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A씨는 재산 10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A씨의 외동 자식인 B씨는 혼자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현재 상속세법상 2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피상속인 C씨는 재산 50억원을 두고 사망했다. C씨에겐 자식이 5명이고 이중 D씨가 10억원만 상속받았다. 현재 상속세법상 D씨는 4억800만원을 내야 한다.  받은 재산은 B씨 D씨 모두 같은 10억원이지만 내야 하는 세금은 2억원 넘게 차이 나는 것이다. 반면 현행 상속세제 방식인 '유산과세' 대신 ‘유산취득 과세’를 도입하는 경우 B씨와 D씨 세금은 같아진다.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똑같이 2억4000만원을 낸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관없이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이 같으면 같은 세금을 내는 셈이다. 1인가구 시대, '유산세'→'유산취득 과세'로 전환해야 현행 상속세법을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고 있다. 이는 ‘핵가족’인 현재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낡은 법이란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과중해 졌다는 이유도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 내년 법안을 국회에 내놓을 계획이다.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크게 ‘유산과세형'과 ‘유산 취득과세형'으로 구분된다. 유산과세형은 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과세방법이고,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만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과세방법이다. 국내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에 가깝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가 상속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한진빌딩신관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래 오랜 기간 운영된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 과세' 방식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를 취득과세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평과세 원칙,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응능부담이란,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이다. 상속세를 운영하는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 과세방식을 채택했다. 유산과세형 방식은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4곳뿐이다.  김 변호사는 “1950년 만들어진 상속세법은 개인 보다는 가문 위주”라며 “이제는 1인 가구 비율이 35%를 넘고 있다. 과세 공평 원칙도 가족 단위 사이의 형평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형평이 기준이 돼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제도의 이상은 출발점에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10억원이라는 동일한 재산을 상속받으면 둘 다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야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상속세 이슈를 띄웠다. 당내 이견을 보였던 금투세 등과 달리 상속세는 이재명 대표도 인하를 반대하고 있어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주도권 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와 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적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안의 핵심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은 상위 1%를 위한 감세라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지속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지도 못하고 경제 정책 실패와 그야말로 부자감세로 인해서 재정 세수가 56조원이나 부족하게 됐다"며 "세금 난도질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깎아버려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 폐기와 함께 민주당안 발의 제안도 나왔다. 부자감세에는 반대하면서도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소속 채은동 연구위원은 "자녀상속공제 5억원은 향후 자녀증여공제 5억원의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서 수용이 불가하다"면서도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 및 신고공제 정비 등 조세중립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상속세에 대한 당내 분위기와도 맞닿아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전날 대표로 선출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서 상속세가 줄어든다. 그건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완화책을 언급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규모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상속세 과세 방식을 상속인별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상속세 이슈를 띄웠다. 당내 이견을 보였던 금투세 등과 달리 상속세는 이재명 대표도 인하를 반대하고 있어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주도권 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와 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적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안의 핵심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은 상위 1%를 위한 감세라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지속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지도 못하고 경제 정책 실패와 그야말로 부자감세로 인해서 재정 세수가 56조원이나 부족하게 됐다"며 "세금 난도질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깎아버려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 폐기와 함께 민주당안 발의 제안도 나왔다. 부자감세에는 반대하면서도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소속 채은동 연구위원은 "자녀상속공제 5억원은 향후 자녀증여공제 5억원의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서 수용이 불가하다"면서도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 및 신고공제 정비 등 조세중립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상속세에 대한 당내 분위기와도 맞닿아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전날 대표로 선출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서 상속세가 줄어든다. 그건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완화책을 언급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규모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상속세 과세 방식을 상속인별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상속세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3개월째 대치 중이다. 기재위는 이달 말까지 소위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일PwC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다. 삼일PwC는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2024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삼일PwC의 분야별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각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실무적 시사점도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가 공개한 세법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통합고용세공제 개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율·과세표준·공제금액 조정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포함됐다. 이중현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조세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 설명회도 개정안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활발히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크게 수정하지 않고는 통과가 어려운 지경에 빠진 모양새다.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은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밸류업 세제개편안 등이다. 지난 25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10%) 과표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기업승계 부담요인이던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제도 폐지도 들어 있다. 상속세율 인하와 할증평가 폐지에는 이유가 있다.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징벌적 제도로, 가업승계를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에 비싼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려고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이 거액자산가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부자감세라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업상속공제를 늘리는 방안도 반대에 부딪혔다. 이유는 비슷하다. 경영주의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경제계의 평가와는 정반대다. 부의 대물림 차단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인 것은 맞는다. 그러나 덮어놓고 부자감세라며 정부안에 발목을 잡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에 해당할 수 있다. 세법 개정안이 모든 계층에 다 이익이 될 수는 없다. 국가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물론 정부의 개정안이 완벽할 수는 없고, 논의의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 당리당략을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상속세를 내지 못해 백년기업을 외국에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높은 상속세를 피해 외국으로 부를 유출하거나 아예 이민을 떠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이 말하는 거액자산가라고 해봐야 수천명에 불과하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반대는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도 몰랐을 리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국회의 몫이다.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려다 국가 전체의 이익에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금투세도 그런 예의 하나다. 금투세 유지가 투자자를 떠나게 한다면 폐지하는 게 답이다. 정부의 폐지 방침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다행히도 종부세나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도 막무가내식의 태도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지지층 외연 확장의 목적이라 해도 불합리한 제도 개편에의 동참이라면 적극 환영할 일이다.

[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나 축구 등 국내 리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용병선수)는 내년부터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20%가 소득세로 원천 징수될 전망이다. 억대 연봉을 받는 외국인 운동선수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뒤 이듬해 정산하지 않고 출국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외국인 운동선수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외국인 직업운동가에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감독과 코치까지 포함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계약기간이 3년 이하면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다.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 5분의 1을 미리 내는 것이다.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 3%를 유지했다. 하지만 실제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데도 3년1개월 등 3년이 넘은 것처럼 계약기간을 조정해 3% 원천 징수 세율을 적용 받은 후 세금을 정산하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1월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면세점이 송객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 특례'를 도입기로 했다. 송객수수료란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말한다.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 대가로 부가세를 포함한 송객수수료를 받은 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루·폐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은 40%로 하향 조정된다. 올해부터 혼인신고한 부부는 연말정산에서 100만원가량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되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당 10만원 인상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는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 개편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상속공제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춘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인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만일 자녀가 2명이면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금액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부담도 덜어준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및 이전한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없앤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내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촉진세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6627억원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세수결손 조기경보가 울린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이 재정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인구는 줄고 미분양이 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인구감소 지역과 미분양에 한해 각각 공시가 4억원, 취득가 6억원 이하인 경우 1가구1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기준과 금액대가 주로 지방 주택시장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세가 제외되고 주요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당장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 이외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시 다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1주택자가 오는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내(수도권·광역시는 제외) 주택 한채(공시가격 4억원 이하)를 취득 시 1가구1주택 특례도 적용할 계획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등 인구소멸 우려지역에 대한 세컨드홈 구입도 독려하면서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강원과 충청 지역 중 역세권과 신축 위주로 수요 확대를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하면서 전국적인 상승기류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봤다.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한 효과 때문이다. 수도권 접경지역이나 광역시 내 군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와 장기보유·종합부동산세 공제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업계는 실수요자 세금 부담 감소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혼인가구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주목했다. 혼인 1가구1주택 특례 적용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각자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하더라도 2주택까지는 10년간 양도세나 종부세 등 다주택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혼인가구를 포함해 인구감소지역이나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도 세부담이 낮아진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돼 세대주 외 배우자까지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 및 공공주택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상생임대주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말로 연장하고,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 말로 연장한 방안 등이 임대인이나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이나 창업을 하면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2배 확대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관련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졸업 후 기존에 받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원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한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지난 2016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뒤 9년 만의 개편이다. 현행 자녀가 있을 경우 크게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를 받거나 일괄공제(5억원)를 적용받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억원, 일괄공제를 통해 인당 5000만원만 해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괄공제를 통해 자녀 6명은 넘어야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다자녀가구를 우대하기 위해 자녀공제를 올리는 것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인이면 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 2인이면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0억원) 등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늘어난다. 기재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도 40%로 낮춘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30%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상속세 과표 및 세율 조정 대상은 약 8만3000명으로 2조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인 약 2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고 세율을 낮춘 것은 글로벌 세제에 잘 대응하는 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 상속세가 소득재분배 역할뿐만 아니라 소비 및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촉진세로서의 역할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밸류업 제고에도 도움을 줘 고용창출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GDP 성장률을 반영해 기존의 과세표준 금액을 3배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높이지 않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만 조정하는 데 그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빠져 기업승계 과정의 세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이전 기업은 가업영위 기간에 상관없이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을 1차로 지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종부세 완화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종부세는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 관계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는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감세다.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 2억원으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자산과세를 폐지·유예하거나 세율 인하에 방점을 찍은 세법개정은 세수감소를 동반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수감소 추정치(순액법 기준)는 -4조3515억원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민생안정 지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기재부 복안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용하고 있는 세수효과 계산법(누적법 기준)에 따르면 감세규모는 18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재정악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세수 증가를 가져올 요인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율공제 공제율 조정 등 손에 꼽힌다. 이는 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해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1.3%에 0.65%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공제율을 줄여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의미다. 반면 세수를 감소시킬 개정안은 많다.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표준 조정이 대표적이다.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 확정되면 상속세는 큰 폭으로 줄게 된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등도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효과는 향후 5년에 걸쳐 4조3515억원 세수감소다. 순액법 기준이다. 순액법은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 내년 대비 내후년 줄어들 세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추산한다. 세목별로 상속증여세 세수감소 폭이 4조565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소득세 -4557억원, 법인세 -3678억원 등이다. 부가세는 되레 3656억원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연도별 추산으로 유추를 하면 감세에 따른 '세 마리 토끼 효과'가 2028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조세정책 정상화를 통해 기업, 서민·중산층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제거하면 세수증대는 따라온다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건전재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입 측면을 봐야 하지만 조세정책 보완, 정상화 등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