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 목표액은 올해 걷힐 세금보다 약 45조원 많다. 내년 세입 예산안 382조4000억원에서 올해 재추계한 세수 실적 337조7000억원을 뺐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요 업종 경기 급반등을 기대하면서 13% 이상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세수예측은 쉽지 않다. 4년 연속 어긋났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세수가 그토록 증가할 줄 누가 알았겠나. 지난해와 올해는 '세수펑크'였지만 코로나 땐 '초과세수'가 문제였다. 국세수입 증가율이 2021년 20.5%, 2022년 15.1%에 달했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세수 변동성이 커졌다. 그 결과가 두자릿수를 넘나드는 세수 오차다. 세수결손은 현실이다. 정부 대응책도 나왔다. 공공기금을 활용하고 지방교부금을 줄여 결손액을 메운다고 한다. 재정 지속성, 안정성을 감안한다면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래 세수다. 내년에 45조원 이상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경제가 성장하면 늘어나는 게 정상인 세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올해 예상 성장률은 2%대 초반이다. 하지만 세수는 지난해 실적 대비 6조4000억원 줄게 된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2% 성장하면 두자릿수로 세수가 늘까. 세수 감소는 민간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면 사라질 일시적 현상이라는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에 의구심도 든다. 법인세수가 관건이다. 내년 예산안에 잡혀 있는 법인세는 88조5000억원이다. 올해 예상 법인세수인 63조2000억원보다 25조3000억원 많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로 내년엔 이 정도의 법인세수가 더 걷힌다고 한다. 기업실적 흐름은 내년 세수예측이 정부 '희망회로'로 끝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올 3·4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셋 중 한 곳이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내수부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기업실적은 악화됐다. 대외환경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보호무역 강화를 앞세운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환경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4만원대까지 추락한 것은 기업 실적의 불안을 대변한다. 법인세에 대한 환상을 줄여야 한다. 법인세는 경기부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법인세에 기대는 세수증대 전략은 안정적 세수 확보방안이 아니다. 더구나 글로벌 각국의 기업유치 경쟁으로 법인세율은 '저세율'에 수렴하게 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도 법인세율 인하가 있다. 장기적으로 평균 성장률 정도로만 법인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으로 외국납부세액도 급증세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해외에 내는 세금이 늘면 국내 법인세수 기반은 취약해진다. 공공기금 활용, 세수펑크 메우기도 일회용 대안일 뿐이다. 지방에 보낼 재원을 줄이면 경기하강을 정부가 되레 부추기고 재정이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게 된다. 세수결손이 났다면 재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다. 건전재정 환상으론 재정궁핍을 피할 수 없다. 세금은 힘이 세다. 트럼프 당선인은 수입품에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는 60% 이상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골칫거리인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으로 세금의 일종인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속내다. 중국 견제를 위한 통상전략이면서 세수 확보를 최우선에 둔 정책방향이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다. 법인세율을 올리거나 기업과 관련된 세수 증대를 모색하기 힘들다. 이를 전제로 세수 추가 확보 방향을 고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나라는 자산에 대한 세금을 올릴 여지가 많다. 법인세만 보는 천수답 세수는 더 이상 안 된다. 세수 증가 없는 성장은 지속성이 없다. mirror@fnnews.com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즌이 시작됐다. 워낙 정치권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서 이제는 국토불균형이나 공급망 충격과 같은 국가난제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치열하게 토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는 것 같다. 그래도 국감을 통해 세수추계의 과다한 오차에 대한 문제 지적은 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수추계 오차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작년과 올해처럼 세입 과다추계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등은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재정당국이 세수보전을 위해 긴급히 세출감액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미시적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며, 재정집행 당국의 재량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위험도 있다. 한편 2021년과 2022년 같은 과소추계 오류로 인한 초과세수는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지출의 비대화와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러한 경향성은 재정지출이 경기 동행적(pro-cyclical)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연 지난 4년간 세수오차는 어느 정도였을까. 2021년 61조3000억원 초과, 2022년 52조6000억원 초과, 2023년 56조4000억원 결손, 올해도 29조6000억원 결손을 예상하고 있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로 보면 2000년대 4.0%, 2010년대 4.8%에 그치던 것이 지난 4년간 매해 17.9%, 13.3%, -14.1%, -8.8%로 4년 연속 이어지는 세수추계 오차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대규모 세수오차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는 국제교역 추이의 예측 한계,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경기예측 오류, 부동산 거래 등에서의 예측 미스를 꼽는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경기순환 국면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점에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경기후행성이 강한 법인세, 거시지표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관련 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으며 이들 세목의 세수 증감률이 전체 국세 증감률을 주도하면서 전반적 오차율이 커지는 것으로 진단한다. 대안을 생각해 보자. 국정감사를 통해 여당의 한 의원은 현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돼 있는 예산안 제출기한을 2014년 이전처럼 90일 전까지로 한 달을 조정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이렇게 하면 민간기업의 3분기 실적, 국내총생산 실적,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 증권가의 기업실적 연간 전망 조정치 등을 세수추계에 반영할 수 있어 전체 오차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예산안 제출시기를 앞당긴 취지가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의 시간을 줘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일부 국가에서 활용하는 완충기금, 미국 주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불황대비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캐나다처럼 가장 비관적인 전망 시나리오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고, 동 예비비가 불용되면 부채상환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가 제안한 대로 민관합동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추계모형을 각 세목별, 세부구성 요소별로 정치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서 민관합동세수추계위원회를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독립재정위원회로 운용해 정부의 정책의지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세입전망을 보호하는 방안도 생각해봄 직하다. 국회에도 거시총량을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상임위원회를 두어 안정적인 거시재정운용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AI디지털교과서(AIDT)가 내년 도입을 앞둔 시점에도 '구독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처럼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따른 사용료가 발생하지만, 요금 규모와 부담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정이 늦춰지며 개발이 길어져 내년 교육부 예산에 관련 내역을 편성하지 못했다. 예산안 외 지출은 '교육교부금' 처리가 원칙이지만,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중앙 재정의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공통 요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학교 33곳의 교과서 예산을 올해(23억1200만원)보다 70.7% 늘어난 39억470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책과 AIDT를 병행하는 만큼 교과서 예산을 늘려 편성한 것이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월 구독료를 5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를 4년간 4조7255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구체적 가격은 최종적으로 AIDT 발행사, 출판사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 액수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예상하는 액수는 지금 이야기되는 것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도입 시기가 코앞인데 비해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도 구독료 논의는 아직 '진행 중' 단계다. 업계 관계자는 "검정을 완료한 뒤 정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액수 역시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이뤄진 검정에서는 참여 업체의 52%가량이 통과했다. 보완·이의 신청을 받아 재검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달 29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교육부는 11월 말~12월 초에 구독료 규모를 밝히겠다고 했지만, 업계의 개발 기간이 길어진 만큼 논의도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12월경 구독료 산정을 완료하더라도 여전히 부담 주체 문제가 남아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됐다"며 "국고로 할지 지방교부세로 할지 국회가 더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교육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 각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국세에 비례해 편성하는 교부금은 최근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감소하는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원가량의 '펑크'가 발생하며 올해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도 6조원가량 줄어드는 게 기정사실화됐다. 그간 쌓아둔 기금 역시 '세수펑크'로 빠르게 고갈되는 중이다. 재추계로 감액되는 예산의 공백을 '안정화기금'에서 메꿔왔다. 상대적으로 재정규모가 큰 서울시조차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올해 예산 중) 결손액이 최소 3600억원에서 최대 5600억원까지 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내년 수학·영어·정보 3과목 도입도 난항을 겪으며 2026년 예정된 AIDT 확대도 축소·유예 논의가 나오고 있다. 2026년 도입 예정인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실과) 과목 중 일부를 당분간 기존 서책형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에 보낸 요구서에서 "개인정보 유출·문해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AI 기술 적용에 제한이 따르는 교과가 있다"며 국어 등 일부 과목의 도입 연기를 요구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6일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재정 분권을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승원의원이 마련한 자리로, 박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지난해에 이은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재정 운용 위기에 빠진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각자 시급한 현안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특히 최근 이른바 '정부 세수결손 파동'이 지방정부에 미칠 여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예고 없는 교부세 삭감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민생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며 "올해마저 삭감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최근 연일 정부의 교부세 감축 방침을 비판하며, 지방자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분권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0월 30일에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 기조 발제자로 나서 "정부와 정치권이 자치분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대 3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지방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의 영역은 지방에 재정을 넘겨야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에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 대표 자격으로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기조에 반기를 세우며 성명을 통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여야정 간 극단적 대치와 갈등을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민생과 직결된 시 핵심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건의 사업과 예산액은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 30억원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공사 20억원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 20억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 15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원 등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팔꿈치 관절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부위 중 하나로 반복적인 움직임이나 과도한 사용으로 팔꿈치 근육과 인대가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이 생길 수 있다.  홍경호 세란병원 정형외과 상지센터 센터장은 “테니스엘보는 무리한 가사노동이나 사무직, 생산직 등 손목을 자주 사용하는 직군과 손목을 이용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 잘 발생한다”라며 "손목을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발생하고 팔꿈치를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해지며 세수나 식사 등 일상생활 중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라고 5일 조언했다. 팔꿈치 통증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팔꿈치의 뼈와 근육이 만나는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생긴다. 통증은 팔꿈치부터 손목, 심하면 어깨와 목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할 때 팔꿈치 통증이 생긴다. 가벼운 물건을 들기조차 힘들어졌다면 이미 팔꿈치 질환이 많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팔꿈치의 통증이 어디서 나타나는가에 따라 진단명이 달라진다. 팔꿈치 바깥쪽이 뻐근하게 아픈 통증이 나타난다면 테니스 엘보(외측 상과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파열이 생기기보다는 작은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아 스트레스가 축적돼 염증이나 미세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손목의 과도한 사용과 충격으로 근육 끝에 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며 통증이 나타나고 이를 방치하면 퇴행으로 약해진 힘줄이 손상되며 질환이 심해진다. 초기에는 팔꿈치가 쑤시는 통증이 있다가 심해지면 팔꿈치에서부터 손목까지 방사통이 퍼진다. 또한 손과 손목을 펴주는 근육과 관련이 있어 손목을 뒤로 젖히면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 통증의 정도는 미약한 정도부터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하다. 손목을 늘리는 동작, 이를테면 물병을 들고 물을 컵에 따르는 동작처럼 손목 근육 사용이 많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테니스엘보 환자는 67만명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50~59세, 40~49세 순으로 많았다. 이렇듯 테니스엘보는 40대 이상의 주부, 남성에게서 흔하게 나타난다, 주부들이 팔꿈치 통증을 많이 겪는 이유는 손과 팔을 사용한 다양한 집안일을 오래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주부뿐만 아니라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직장인, 팔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에게서도 흔히 나타난다. 증상을 방치하면 팔꿈치 관절손상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홍 센터장은 “테니스엘보는 대부분 비수술 치료로 좋아지지만 전완근의 손상이 심하다면 관절내시경이나 절개수술을 통해 만성 염증 조직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2개월을 앞두고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입장이 하나로 정리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줄곧 주식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세수 손실 확대 해법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1조3000여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기획재정부는 금투세는 신설 세목이어서 시행이 무산되더라도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정부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고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과세기반 취약 상황에 직면한 정부가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나갈 지 주목된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금투세 도입은 물건너가고 거래세 인하라는 결과만 남게 된 것이다.  정부는 현행 증권거래세 0.18%를 내년까지 0.03%p 낮춘 0.15%로 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 0.18%로 계속 내렸다. 2021년 10조원을 웃돌던 증권거래세는 2022년 6조3000억원, 2023년 6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시작된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연간 약 7000억~2조2000억원의 세수가 축소된 것으로 예정처는 분석됐다.  이는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동시에 진행되는 내년부터 세수감소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금투세 폐지론과 관련해 최근 보고서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이지만,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서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멈추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자본시장 과세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금투세 패키지'로 추진된 거래세를 원상복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관훈토론회에서 "여러 시장상황을 봤을 때 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금투세 폐지로 주식 거래가 활성화하면 오히려 거래세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증권거래세율) 원상 복구 계획은 없고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 체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 입장에도 국회 협상 과정이 변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발표 후 별도의 입장문에서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투세는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당시 시행시기는 2023년 1월이었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게 입법 원칙이었다. 금융과세 합리화를 목적으로 제시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년 유예, 2025년 1월로 시행시기를 미뤘다. 올 1월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했고 이날 민주당이 사실상 폐지에 동의하면서 입법 4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선거 기간 동안에 조속하게 만들어진 공약을 좀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다듬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정 교육감은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 5000억으로 인해 기존에 편성한 예산까지도 줄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정"이라며 "올 하반기 남은 기간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보궐선거 기간 공약으로 급식 로봇 확대, 생태전환교육 등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 계승을 내걸었다. 해당 사업 모두 큰 예산이 필요한데다 기존 시의회의 반발을 맞았던 안건들이다. 특히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청소년 행복지수 개발 등은 관련 근거가 담긴 조례가 결국 폐지를 맞았다. 사실상 추진 단계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정 교육감은 “(정책에 대한) 반대 이유가 타당하면 그 이유를 반영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할 것”이라고 일정 수준으로 공약을 다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당 10만 원 씩 지원하는 문화예술 바우처 제도 역시 '긴축재정'의 여파를 맞고 있다. 이 또한 "예산 상황이 여의찮다"며 "바로 실시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계획을 세워 가야 하는 게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보궐선거로 자리를 맡게 된 만큼 남은 임기는 채 2년이 되지 않는다. 내년 시교육청 예산도 10조8000억원 수준으로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모두 감액을 맞았다. '진보교육감 추진 사업'의 틀 안에서 공약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이 실시한 10월 초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이번 보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들의 정치적 발언 등 교육과 정치 분리 원칙 유명 무실화’(47.6%), ‘후보들의 교육 정책·비전 경쟁 실종’(29.1%)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당적도 버리고 참가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가 오히려 더 심화된 진영간 정쟁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교육감 사업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조희연 계승'을 내건 사업은 오히려 반발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지희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이 포털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 이력 가운데서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이재명 지키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의 이력이 의도적으로 빠져있다"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의 정책을 그려감에 있어 진영의 논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잇따른 세수 부족에 정부 세입이 줄어들면서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도 감축됐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현금성 복지를 줄이고 지출이 과도할 경우 교부금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재정 효율성을 점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도 설치해 '지출 구조조정' 과정을 살필 계획이다. 다만 늘봄학교, 기초학력 진단 등 주요 과제는 오히려 지원액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교육부 "현금성 복지 줄여라"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걷은 전체 세입의 일정 비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예산이다. 올해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교부금이 2022년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기간에 쌓인 적자재정에 경기침체가 겹치며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히고 있어서다. 2022년 81조원대까지 상승했던 지방교부세 총액은 이듬해 67조원대로 줄었고 올해도 감액 조정을 앞두고 있다. 당초 68조9000억원을 배정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40조원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5조원 안팎의 감액이 유력하다. 교육부도 각 교육청의 '지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 낭비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선심성·현금성 복지 지출이 대상이다. 조훈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지출을 크게 보편적인지, 특정 계층에만 선택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로 나눠 판단할 것"이라며 "선택적 지급 중에서도 교육에 직접 지원되는지 등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서 지출하는 현금성 복지가 약 8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구조조정이 가능한 항목을 걸러낼 수 있도록 2025년부터 범위와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 결산액에 이 기준을 적용해 지출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은 2027년 교부금에서 약 10억원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공사 때문에 이월·불용이 늘어나던 관행도 집행 가능 여부를 따져 교부금 배분에 반영한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으로 아낀 금액은 미래 교육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늘봄학교(약 3000억원), 교원 연수 운영 내실화와 교원역량개발(약 5300억원), 기초학력 진단·보정(약 3500억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건비·운영비 보조(약 860억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와 인프라 구축 등이 교육부가 제시한 대표적 사례다. ■ 교육청 "무상교육 위기"재정 대부분을 교부금에 의지하고 있는 교육청은 당장 올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내년 고교무상교육 경비·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교육청의 부담은 연간 1조원과 별도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따른 2000억원까지 더해진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는 이미 2025년도 세입예산을 전년 대비 3500억원가량 줄여서 편성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도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역시 교부금을 줄이거나 교육청에 모든 몫을 떠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입이 줄어드는 요인 외에도 세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며 "학령인구가 당연히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현재 20.79%인 내국세 연동률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세입 상황과 구조를 봤을 때 내국세 연동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전처럼 3년 정도는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행정안전부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올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6조5000억원 줄인다.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6조원을 동원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확정, 국회에 보고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재정 대응 기본 방향은 올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해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재정 대응방안에 대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외평기금 세수결손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은 외환방파제 약화, 지방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조 펑크…기금으로 절반 메운다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올 세수결손 대응방안은 기금에서 돈을 빼내 14조~16조원을 재정에 투입하고 지방, 교육 재정에 배정할 교부세와 교부금 6조5000억원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불용액도 7조~9조원으로 잡았다.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동원되는 기금 중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4조원 내외, 주택도시기금이 2조~3조원 활용된다. 이 밖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에서 3조원 내외를 조달한다. 교부세·교부금은 6조5000억원가량 집행을 보류, 올해는 감액한다. 지방 등에 이 정도 돈을 내려보내지 않는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19.24%다. 올 세수가 29조6000억원 감소하면 4조3000억원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4조3000억원 가운데 50% 수준인 2조1000억원은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은 5조4000억원이 줄어들게 돼 있지만 이 중 20%인 1조1000억원은 지급한다. 결론적으로 세수가 줄면서 교부세·교부금을 9조7000억원 줄여야 하지만 이 중 3조2000억원은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방재원 감액 최소화에도 논란 여전세수결손 재정대응책으로 기금 활용은 예측됐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정책기조에 맞춰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기금 활용, 불용 등을 통한 방안밖에 없다. 다만 최대 6조원을 활용하겠다는 외평기금은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소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상당하다. 외평기금은 환율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일종의 '외환시장 방파제'다. 환율 급락 땐 보유 원화로 달러를 사들인다. 환율이 급등하면 보유 달러를 팔아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지난해 세수 펑크 때 20조원가량의 외평기금을 사용했다. 올해도 구원투수로 등판시켰다. 외환시장 방파제라는 별칭에서 보듯 환 투기 세력에게는 상징성이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중국 경제 부진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외평기금 활용은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 당초 올해 세수부족을 메울 재원으로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과도 다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 김희재 외화자금 과장은 "4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이 있고 (현재는) 환율 상승기여서 필요한 것은 달러"라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외평기금을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원화와 외화를 합친 외평기금 잔액은 274조원이다. ■국채 발행 안했지만…건전성은 악화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세수결손을 메우는 방안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게 지방교부세·교부금 교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교부금 2조1000억원 교부는 (일단 배정해 놓고) 2026년 감액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 감액분을 올해와 2026년도에 분산하는 방식인 셈이다. 이와 함께 최대 16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재정지출에 활용하게 되면 정부가 실질적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악화도 불가피하다. 기재부 류중재 국고과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회계 간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했다"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0조원에 육박하는 올해 세수결손 재정 대응책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을 최대 6조원 활용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주택도시기금 최대 3조원 등도 포함됐다. 외평기금을 포함해 최대 16조원을 기금 활용해서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대응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 지방교부세를 감소규모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재정역할을 최대한 유지, 내수회복세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나온 외평기금 활용은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 실제 외환시장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소비심리 개선 등 경제지표 호조로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에 비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강달러'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외평기금은 환율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기금이다. 일명 '외환시장 방파제'로 불린다. 환율이 급락 땐 보유 원화로 달러를 사들인다. 환율이 급등하면 보유 달러를 팔아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외환시장 방파제라는 별칭에서 보듯 환 투기 세력에게는 상징성이 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달했던 세수펑크에도 20조원 가량의 외평기금을 사용했다. 올해도 최대 6조원을 끌어다 쓰게 된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4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이 있고 (현재는) 환율 상승기여서 필요한 것은 달러"라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외평기금을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기준 원화와 외화를 합친 외평기금 잔액은 274조원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외평기금 활용방안은 논란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등에서 외평기금을 통해 세수결손을 메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환율 안정용 비상 재원이라는 입장이 강하다. 국회의 반발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월말 "외평기금 활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다. 이와함께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해 세수결손 때 외평기금을 활용한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예정처는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외평기금을 활용한 것은 결국 국가 채무의 질이 악화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를 (최대한 예산에 맞추거나 덜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외평기금 재원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