하는 등 국세행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무조사 신중, 악의적 탈세 철퇴 김 청장은 세정방향을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 시기도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추라는 지능적 역외탈세,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을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포렌식 전담팀 등을 활용해 과세를 위한 노력을 지속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홈택스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 확충하며 국세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청장이 취임하면서 국세청 고위직 후속 인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2인자인 국세청 차장과 7개 지방국세청장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부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부산, 인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교체여부에 따라 인사폭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차장은 청장이 'TK(대구경북)'출신이어서 지역안배 차원에서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은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유력하며,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노정석 현 청장의 명퇴여부와 무관하게 정철우 교육원장, 김동일 조사국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로 전환된다. 세정당국이 기업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경제단체와의 간담회에 적극 나선다. 혁신성장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14일 김창기 국세청장은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세정방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25대 국세청장에 취임했다. 김 청장은 1967년생으로 경북 봉화 출신이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퇴임했다. 퇴임 후 6개월만에 국세청장으로의 복귀다. 퇴임인사의 청장 복귀는 처음이다. ■ 민생경제 안정, 혁신성장 지원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민생우선 정책에 맞춰, 세정방향을 민생경제 안정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취임사에서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신속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관계부처에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완비도 당부했다. 기업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방침도 내비쳤다. 김 청장은 "(국세청은) 경제단체 간담회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함께 해소하는 등 국세행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무조사 신중, 악의적 탈세 철퇴 김 청장은 세정방향을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 시기도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추라는 지능적 역외탈세,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을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포렌식 전담팀 등을 활용해 과세를 위한 노력을 지속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홈택스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 확충하며 국세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청장이 취임하면서 국세청 고위직 후속 인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2인자인 국세청 차장과 7개 지방국세청장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부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부산, 인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교체여부에 따라 인사폭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차장은 청장이 'TK(대구경북)'출신이어서 지역안배 차원에서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유력하며,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노정석 현 청장의 명퇴여부와 무관하게 정철우 교육원장, 김동일 조사국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Q.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컨설팅 회사 재무부서로 이직했다. 10년 가까이 국내 고객사와의 거래만 있던 회사에서 회계·세무 업무만 담당했으나, 자리를 옮긴 회사는 외국 고객사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예전 자료를 살피다 보니 부가세 신고 항목 중 10%가 아닌 0% 세율을 적용 받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국내에서 제공된 컨설팅 서비스임에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 당황했다. 회계사 친구 B씨는 이에 대해 외화획득 요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답변해줬다.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 지 A씨는 걱정이다. A.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과세 대상 매출액(공급가액)에 세율 10%를 적용해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자가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인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때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이다.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셈으로,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지 않은 강력한 세제 혜택이다. 이 같은 영세율은 대표적으로 수출품에 적용된다.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물품 소비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수출국에서는 이를 면제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유사하게, 국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이나 외화 획득 목적의 용역, 국가 지원 사업 등에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용현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는 "외화획득 용역은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 거래임에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A씨가 확인한 사례도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획득 용역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선 몇몇 요건을 맞춰야 한다. 우선 용역 제공 대가로 외화를 획득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다음으로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고객사가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어야 한다. 만약 거래 상대가 국내 사업장이 있다면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들 조건을 만족했어도 모든 업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과학 및 서비스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법, 통신업,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컨테이너 수리업, 보세구역 내 보관 및 창고업,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투자자문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에 한정된다. 지난 2002년부터 기존 배제 업종을 명시하던 방식에서 허용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용현 파트너는 "국내 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일은 과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을 두기 위해서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 직후에는 허용 업종이 많이 않았으나, 차차 추가돼 현재는 꽤 많아졌다"고 짚었다. 이들 업종의 구체적 사업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하므로 이를 확인하면 된다. 이용현 파트너는 "가령 경영컨설팅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편입돼있으며, '다른 사업체에게 사업 경영 문제에 관해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돼있으니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용역 종류에 따라 하나의 조건이 추가로 붙을 수 있다. '상호주의'라는 사항인데, 이는 용역을 제공받는 해당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내국법인 및 거주자에 대해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나라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해준다는 뜻이다.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및 현행 법령 등 해당국에서 내국법인 및 거주자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도 잘 챙겨야 한다.딜로이트안진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넷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