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결손이 1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가 추산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대 세수펑크에 비하면 규모는 크게 줄었다. 올해도 결손이 이어지고, 규모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산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한다. 정부 추산으로 올해 세입은 당초 예상한 국세 수입 367조3000억원 대비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다. 올 1~5월에 걷힌 국세는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이 덜 걷혔다. 최근 5년 평균 세수진도율(47%)에 비하면 국세 수입이 -5%p 이상 차이가 난다. 부동산과 내수 흐름, 법인세 중간예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세수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손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도 한다. 세수 감소의 직격탄은 법인세다. 올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대기업들이 줄줄이 영업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법인세를 전혀 내지 못했다. 5월까지 법인세 세수진도율이 36.5%에 그쳤다. 올 법인세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낮춰 잡은 77조7000억원인데, 60% 이상이 덜 걷혔다는 의미다. 법인세는 전체 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세수에 절대적이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우리 경제는 장기침체와 탈출의 경계에 서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제품 수출이 크게 늘면서 내수가 부진한 우리 경제를 어느 정도 지탱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시설투자와 함께 고용과 임금이 늘어야 낙수효과이자 선순환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출이 내수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 수출 증가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어 산업 전반으로 온기가 퍼지지 않는다. 5월 기준 10개월 만에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경제가 적어도 2%대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민간 성장만으론 어렵다. 정부 재정을 적기적소에 써야 한다. 세수가 줄어들면 정책 운용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재추계 정확도를 더 높여야 한다. 지난해처럼 한국은행에 자금을 빌려 쓸 정도로 또다시 큰 세수오류가 나면 국가재정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재정균형을 맞추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곳에 먼저 재정을 지출하고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정책 이외의 수단도 많다. 그중에서도 낡은 규제를 해소하는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게 급선무다. 규제를 풀어 실물경제의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고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선심성 현금을 뿌려 내수를 살리겠다는 임시방편으론 될 일이 아니다.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올 게 뻔한 양곡관리법 등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하면서 정쟁에 빠진 국회는 경제와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할지부터 생각해 보길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올해도 세수가 당초 예산보다 덜 걷히면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 된다. 올해 결손 규모는 최소 10조원대로 추정된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서는 2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제당국은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5.7%) 감소한 규모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 결산안(46.6%) 대비 5.5%p 내렸다. 최근 5년 평균(47.0%)과 비교하면 5.9%p 낮은 수치다.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p 이상 벌어지면서 세수 결손 '조기 경보'도 발령됐다. 조기경보가 가동되면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하고, 기존 세제실 중심에서 실국 간 협조 체계로 업무를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기경보가 울리면 세입이 얼마나 부족할지 확정을 지어야 한다"며 "확정되면 규모에 따라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지 면밀히 검토하게 되고, 만일 결손 규모가 너무 크다면 공개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도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힌 것은 법인세의 영향이 컸다. 1~5월 누계 법인세 세수는 2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3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다. 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지만, 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고루 좋지 않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5조원대 급감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을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4월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감소해 감소 폭은 두 배 이상으로 커졌고, 5월에는 중소기업의 분납실적마저 저조했다. 올해 결손액은 최소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와 세입 흐름이 비슷한 해가 지난 2013·2014·2022년인데 그중 결손액이 가장 낮았던 해와 비교해도 한 자릿수 결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마지막 변수는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 낼 수 있다. 기업의 중간예납 선택지에 따라선 반드시 더 걷힌다는 보장은 없는 셈이다.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남은 기간 반등에 기대를 걸만한 세목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8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늘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1~5월 국세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조1000억원이 덜 걷혔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최근 5년 평균 세수 진도율 대비 올해 국세수입이 5% 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세수 결손 조기 경보가 발령됐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으로 줄었다. 5월 한달간 국세 수입은 25조5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를 기록했다. 5월 기준으로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 367조3000억원 가운데 41%를 걷었다는 의미다. 5월 국세수입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포인트 높거나 낮을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된다.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되면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세제실을 중심으로 실국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며 올해 세수 결손 상황에 따른 예산 운용 대응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윤수형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세수 결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수 결손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세 수입이 급감한 주 원인인 법인세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만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줄었다. 법인세는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내는데 지난해 경기 둔화로 국내 기업 실적이 악화한 영향이다. 국내 법인세수의 큰 비중을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지난해 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된 영향이 컸다. 4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수 실적도 크게 감소했다. 5월에는 중소기업 분납실적 마저 저조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윤 과장은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중에서 돈이 없어 내지 못하는 기업이 늘었고, 소송이나 경정청구로 환급 받아간 기업들이 많아 예상 대비 세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과년도 수입과 개별소비세는 증가했지만, 주식거래 대금이 줄며 증권거래세는 3000억원 줄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과 자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동시에 비판하는 목소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부자감세에 대한 기계적 양비론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며 "세수결손을 비판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이나 재정준칙을 입법하자면서 부자감세론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이나 똑같이 모순적인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난다"며 "반면에 정부여당 부자감세론은 세수의 기반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는 것이고 호언했던 감세의 경제적 효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했지만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고 말았다는 설명이다. 진 의장은 "저출생대책이나 기후위기 대응처럼 민생회복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 재정소요"라며 "시기 놓치면 백약이 무효하다.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의 신속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전세사기로 청년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꿈도 빼앗겼다"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 의장은 "전세사기로 8번째 희생자 나온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젊은 분들이 경험 없어 덜렁덜렁 계약했다며 피해자들 아픔을 난도질했다"며 "정작 덜렁덜렁 대응으로 전세임차인 보호와 예방대책 마련 소홀한 당사자는 윤 정권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진 의장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가 전세사기법 입법청문회를 연다. 피해 현황과 문제점 파악하고 현행 제도 개선 방안까지 포함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민주당이 적극 검토하겠다"며 "윤 정부는 더이상 거부권 남용으로 국민 마음에 대못 박지 말고, 전세사기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국토부 장관의 전향적 입장 변화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았지만 최우선 정책 기조였던 '건전재정'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올해 1·4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한 달새 두 배 넘게 늘면서 올해 역시 '세수펑크' 가능성이 크다. 나랏빚은 사상 처음 1100조원을 넘겼고, 재정지출에 제동을 걸 '재정준칙'은 21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런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재정불안 요인이 대기 중이다. 민생지출을 줄일 수도 없는 터라 재정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 말 대비 23조원 늘어난 111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나랏빚이 110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분기 말 7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 2월 누계까지만 해도 3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한달 만에 적자 규모가 두배로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연간 적자로 예상했던 규모의 82.2%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앞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기관들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전년 대비 1.4%p 상승한 55.2%였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한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부채를 비교할 때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2를 활용한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p 높아졌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통상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적어 재정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데, 한국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빠른 부채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IMF는 올해 한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2029년에는 59.4%에 이르러 60%에 육박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에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정작 기재부조차 스스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면서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며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 당국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재정 파탄' 문제와 정부의 감세 기조 등을 조목조목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상태로도 이렇게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정부가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이 때문에 지방에 나눠줘야 할 지방재정도 23조원 구멍이 났다"며 "올해도 세수결손이 30조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진 의장은 "이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계속 강조하고 그것을 위해서 재정준칙까지 법제화하자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앞서거니 뒷서거니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나와서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자, 금투세는 폐지하자, 상속세도 깎아주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써야 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세금을 깎아주자? 스스로 세수기반을 허물고 있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진 의장은 "이런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영업자달의 이자 문제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진 의장은 "이제야 심각성을 느끼고 계신 것 같다"면서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코로나 시절의 정부 정책 지원으로 받았던 융자금의 상환을 연장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도 세수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재정상태로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자면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진 의장은 이어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보편지원으로 했을때, 소비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며 "80~90%까지 재원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환급할 수 있는 세금이 발생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재정 승수효과는 분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민생회복지원금은 마른 논에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작두샘에서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연구자들에 따르면 매출의 승수효과가 6배 난다고 한다. 아무 정책도 안 내놓고 마른 논에 물 붓기라고 폄훼하지 말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도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에게도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조세 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다만 종부세 및 상속세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라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하는 세수 부족 문제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뛰어넘기 위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22대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와 상속세를 개편하겠다는 목표로 당정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당 소속 민생특위 중 하나인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지난 12일 종부세 개편 당정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종부세 전면 폐지까지 힘을 실어줄 지는 미지수다. 종부세 세수는 지방 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여 전면 폐지될 경우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 문제는 법안 개정의 키를 가진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 내부에선 1주택자에 한정해 종부세를 면제해주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종부세 개편 논의는 재산세 통합 문제와 엮여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22년 보고서를 통해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여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상황이지만 이 또한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답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0~31일 양일간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한 후 주요 입법 과제와 관련해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서울 아파트를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등 중산층도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다만 대통령실 주장처럼 상속세율을 30%로 인하할지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자칫 종부세 및 상속세 개편이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중산층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먼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만큼 여론전에서 승리할 경우 민주당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4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조원 이상 줄었다. 법인세수가 13조원 가까이 줄어들면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고 밝힌 것 보다 더 큰 감소 폭이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도 법인세수 감소 대체세목 역할을 못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세수펑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월 누계 국세수입 125.6조원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4월 까지 국세 누계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조4000억원 줄었다. 4월 한달간 수입은 6조2000억원 줄어든 40조7000억원이었다. 3월 국세수입이 2조2000억원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소폭이 더 커졌다. 세수진도율도 34.2%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9%보다 훨씬 낮다. 최근 5년 치 평균(38.3%)에도 못 미친다. 법인세 감소가 국세수입 감소를 이끌었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8000억원 감소했다. 일반·연결 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 저조가 영향을 미쳤다. 4월 한달간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조2000억원 급감했다. 실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했다. 특히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조단위'로 감소했다. 작년 회계상 이익은 컸지만 주식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세무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올 4월까지 소득세는 3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 줄었다. 3월(-7000억원)에 이어 감소세다. 1∼4월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4000억원 늘어난 4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극적 개선 없다면…올해도'펑크' 4월 세수실적이 공개됐지만 정부는 하반기 갈수록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 부총리도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최근 종합소득세수 개선세, 지난해 해외증시 호조에 따른 5월 양도소득세 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제기하고 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은 기대요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수 감소 폭에 비춰보면 앞으로 세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연이은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과거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 2014, 2020년 3개 연도 모두 연간 기준으로 6조∼13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물가는 2%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법인세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기반 약화 우려에는 소득세 등 다른 세수 흐름은 양호하다며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행스럽게도 공급측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3월 물가상승률 3.1%를 정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디긴 하지만 4~5월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으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 2% 초·중반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만 물가로 인해 국민께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물가불안 품목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며 "공정위 같은 경우 민생 밀접분야에 대해서 5월부터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해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유통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며 "세수추계 모형을 바꾸는 등 올해 추계할 땐 많은 것들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84조9000억원)은 3월 법인세 수입이 5조6000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최 부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목별로 좀 다르다"며 "부가세나 소득세는 예상대로 되고 있는데 법인세 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나라든지 법인세가 가장 예측이 어렵다"며 "예측대로 못 가는 법인세를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전체적인 세수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5년 총지출 증가율이 8.7%인데, 지금 정부는 4%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그 전 5년은 -4~5% 수준"이라며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복지나 민생 지출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기 ��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재정 수준이나 건전성 지표를 끊어서 봤을 땐 부족한 측면이 아직 있지만, 우리 정부의 재정노력을 평가하실 때는 최근 5년, 10년간 수치가 높았던 것을 줄이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를 갖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물가는 2%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법인세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기반 약화 우려에는 소득세 등 다른 세수 흐름을 양호하다며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최 부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행스럽게도 공급측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3월 물가상승률 3.1%를 정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디긴 하지만 4~5월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으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 2% 초중반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만 물가로 인해 국민께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물가 불안품목 할당관세 계속 유지하겠다"며 "공정위 같은 경우 민생 밀접 분야 대해서 5월부터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해 불공정행위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유통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며 "세수추계 모형을 바꾸는 등 올해 추계할 땐 많은 것들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84조9000억원)은 3월 법인세 수입이 5조6000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최 부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목별로 좀 다르다"며 "부가세나 소득세는 예상대로 되고 있는데 법인세 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나라든지 법인세가 가장 예측이 어렵다"라며 "예측대로 못 가는 법인세를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전체적인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5년 총지출 증가율이 8.7%인데, 지금 정부는 4%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그 전 5년은 -4~5% 수준이다"라며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복지나 민생 지출을 기본적으로 해야하기 떄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재정 수준이나 건전성 지표를 끊어서 봤을 땐 부족한 측면이 아직 있지만, 우리 정부의 재정 노력을 평가하실 때는 최근 5년, 10년간 수치가 높았던 것을 줄이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를 갖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후청사·학교 활용 민간복합개발 추진" 민생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노후청사, 학교 등을 샅샅히 뒤져서 민간합작투자를 통한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며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 중 발표될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길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공공주택의 경우 도심에 있는게 중요하고 서민, 청년에게 필요한데 정책 툴이 무엇이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과거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것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에서나 현장 발굴해서 임대주택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기재부가 국유지 등을 관리한다"며 "그렇게 되면 청년이나 서민들에 대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똑같은 복합개발이나 민간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어떤 규모로, 어떤 목적으로 복합개발 하느냐가 다르다"라며 "발상의 전환을 해서 도심의 서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공임대 주택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주거지원은 민생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민생 안정이나 민생 현안이나 구조적인 개선 노력을 같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