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HJ중공업 건설부문은 필리핀 교통부에서 발주한 2800억원 규모의 세부 신항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세부항에서 북동쪽으로 10km 떨어진 콘솔라시온 지역에 새로운 대형 항만을 건설하는 공사다. 25만㎡ 규모 매립지 위에 2000TEU(1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선박 2대를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와 운영시설 및 진입도로 등이 건설된다. 재원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으로 공사금액은 약 2820억원(VAT포함), 공사기간은 35개월이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세부 신항만 건설을 통해 기존 세부항 물동량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해상 물류 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수주는 당사가 필리핀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항만, 공항, 홍수조절 인프라 건설 노하우와 현지화 전략을 기반으로 한 기술력 등이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HJ중공업 건설부문은 1973년 민다나오 섬 도로공사로 국내 최초 필리핀 건설시장에 뛰어든 이후 반세기 동안 도로, 항만, 댐, 공항, 조선소 등 80여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필리핀에 진출한 모든 외국계 건설회사 중 최대 공사실적이다. 특히 마닐라 경전철을 비롯하여 다바오 국제공항, 라긴딩안 국제공항 등 정부의 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과 초대형 수빅조선소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산하 핵심 공공기관인 부산도시공사의 임직원 승진·포상 심사 시, 음주운전 여부 조사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인사고과 평가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오전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도시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가운데 이복조 의원(사하4·국민의힘)은 임직원 음주운전 처벌 관련 규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이 의원에 제출한 지난 8월 도시공사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 규정 중 ‘포상·승진 시 음주운전 사실 확인 규정’이 미비하다고 기록돼 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시, 공무원들의 인사상 징계 기준은 공사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지방 공직자들은 해임 또는 정직을 당하나 공사는 해당 규정이 없다”며 “또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내고 도주한 경우, 공직자들은 파면 또는 해임을 당하나, 공사는 해당 규정 또한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 공사 임직원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더라도 어떤 수위로 처벌해야 할지 규정조차 없다”며 “이래가지고 공사가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기관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용학 공사 사장은 “그 부분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며 “세부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시민이 걱정하지 않고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처벌 수준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3월까지 포상을 받은 직원은 386명, 승진자는 54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해당 기간, 비위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세부 규정이 없는 사실에 비췄을 때, 직원이 음주운전 저질러도 포상 받고 승진할 것 같으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겠나. 기관 신뢰를 위해서라도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맞는 말씀이다. 음주운전도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 부분은 더 강화해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안전성 인증 절차와 식별번호 기재방법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1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원표에는 배터리(팩) 제작자·생산지·형식, 배터리(셀) 제작자·주요원료·용량, 외관, 전기규격 등이 포함된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현행 자기인증하는 배터리 시험항목을 준용한다. 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과방전·과열방지·과전류, 침수, 충격, 압착, 낙하 등 12개 항목이다. 배터리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하며,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전성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또 안전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는 적합성검사를 실시하며, 매년 적합성검사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받은 이후에 배터리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도록(변경인증) 했다. 배터리 식별번호의 경우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제작자가 자동차제작증에 배터리 식별번호도 포함해 통보하도록 세부 절차도 규정했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하며,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변경 등록하도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4도3촌’(4일 도시, 3일 시골)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체류형쉼터 세부안이 공개됐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지에 숙박을 허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약 10평) 내에서 지을 수 있다. 법령상 도로 외 농도 등에 붙은 농지에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당초 쉼터 사용기한도 12년까지로 논의됐지만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규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이르면 올 12월에서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울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뒤 10개월여만에 본격화 되는 셈이다. 도시민 주말 농장 체험 등 농촌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쉼터 기준을 마련했다.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개인 소유 농지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33㎡(10평)이다. 농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사용 공간을 최대한 넓히도록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은 연면적과 별도다. 주차장 한 면(최대 12㎡) 설치도 허용했다. 사실상 불법 숙소로 사용되던 농막(최대 20㎡) 보다 크다. 기존 농막도 쉼터로 전환이 허용된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한 뒤 지을 수 있다. 다만,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영농 의무가 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농지법상의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일반 국민들도 991.73㎡(300평) 이내에서는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의무에 구체적 기준이 있냐는 질문에 “농작물 생산량, 상업적 유무 등을 일정 수준 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자기가 먹을 것을 농사짓는 수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유한 농지 필지당 1개씩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필지에 하나의 쉼터만 생각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세대당 하나가 되도록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막과 쉼터를 동시에 설치도 가능하다. 다만, 합산해서 33㎡ 이내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쉼터 사용기한을 12년으로 묶는 규제도 풀렸다. 존치기간 연장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횟수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3회 이상 연장할 경우, 즉 1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12년 후에는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건축 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가건물 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12년으로 사용기한을 두려 했으나 귀촌·귀농 커뮤니티 등에서 ‘설치 비용이 아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폭 4m 기준 등이 있는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농촌 내 도로에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쉼터는 가설건축물이다. 화제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안전상 구조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담은 거는 ‘자동차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스티팜이 바스로파립 임상1상 시험에서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을 입증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티팜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탄키라제 항암제 바스로파립의 임상1상 세부 결과를 발표했다.  바스로파립은 탄키라제 2분의 1를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으로 전세계 최초로 인체 대상 임상시험을 완료한 물질이다. 같은 기전으로 개발되던 경쟁약물들은 장 독성 문제로 전임상에서 모두 실패했다. 이번 학회에서 에스티팜은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바스로파립(STP1002)의 최초 인간 대상 단계적 용량 증량 연구'라는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진행했다.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바스로파립의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PK)을 평가하고 최대 내약용량(MTD)을 결정하기 위한 오픈 라벨, 다기관, 용량 증량 연구를 진행한 이번 임상1상 시험 은 총 25명의 환자(대장암 23명, 신장암 2명)를 대상으로 파스로파립을 30mg에서 360mg까지 7단계에 걸쳐 용량을 증량 시키며 28일 주기(21일 투약기, 7일 휴약기)로 1일 1회 경구투여 했다. 안전성 평가결과 총 25건의 치료관련 이상반응(TRAE) 중 대부분 피로감, 구토와 같은 Grade 1-2의 경미한 수준 이였으며, Grade 3이상의 이상반응은 4건으로 Grade 3 췌장염 1건, Grade 4아밀라아제 증가, 리파아제 증가, 고칼슘혈증이 각각 1건 발생했다. 또한 임상 실험실 검사, 신체검사, 활력징후 및 심전도 평가에서도 임상적으로 유의한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특히 뼈 손실 관련된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았다. 총 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 효능을 평가해 4명의 환자에서 안정병변(SD)를 확인했다. 또한 약동학 평가결과 용량의존적으로 약물노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감기는 약 6~7시간이었다. 이번 임상1상 시험에서 용량제한독성반응이 관찰되지 않아 최대 내약용량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안정성모니터링위원회(SMC) 회의에서 모든 코호트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와 약동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SMC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내약용량과 임상2상 권장용량을 360mg 으로 결정했다. 임상시험 책임자인 크로스토퍼 리우 콜로라도대학교 암센터 교수는 “이번 임상1상 시험에서 바스로파립의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약물(MEK 저해제, 화학요법, 면역항암제)과 병용투여 전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에스티팜 관계자는 “탄키라제를 단독으로 투여해 우수한 항암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병용투여 할 경우 항암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임상 결과도 보고돼 있다”며 “현재까지 탄키라제를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으로 임상단계에 진입한 약물은 바스로파립이 유일하며, 이번 임상1상 시험에서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이 입증됨으로써 탁월한 병용투여 전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임상시험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스티팜은 대장암 세포주 동물모델 효력시험에서 바스로파립과 MEK 저해제를 병용투여 할 경우 강한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지난 2023년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3)에서 발표했으며, 항암제 이외에 적응증 확장을 위한 기초연구도 함께 진행 중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대경대학교 남양주 캠퍼스는 '극작연출' 세부 전공을 개설, 연기예술과 극작가 겸 연출가 육성에 집중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경대에 따르면 극작과 공연연출을 겸하는 창작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경대 남양주 캠퍼스 연기예술과가 올해 수시 1차 부터 연기전공자 외 극작연출전공을 개설하고 신입생을 선발한다. 대경대 연기예술과는 연기전공 외 극작전공연출자는 10명으로 수시 1차 (4명), 2차에서는 2명, 정시에서는 4명의 극작연출 세부전공자를 선발한다. 대경대 연기예술과 극작연출전공 특징은 대본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극작과나 문예창작과 와는 달리 극작연출전공자는 공연과 영상(연극, 뮤지컬, 영상매체)과 웹드라마 제작실습을 통해 창작대본이 무대와 제작환경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대경대는 전공자들은 희곡과 방송드라마 대본을 구성할 수 있는 창작훈련과 연출을 동시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전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3년 6학기 동안 극작연출전공자들이 창작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연출할 수 있는 제작프로덕션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극작연출전공자의 창작대본(희곡, 사 나리오)으로 전공학생 중심의 창작환경을 확대해 연극, 뮤지컬, 영상제작의 공연실습에 적용해 현장형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연출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근 교수는 "예술 창작 통합교육으로 공연을 이해하는 극작가, 극을 이해할 수 있는 연출가를 육성해 두 분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극작가 겸 연출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을 세분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학과개설 30년을 앞두고 있는 연극영화과에서 학과 명칭을 전환한 연기예술과는 극작연출 세부전공 신설 전에도 연극, 뮤지컬 분야에서 수준높은 창작활동을 보여왔다. 특히 극예술 분야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재학생과 동문의 창작활동 성과가 높다. 대표적으로 작,연출을 겸하고 있는 이철희, 변유정, 장봉태 연출가와 희곡 '식사'로 신춘문예에 등단한 조한빈 작가가 있으며 김형석 연출은 중국연극학원 최우수 젊은 연출가상을 수상했다. 대경대 연극영화과 동문들로 구성된 ‘연극 저항집단 백치들’은 올해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에서 작품 '평화'로 대상을 수상했다. 정두원 동문은 작연출한 '커뮤니 AI'를 9월21일부터 22일 까지 대학로 씨어터 조이에서 공연을 한다. 김건표 교수(입학홍보처장)는 "작연출을 하는 동문활동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대경대 남양주 캠퍼스 연기예술과는 연극, 뮤지컬 등 공연예술과 방송 대본, 영화 시나리오 등 다양한 장르의 극예술을 교육하고 전문화시켜 배우(연기자)와 극작을 겸하는 연출가들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경대 연기예술과는 그동안 국내의 다양한 연극, 공연예술축제에서 대상과 작품상, 연기상 등을 수십 차례 석권하며 공연예술분야 학과 중에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학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대경대 연기예술과는 극작연출 외에 연기전공자 30명을 선발한다. 수시1차 접수기간은 10월2일까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어로케이항공은 오는 10월 5일부터 26일까지 청주발 세부 부정기 노선에 취항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세부 노선은 180석 규모의 A320-200 항공기가 투입된다. 출국편(RF523)은 청주국제공항에서 오후 9시 10분에 출발해 오후 12시 40분(현지시간)에 도착하고, 복귀편(RF524)은 현지에서 오전 1시 40분에 출발해 다음 날 오전 6시 55분에 도착한다. 이번 노선 취항으로 에어로케이는 청주발 클라크필드, 다낭, 마닐라와 인천발 나트랑에 이어 5번째 동남아 노선을 운항하게 됐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세부 노선은 청주공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국제노선으로, 이번 부정기편을 통해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성공적인 운항을 바탕으로 향후 정기편으로 전환해 양공항의 하늘길을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인디커넥트페스티벌(BIC)이 16일 오전 10시부터 벡스코에서 오프라인 행사의 막을 올리는 가운데 BIC 조직위원회가 15일 세부 콘텐츠를 공개했다. 행사 첫 날인 16일은 ‘비즈니스 데이’로 꾸려져 주로 인디게임사와 게임 대기업 및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 간 만남의 장이 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전시는 오는 17~18일 진행되며, 18일 오후 5시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세부 내용으로는 16일 무대에서 퍼레이드 인디·레전드쉽, BIGEM(BIC 국제 확장 마케팅 사업) 3기 시상식·토크쇼가 마련된다. 라이브 인디 존에서는 본격적인 전시작 소개가 진행된다. 17일은 무대에서 퍼레이드와 함께 빅커넥터뷰, 파인딩모모 1일차 결승, 퀴즈쇼 등이 열리며 라이브 인디 존에서는 전시작 소개 생방송 2일차 방송이 행사 내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무대에서 퍼레이드와 함께 파인딩모모 2일차 결승이 진행되며, 오후 5시 열리는 폐막식에는 기념행사와 함께 종합 시상식인 2024 BIC 어워드가 열린다. 개막일에는 다양한 인디게임 사업에 대한 정보들도 공개된다. 오는 16일 개막식을 앞둔 오후 2시 30분 스마일게이트 백영훈 메가포트 부문 대표가 언론 공개 인터뷰에 나선다. 백 대표는 스마일게이트가 운영하는 인디게임 전문 플랫폼 ‘스토브 인디’와 BIC와의 협약 이후 그간 지원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발굴한 창작자와 그 작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벡스코 행사장 프레스룸에서 ‘BIC 2024 미디어 간담회’가 마련된다.  BIC 조직위 관계자는 “올해 BIC 페스티벌에 출품된 게임들은 전문성과 대중성을 반영한 작품들로 구성했다. 특히 수상작의 위상을 높이고자 어워드 중심의 행사가 될 예정”이라며 “대신 기존의 콘퍼런스를 대중성 있는 여러 콘텐츠 체험 행사로 전환해 즐길 거리를 보강했다”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의 강화된 국가기밀보호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발표됐다. 교육, 기술, 인터넷, 군사 등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다루는 모든 중국 공무원은 외국 여행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퇴직 뒤에는 일정 기간 해당 제한이 유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허가없이는 외국 출장은 물론 개인 여행도 금지되게 된 것이다. 해당 직원은 직장을 그만 둔 뒤에도 제한이 유지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또 심사와 교육을 받은 공무원만이 국가 기밀을 취급할 수 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중국은 2월 개정해 5월 발효된 국가기밀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22일 공표했다. 관련 규정은 9월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산당 중앙기관과 정부 기관은 국가 기밀을 감독하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기밀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각 기관의 수장이 기밀의 정의를 결정하도록 했다. 74개 조항으로 된 이번 개정에는 외국 업체 및 기관들이 중국의 정치경제 관련 통계부터 환경 정보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기밀 문건을 운반할 때는 최소 두 명이 있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개봉할 수 있고, 읽거나 사용할 수 있다. 복사나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제조업체의 경우 새로운 기술, 방법 및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보안 및 비밀 제품과 기밀 기술 장비를 혁신하도록 촉구했다. SCMP는 국가기밀법이 14년 만에 개정된 데 이어 관련 규정도 10년 만에 가장 큰 개정을 거쳐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서방과의 과학기술의 경쟁과 대립'을 관련법의 개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 앞서 중국은 2월 국가기밀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기밀보호법을 14년 만에 개정하고 5월 1일부터 실행했다. 이 법 국가기밀의 범위를 넓히고 퇴직 공무원의 기밀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개정 법에는 “공개됐을 때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로 국가기밀의 개념을 바꾸었다. 어느 내용이라도 사후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면 국가기밀로 분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 법에는 국가기밀을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 안보 또는 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정의됐었다. 또 기존 법에는 국가기밀에 접근한 공무원이 퇴직 뒤 일정 기간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했지만 이번에 이를 대폭 확대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에는 반간첩법도 9년 만에 바꿨다.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처벌을 가할 수 있게 했다. 일련의 법령들은 중국인들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기업, 학술 활동 등도 제약할 우려가 높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단체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에 대해 "업종별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도 원칙 중심 기준만으로는 ESG 공시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25일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를 열고 국내 ESG 공시제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선 글로벌 규제 시점과 우리 기업의 준비 속도를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유럽연합(EU)과 미국처럼 매출규모·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고, 특정 공시 항목의 충분한 유예기간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제101호 공시 항복은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규제적 관점의 공시항목 추가보다는 자발적 공시를 촉진하는 지원책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센터장도 "최근 발표된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큰 틀의 원칙 중심으로만 구성돼 기업들이 준비하기 어렵다"라며 "업종별 특성 및 이슈를 감안한 구체적인 세부지침, 가이드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업과 유통업 실무자들도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부장은 "금융기관은 타 산업군과 달리 지속가능성 공시에 작성자 관점과 사용자 관점의 시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글로벌 정합성, 공시 신뢰성을 고려한 의무공시 세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상원 삼정KKPMG 상무도 "유통·물류업계는 다수의 협력사가 다수의 유통사에 상품을 공급하는 복잡한 구조"라며 "물류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탄소 배출 계산과 보고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공시항목의 완화와 실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회사별 준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준비되는 시점에 ESG 공시의무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시기준도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들은 유예기간 부여 등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고 실제 ESG 공시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