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조용한 출발’로 막을 올렸다. 이재명·김동연·김경수 후보는 경선 첫날 함께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추모의 뜻을 나누고 공정선거 서약식에서 품격 있는 경쟁을 약속하며 경선의 문을 열었다. 당 지도부는 후보 간 정파 갈등을 최소화하고 단합된 경선을 유도하기 위해 첫날 일정을 공동 구성했고 후보들도 책임과 화합이라는 키워드로 메시지를 맞췄다. ■세월호 앞에서 다짐한 ‘책임 정치’… 세 후보, 첫날부터 단합 메시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 김경수 후보는 민주당 경선 첫날인 16일 오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그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며 “진짜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실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복원하고 생활안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놨다. 김동연 후보는 공식 추도사에서 세월호 희생 학생 4명의 이름과 사연을 직접 언급하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아픔과 그리움은 더 선명해진다"며 "진실을 감춘 정권은 침몰했고 결국 파면됐다"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안산마음건강센터 개소와 4·16 생명안전공원 착공 등 경기도 차원의 성과도 소개하며 “국가의 책임은 단지 추모에 그쳐선 안 되며, 구조적 개혁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 역시 SNS를 통해 '망각은 또 다른 참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올렸다. 김 후보는 "보수정권은 참사가 발생하면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해왔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만든 위기관리매뉴얼을 이명박 정부가 외면한 것은 상징적인 일화"라고 지적했다. 세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는 경선 첫날부터 민주당 내 단합과 공동 정체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는 세 후보가 나란히 참석해 품격 있는 경선과 공정 경쟁을 약속했다. 이날 서약식에서는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세 후보가 차례로 서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경선 전 과정에서 품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세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품격 있게 겨뤄달라"고 요청했고, 박범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상대의 흠결보다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알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밝혔다. ■‘명낙대전’ 재현은 없다지만… 충청부터 민심 경쟁 본격화당 지도부가 이처럼 단합을 전면에 내세우는 배경에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의 과열 경쟁과 갈등의 후유증이 자리한다. 지난 2021년 이재명·이낙연 후보 간의 이른바 명낙대전은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본선에서 내부 분열을 봉합하지 못했고, 대선 패배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에는 그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세 후보 간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단합 기조가 경선 내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세론을 꺾고 반전을 노리는 김동연·김경수 후보 입장에서는 차별화와 전략적 공세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김동연 후보는 이날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라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이라며 정면 견제에 나섰다. 한편 충청권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며 민주당의 순회경선 레이스도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나흘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충청권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영남·호남·수도권으로 이어지는 4개 권역별 투표를 통해 오는 27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충남도당을 방문하며 지역 일정에 착수했고 김경수 후보도 곧 지역 민심 행보에 돌입할 계획이다. 충청권은 당내 경선의 전초전 격으로 각 후보 모두 첫 민심의 향배에 주목하고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늘에선 편하게 지내고 있나요. 제 마음속에는 당신들이 남아 있어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온라인 기억 공간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시민들은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을 전했다. 서울과 경기 안산시 등 전국에서도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기억식이 마련됐다. 기억식을 찾은 시민들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는 대형 노란 리본이 놓였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노란 리본에 하나둘 쪽지를 붙였다. 쪽지에는 '11년 전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등 참사를 기리는 메시지가 담겼다. 기억공간 입구에 마련된 조화를 들고 들어가 헌화를 한 후 고개를 숙이는 시민들도 있었다. 2년째 이곳을 찾은 남모씨(21)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찾았다"며 "올해는 기억공간을 찾는 시민이 줄어든 것 같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를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학생 이모씨(22)는 "지난해에는 추모하는 시간을 따로 갖지 못해 계속 후회가 됐다"며 "오늘은 비록 잠깐이라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려고 왔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도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시민들은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노란 뱃지와 팔찌를 찬 채 현장을 찾았다. 기억식에선 추도사, 뮤지컬 공연 등이 이어졌다. 행사 중간중간 시민들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쳤다.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자, 곳곳에선 훌쩍이는 소리가 퍼졌다. 기억식에 참석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율두싀씨(31)는 "안산에 살면서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하고 믿기지 않았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안타깝고 눈물이 난다"며 말끝을 흐렸다. 인천에서 온 강모씨(21)는 "세월호 참사가 11년이나 지났고,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며 "애도엔 끝이 없다고 생각해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도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는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상 추모식이 열렸다.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시민들과 유가족들은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참사의 원인이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014년 4월 16일 이후 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국가는 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는지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알고 있지 못한다"며 "끝까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6일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추모 메시지에서 "세월호 참사 1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미처 꽃도 피우지 못하고 떠나보낸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 켠을 먹먹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침몰하는 세월호를 눈앞에서 그저 속수무책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그날의 아픈 기억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여전한 미안함으로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서 "그럼에도,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듯 멈춘 꿈 위로 싹이 돋아나 새로운 희망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모든 부분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시는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실시된 재난안전 인식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대형 재난이 여전히 불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대학교 대학원 재난관리학과 및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는 한국리서치, 씨지인사이드와 공동으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11주기 재난안전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형 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안전하다”(17.6%)는 응답의 약 2.5배에 달했다. 특히 “안전하다” 응답 비율은 2021년 43.1%에서 올해 17.6%로 25.5%p 감소하며, 국민의 체감 안전 수준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은 안전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31.1%)’와 ‘대통령(26.4%)’에 있다고 응답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비율도 2021년 6.9%에서 올해 14.2%로 7.3%p 증가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또 전체 응답자들의 54.4%는 "향후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47.8%는 "대규모 참사가 10년 내에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재난 대응 체제가 개선됐다"는 평가는 44.5%에 그쳤다.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히 높다”며 “책임 소재가 중앙정부와 대통령에 집중되는 양상 속에서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분권적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 인식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지방정부 중심의 분권형 대응체계 구축과 그에 따른 역량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남권 산불 사태 피해 복구 국민성금이 1300억원을 넘어선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기준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모인 성금은 약 13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약 830억원), 세월호 참사(1290억원) 당시 모인 성금을 넘어섰다.  특별재난지역까지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컸던 만큼 인명피해도 컸다. 사망이 31명, 중상 9명, 경상이 43명으로 나타났다. 전소 또는 부분파손 시설 피해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경북 8200곳 등 총 8457곳이었다. 이로인해 2199세대 및 3633명의 이재민이 임시 대피시설, 숙박시설, 친인척집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15일까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벌인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해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오는 17일까지 추모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전 공직자와 도민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공유하기 위해 이 기간 수원 광교 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에 세월호 추모기를 게양한다. 세월호 추모기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문구와 노란 리본 이미지를 담고 있다. 청사 출입구와 로비에는 '그날의 진실과 아픔이 가라앉지 않도록 경기도가 기억하고 연대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스탠드형 배너가 설치된다. 또 올해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추모관 '기억과 연대'를 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추모댓글 게시판에 메시지를 남기며 희생자 추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추모기간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도정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지난 2일 극장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침몰 10년, 제로썸’이 9일까지 누적 관객수 1만명을 돌파했다. 국내외 공동체 상영만으로 관객 6000명을 넘긴 이 영화가 극장 개봉해 이러한 성적을 거둔 것. 10일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관객 1만명 돌파는 이례적”이라며 “이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구하지 않은) 이유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채 11년이 흘러간 데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증과 분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4월 16일 ‘그날’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관련 영화로는 ‘침몰 10년, 제로썸’이 유일하다. 영화에는 세월호 관련 기록 원본, 조사위원· 전문가·잠수부·유족들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침몰원인으로 거론된 내인설과 외력설에 대해 다룬다. 당시 정부 주장 ‘내인설’과 일각에서 제기한 ‘외력설 음모론’에도 불구하고, 다큐 ‘침몰 10년, 제로썸’은 조사단의 최종보고서에서 출발해 열린 시각으로 진실 찾기에 나섰다. 최종보고서는 “내부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내부 원인이 침몰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침몰 원인에 외력을 배제할 수 없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외력을 확정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윤솔지 감독은 “어떤 조사 결과에서도 침몰원인으로 내인설과 외력설 중 하나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누가 이제 세월호 얘기는 그만하자고 할 수 있나. 어떻게 참사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나”고 지적한다. 또 “이 영화는 밝혀지지 않은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강조했다. 참사 희생자 가족인 김영오씨(유민아빠)는 "모든 증언과 사실은 조사위원회가 밝힌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가족과 구조 과정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등에게 확인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참사를 방치한 박근혜 정부도 그렇지만, 믿었던 문재인 정부조차도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데는 우리 정부가 차마 밝힐 수 없었던 내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큐 ‘침몰 10년, 제로썸’에 대해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이 영화는 사건이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이후부터 2024년 4월까지 10년간을 줄기차게 진실을 파헤쳐 온 작품이며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진심이 담긴 영화”라고 평가했다. 또 “이 영화는 가장 합리적 논거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재환기시키며 재각성시킴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인양하려는 작품”이라면서 “여기에 감독은 ‘당신의 세월호는 끝났습니까’라고 사람들의 가슴에 쐐기를 박는다”고 했다. 현재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전국 상영 중이며, 1500여명의 시민배급위원들이 전국 공동체 상영도 진행 중이다. 이 영화 제작사인 ‘네번째달’과 배급사 ‘한국스마트협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해외 배급도 추진 중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4.16 국민안전의 날' 행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안전의 날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2015년 제정됐다. 울산교육청은 교육청 본관 1층 외부 중앙광장에 추모 공간을 조성해 희생자를 기리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9일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생명·안전·평화'를 주제로 한 단체 그림 제작 행사를 한다. 이 행사에는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이 참여하며, 완성된 작품은 교육청 본관 1층 주 출입구 벽면에 전시할 계획이다. 16일 오전 10시 추모 공간에서는 희생된 학생과 교직원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린다. 참석자들은 묵념을 올리고, 희생자를 기억하는 메모를 남기며, 노란 종이배 접기 등 추모 활동에 참여한다. 학교에서는 이달 30일까지 학생 안전교육을 집중 진행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울산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할 계획이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기억하고,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글을 작성한 차명진(66)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 민사 법원도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접한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11명은 소를 취하했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피고가 사용한 어휘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은 사실을 전제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비록 모욕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해 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차 전 의원이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고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이라는 부분은 자극적인 데다 반인륜적"이라며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도 있으며,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쓴 내용이 진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모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자신의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파장이 커지자 차 전 의원은 글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페북에 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또 2020년 4월 21대 총선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도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 등의 발언을 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하는 표현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과 차 전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발언은 그 내용상 극히 민감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한 것임이 분명하다"며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TV 토론회와 역 앞 광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극적·선동적으로 내용을 전파했다"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했다. 다만 “오래 전 1회 형사처벌 받은 것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모욕 사건의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논란이 일자 게시글을 스스로 삭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