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업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연구개발(R&D)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에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 연구위원은 현행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며 "미흡한 세제지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중견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일반 R&D 기준 대기업은 현행 0~2%에서 10%,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을 보면 프랑스 36%, 독일 19%, 영국 18%, 일본 17% 순이었다. 한국은 2%다. R&D 세액공제 제도의 R&D 투자 유인 효과도 분석됐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R&D 세액공제가 R&D 투자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의 주제 발표에서 "R&D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받지 못한 기업에 비해 R&D 투자가 평균적으로 연간 7억2000만원 더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또 “R&D 투자 증가 효과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3억3000만원, 중견기업은 32억원이었다"며 "중견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현행 R&D 조세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들이 논의됐다.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기업의 R&D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등 간접 지원과 함께 보조금과 같은 직접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은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높음에도, 중소기업이 받는 R&D 세액공제 금액은 대기업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가장 큰 애로가 ‘복잡한 증빙자료 제출’인 만큼, R&D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세액공제의 현금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회계사는 “R&D 사업의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자금이 가능한 한 빠르게 회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사용 공제액을 즉시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면,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이차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 중이다. 15일 오전 9시57분 LG에너지솔루션은 전 거래일 대비 8.41% 하락한 38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10.16%), 삼성SDI(-9.07%), LG화학(-6.43%), 포스코퓨처엠(-11.56%) 등이 줄줄이 급락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에코프로비엠(-7.77%), 에코프로(-7.14%), 엘앤에프(-13.41%) 등도 낙폭이 크다. 14일(현지시간)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엑공제 폐지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면 이차전지 등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도 당분간 이차전지주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수요 회복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트럼프 2기 초반 정책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2025년에 이차전지 전후방 산업, 공급망 모두가 보수적인 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가의 기간 조정만 갖고는 안심하기 어렵다. 당분간 보수적 전략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30 미혼청년들은 정부의 결혼 지원 가운데 '결혼 특별세액 공제'를 가장 도움되는 정책으로 꼽았다. 결혼 세액공제는 혼인신고시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11일 국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 위원 중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난임부부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만족도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결혼 지원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출산·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4개 분야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잘한 정책'을 선정했다.  그 결과 결혼 지원 분야에서 정부가 결혼 특별세액 공제를 신설한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진광 국민WE원은 “결혼시에는 결혼식장 예약, 주거지 마련 등 다양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혼 특별세액공제는 직접적·보편적 지원으로 체감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다만 세액공제는 지출 후 받는 혜택인 만큼 지출 단계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결혼 바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 중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조건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 정책이 꼽혔다.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분야에선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정책이 선정됐다.  일·가정 양립으로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 제일 잘한 정책으로 꼽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미혼청년, 신혼·무자녀· 출산준비 부부가 결혼에서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느끼는 무거운 사회·경제적 부담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관련 정보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 하향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차 의원은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재벌은 수조 원씩 세금 깎아 주면서 서민한테는 몇백만 원 되는 세금까지 탈탈 털어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제도는 정책 목적 자체가 과세 양성화의 과표 양성화에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심층 평가 결과 축소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통계로 봤을 때 매출액 5억원 이상은 상위 4.3%"라면서도 "구체적인 업종에 따라서는 매출액의 의미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조세소위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정부가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또 현장 대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존에 발표된 107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한다. 다자녀가구의 전기차 보조금을 11월부터 확대하고, 배추 가격 안정화를 위해 1만t을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의 경우 아직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라며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107조원 규모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등의 연내 착수를 지원한다. 하반기 62조원 규모 10대 제조업 설비투자계획 실행을 관리하고 24조4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4·4분기 내 착공하거나 착공 전 절차를 완료한다. 또 4·4분기 20조6000억원 규모인 62개 프로젝트의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건설 수주부진 타개를 위해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1조원 늘려 총 8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공공주택 조기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건설업계 핵심 애로인 공사비 상승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시멘트·골재 등 핵심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 자율협의를 유도하고 자재 공급기반을 확대해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도 예고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오는 2025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한다. 기업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p를 추가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종료 예정이었다. 소비 지원방안은 비수도권 소비 촉진·지원에 초점을 뒀다. 최 부총리는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보조금을 11월부터 확대하는 등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의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면제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을 두고 주요 국가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첨단기업 10곳 중 8곳이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첨단기업 절반 이상은 납부할 법인세가 적어 세액공제액 이월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이월 예상이 예상되는 기업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계에서는 '직접환급제(다이렉트페이)'를 도입해 국내 첨단산업 지원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 1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0%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20%에 그쳤다. 조사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현행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 국한돼, 대규모 초기 투자나 업황 급변으로 인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첨단산업분야 기업들에게는 실효성이 미흡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응답기업 10곳 중 4곳(38%)은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은 세액공제분 실현이 즉각 이뤄지지 못해 적기 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2022년 시설투자를 단행한 이차전지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공장을 증설했지만 2년 연속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며 "미국처럼 현금으로 환급해 주면 경영상 안정은 물론, 적극적 투자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들은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첨단기업의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 주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기업에 양도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24년 3월 시행된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상쇄하고 남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불해 주며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조사 기업 절반가량은 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 법인세가 세액공제액보다 적어 이월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기업 50%가 "그렇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90.9%)의 이월 경험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예상 투자액과 영업이익 등을 감안한 이월공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51%가 "그럴 것(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은 성장 가속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수록 혜택이 제한되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는 게 업계의 평"이라며 "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즉각 세액공제 효과를 누리고 이를 적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위한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반기업적인 정책을 들고 나왔다. 해리스는 법인세를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고, 트럼프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외신은 해리스 선거진영이 현재 21%인 법인세를 28%로 인상하는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법인세 인상은 연방정부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거두는 세수를 늘리려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고 FT는 전했다. 법인세 28% 인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초 계획했다. 현재 미국 법인세는 트럼프 정부 당시 35%에서 21%로 끌어내린 것으로 해리스는 법인세를 더 내려야 한다는 대선 경쟁자 트럼프와 대조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해리스가 계획대로 법인세를 올릴 경우 25%인 영국을 상회하면서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해리스 선거진영 관계자는 트럼프의 '프로젝트2025'가 재정적자를 늘리고 중산층의 세금 부담 규모를 늘리면서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며 "일하는 계층의 주머니에 다시 돈을 채우고 억만장자와 대기업들이 공정하게 몫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리스는 지난주 유세에서 중산층의 세금을 낮추고 초보 주택 구매 인센티브 늘리기, 식료품 가격담합 금지를 통해 유권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 해리스 진영은 거둔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FT는 법인세 인상이 지난 2017년 공화당 주도로 진행했던 세금감면이 만료되면서 의정 싸움이 예상되는 것을 앞두고 나왔다는 것에 주목했다. 오는 11월 대선뿐만 아니라 상·하원 선거도 실시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의 순익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실제로 거두는 법인세는 지난 2017년 인하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육성 정책을 공격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요크에서 선거유세를 마친 뒤 현지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세액공제와 세금 혜택은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전기차를 좋아하지만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량도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외치던 트럼프는 2017~2021년 대통령 임기 때도 중국이 주도하는 전기차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전기차에 제공하던 국가 보조금을 폐지하려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뒤를 이은 바이든은 지난 2022년 친환경 제조업을 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고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999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IRA 시행과 같은 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IRA와 친환경 정책, 전기차 혜택 등을 함께 비난하며 화석연료 산업 육성을 주장했다. 트럼프의 전기차 공격은 7월 트럼프 지지를 약속한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악재일 수밖에 없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7월 28일 보도에서 머스크가 전기차에 회의적인 트럼프를 지원하는 이유로 시장점유율을 언급했다. 2019년 당시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은 약 80%에 달했지만 올해 2·4분기에는 49.7%까지 내려갔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테슬라의 입지를 위협하는 경쟁업체들을 지적하면서 전기차 혜택이 폐지될 경우 당장 테슬라도 피해를 보겠지만 경쟁업체는 치명상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슬라가 세금 혜택 폐지 이후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다면 경쟁자 제거 및 신규 경쟁자 진입 차단으로 장기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분석했다. 윤재준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세무사회가 2일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 제도가 정착됐다"며 그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납세자 1인당 1~2만원 공제)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에대해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납세자에게 전가한 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을 가진 최소한의 납세협력비용 보전조치"라고 설명했다. 납세협력비용의 일환으로 폐지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면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납세자의 납세협력에 대한 지원세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종소세, 법인세, 부가세 등 전자신고 유인이 사라져 다시 서면신고(수동신고)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세무대리인의 반발과 저항으로 상시적 세정협력도 얻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아니라 납세순응제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하고 공제한도는 최소한 개인 500만원, 법인 15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해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공제액은 소득에 상관없이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 적용된다. 1주택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시적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다. 2주택이어도 10년 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생애 1회 결혼세액공제 100만원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해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준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결혼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번만 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혼인신고 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가구주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인 가구 2명인 결혼을 하면 둘 중 한 명만 가구주가 되면서 배우자는 기존에 받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페널티로 작용한다고 보고 배우자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각 1주택을 보유안 남녀가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양도세는 시가 12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12억원)을 10년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둘째 세액공제 35→55만원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한다. 출산지원금 지원 혜택이 온전하게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업에게는 출산지원금이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다. 직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내로 인정된다. 올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대폭 올린다. 8~20세 자녀·손현재 첫째아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공제액을 각각 적용해 3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를 각각 10만원씩 올려 첫째아 25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등으로 올린다. 자녀 2명을 둔 경우 공제액이 총 5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는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떤 일이 있어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함께 윤 대통령은 2005년 수준에 그친 정착지원금의 대폭 개선과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착 지원 수준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이제는 탈북민 본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공동체를 함께 포용해 나가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정착 △역량 △화합으로 지원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우선 '정착'과 관련,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4분의 3을 차지하는 여건을 감안, 탈북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아이돌봄 서비스'도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역량'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열악한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나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화합'을 위해 윤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멘토제를 시행할 것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참석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환호와 함께 일부 참석자들은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