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6일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재정 분권을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승원의원이 마련한 자리로, 박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지난해에 이은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재정 운용 위기에 빠진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각자 시급한 현안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특히 최근 이른바 '정부 세수결손 파동'이 지방정부에 미칠 여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예고 없는 교부세 삭감으로 많은 지방정부가 민생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며 "올해마저 삭감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최근 연일 정부의 교부세 감축 방침을 비판하며, 지방자치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분권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0월 30일에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 기조 발제자로 나서 "정부와 정치권이 자치분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대 3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지방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의 영역은 지방에 재정을 넘겨야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에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 대표 자격으로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기조에 반기를 세우며 성명을 통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여야정 간 극단적 대치와 갈등을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민생과 직결된 시 핵심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건의 사업과 예산액은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 30억원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공사 20억원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 20억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 15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0억원 등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선거 기간 동안에 조속하게 만들어진 공약을 좀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다듬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정 교육감은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 5000억으로 인해 기존에 편성한 예산까지도 줄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정"이라며 "올 하반기 남은 기간 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보궐선거 기간 공약으로 급식 로봇 확대, 생태전환교육 등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 계승을 내걸었다. 해당 사업 모두 큰 예산이 필요한데다 기존 시의회의 반발을 맞았던 안건들이다. 특히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청소년 행복지수 개발 등은 관련 근거가 담긴 조례가 결국 폐지를 맞았다. 사실상 추진 단계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정 교육감은 “(정책에 대한) 반대 이유가 타당하면 그 이유를 반영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할 것”이라고 일정 수준으로 공약을 다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당 10만 원 씩 지원하는 문화예술 바우처 제도 역시 '긴축재정'의 여파를 맞고 있다. 이 또한 "예산 상황이 여의찮다"며 "바로 실시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계획을 세워 가야 하는 게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다. 보궐선거로 자리를 맡게 된 만큼 남은 임기는 채 2년이 되지 않는다. 내년 시교육청 예산도 10조8000억원 수준으로 학교운영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모두 감액을 맞았다. '진보교육감 추진 사업'의 틀 안에서 공약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이 실시한 10월 초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이번 보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들의 정치적 발언 등 교육과 정치 분리 원칙 유명 무실화’(47.6%), ‘후보들의 교육 정책·비전 경쟁 실종’(29.1%)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당적도 버리고 참가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가 오히려 더 심화된 진영간 정쟁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교육감 사업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조희연 계승'을 내건 사업은 오히려 반발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지희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이 포털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 이력 가운데서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이재명 지키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의 이력이 의도적으로 빠져있다"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의 정책을 그려감에 있어 진영의 논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올 연말까지 두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하면서 세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1%대 진입한 소비자물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세수결손 등으로 11월부터 유류세 전면 환원을 검토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유류세의 단계적 정상화로 정책방향을 수정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본 예산 15조3000억원 보다 4조1000억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그만큼 덜 걷힌다는 의미다. 다만 재추계한 11조2000억원은 10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류세 인하 폭을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다. 휘발유에 매기는 유류세가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폭이 축소되는 만큼 올해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류세가 단계적 정상화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인하 기조여서 재정에 부담이 지속될 것이란 예측도 여전하다. 기재부가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10월'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월까지 7조3000억원이 걷혔다. 본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진도율은 47.4%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세 전체 진도율인 63.2%보다 훨씬 낮다. 이와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는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매년 4조~5조원 수준의 세수가 감소한 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연도별 감세금액은 2021년 4298억원, 2022년 5조589억원, 2023년 5조1915억원, 올해 상반기 2조6078억원 등이다. 유류세 인하가 고소득층에 더 많은 감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여전히 논란 대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 발간한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에 따르면 유류세 감세 혜택으로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의 세 부담 변동은 1만50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의 세 부담 변동은 15만8000원에 달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21일 "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앙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위기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KDLC,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심각한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KDLC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지방정부의 권한 및 재정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승원 KDLC 상임대표(광명시장),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양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송영창 KDLC 공동대표(은평구의회 의장), 김기현 KDLC 공동대표(경북 경산시 지역위원장)가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박 상임대표는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은 감세정책에서 비롯되었음에도 그 책임은 오롯이 지방정부의 몫으로 전가돼 국민들의 안전,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 밀착 사업의 중단·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와 지하차도 보수사업이 백지화된 사례도 있다”" 지방 교부세 삭감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건 기재부가 올해도 교부세 삭감 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는 지방정부 재정 파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임의적인 교부세 삭감을 당장 바로 잡을 수 있는 국회 추경 편성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승격 조치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중앙정부는 감세정책으로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교부세 7조1689억원을 불용 처리함에 따라 기초지방정부의 경우 시(市)는 2조7946억원이 줄었고, 군(郡)은 2조3390억원이 줄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8월까지 걷힌 세수는 227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국세 중 국세청 소관 국세 세수 누계다. 세수 진도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포인트 감소한 63.6%였다. 올해 30조원 가까운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국세청은 고액 체납·불복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8월 누계 세수 보고를 했다. 강 청장은 세입예산 조달, 따뜻한 세정, 합리적인 세정, 공정한 세정, 과학 세정 등으로 나눠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국세청은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경기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연말까지 다각적인 세수 조달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세 행정의 합리화를 통해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세정 방향도 제시했다. 연말정산 과다·중복공제로 인한 불이익 예방을 위해 비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팝업으로 안내하고 자료 활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는 조회·다운로드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 상속·증여 때 시가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감정평가 대상이었던 꼬마빌딩 외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세무플랫폼 성장에 따른 경정청구 등 업무량 급증에 대응해 '부당공제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 적기에 정확하게 처리키로 했다. 실제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0만4000건에서 올 상반기 65만3000건으로 2.1배 가량 증가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의 공정성도 높인다. 공적심의회 민간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공개검증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 탈세 분석·적발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AI를 활용한 탈세적발은 태스크포스 구성, 조사사례 학습, 불성실납세자 패턴 분석, 혐의자 추출 등을 통해 이뤄진다. 탈세정보 분석 플랫폼 고도화에도 나선다.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 업무를 시작으로 신고검증,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 지원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수 결손으로 내국세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올해 예상되는 내국세 부족분은 22조1000억 원이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이 난다는 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하고 같이 서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부총리는 세입 관련 감액추경 요구에 대해선 "감액추경을 한다는 뜻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이 이같이 대답했다. '세수 펑크를 메우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가져다 쓰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지고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타 부처의 기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갑질이 있었다는 지적에 "기재부가 횡포와 갑질을 부린 게 아니라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수출 회복에 따라 경제 여건을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통상 수출이 좋아지면 내수 부문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이 극복된 부분이 있다"며 내수 부분들은 좀 더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과 관련해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세수추계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거비·의료비·교육비·가스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생계비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방출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가격･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기회복 흐름에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의 재기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원 3종세트를 통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경제 활력을 위해 기업의 투자여력을 보강한다. 최 부총리는 "이달 초에 발표한 민간투자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부문별 대책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으로 기업의 투자여력도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벤처･창업,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수출규제 완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등 수출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가계부채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부문의 구조적 개혁 추진도 관련부처 협조 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수가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이은 '세수펑크'에다 재원대책도 수립되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도 흔들 릴 수 있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 경기낙관론에 대한 비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감소 '직격탄'  26일 공개된 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예산 편성 때 잡았던 법인세수보다 14조5000억원이 덜 걷힌다는 게 재추계 결과다.  고물가 지속으로 민생지원을 위한 유류세율 인하 등도 세수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교통·에너지세 등이 6조원 가량 감소가 예측돼서다.  문제는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낸 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 가량 등을 여유재원으로 활용했지만 올해는 여의치 않다. 외평기금은 환율 변동 대응 기금이다. 또 끌어다 쓸 경우, '외환방파제'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 대외신인도에도 부담이다.  지난해와 달리 정부가 결손을 메울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일부 사업의 사실상 강제 불용 가능성까기 거론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체크해 보고 대응책을 내놓겠다"며 "인위적 불용(강제불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해지는 경기대응력  세수감소로 정부의 재정기반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한 재정기반은 재정의 부실한 경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다.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4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에도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로서 재정투입 확대가 필요하지만 세수결손으로 한계에 내몰린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다 증가세를 지속 중인 수출 또한 정점을 지났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기 냉각 가능성, 중국 성장둔화 우려에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런 상황에도 세수부족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올해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모두 3% 안팎으로 묶었다. 긴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긴축이 지속되면 세수는 나빠진다. 현 정부가 최우선으로 강조했던 재정건전성도 흔들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세입확충 방안을 요구하는 야당과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면 감세정책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내년 세수도 결손(?)  대규모 세수결손은 세수추계방식도 문제지만 정부의 낙관적 경제전망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책임론의 근거다.  지난해 반도체 시장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뎠음에도 정부는 '상저하고(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나아진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장밋빛 경기전망에 매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 결손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 대비 15조원 이상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결산 대비 45조원 이상 늘어나야 달성 가능하다. 내년 법인세는 올해 대비 10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예측이 잇따라 실패하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로선 내년 세입예산을 382조400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9~11월 경제여건이 얼마나 변동되느냐 등에 따라 11월 세수를 재추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30조원가량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재정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경제 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고·최종 책임자로서 재정·경제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29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복합 위기와 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 부진이 원인이라는 정부 설명에 진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더해 중동발 대외 불안이 상시화되고 기준 금리 3%대의 고금리였던 2000년대에도 지금처럼 세수 결손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진보·보수 정부를 통틀어 보아도 윤 정부처럼 30조원 이상 세수가 부족한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자구 노력 이상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제도화할 것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금)의 불용이 당해 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로 국세 수입안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세 수입안을 수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2년 연속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응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재정 청문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