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은 5년간 재정 추가 부담 없이 210조원을 투입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세입 94조원 확충과 세출 116조원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트럼프발 관세 영향권 진입,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내외 악재가 재정여력과 성장 목표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상태가 됐다"고 했다. 빠듯한 재정에서 국책과제를 이행하려면 세제개혁과 지출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도 "의무지출 개혁 없는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기초연금·지방재정교부금 같은 경직성 지출은 손대지 않고 세입 확충방안도 모호한 상태에서는 재정조달의 현실성과 집행력 모두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경고다. ■지출 구조조정·세입 확충 '안갯속'표면적으로 '추가 재정 부담 없는 성장 드라이브'이지만 올해 성장률이 0%대, 잠재성장률이 1%대에 머무는 등 적자재정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재원조달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홍우형 동국대 교수는 "정부 예산 단일항목 중 지출이 가장 큰 것이 기초연금"이라며 "인구 고령화로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어 수급 대상을 현행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지급 기준도 중위소득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위 계획에는 의무지출 축소방안이 전혀 없고 '관행적·낭비성 지출 절감'만 제시됐다"며 "집행 부진·성과 미흡 사업을 줄이는 방식만으로는 116조원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1년에 20조원씩 줄이는 건 기존 사업을 없애거나 이름·내용을 다른 사업과 통합해 새로 만드는 과정을 지출 효율화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표지만 바꾸는 수준'의 통폐합으론 불가능하다"며 "실제 20조원 절감이 이뤄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94조원 세입 확충계획도 대내외 여건 악화 속에서 불투명하다. 홍 교수는 "종부세·양도세를 손댈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발 관세 효과가 현실화되면 수출기업 실적도 악화돼 법인세수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5년간 94조원은 연 19조원, GDP(국내총생산) 1% 미만"이라며 "법인세 8조원을 확보한다 해도 추가로 11조원이 필요하다. 결국 임기 3년 차에 2차 증세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조세지출 감면 정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만 오히려 확대된 상황"이라며 "예산서 변경만으로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속 사업 목록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잠재성장 3% "구조개혁 필요"재정조달의 현실성 못지않게 3% 잠재성장률 목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노동·자본·생산성을 올리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AI 드라이브를 병행하겠다는 수준으론 달성이 어려운 목표"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미국은 연방법인세가 21%지만 한국은 최고 24%"라며 "상법개정안 강행 같은 조치도 기업투자 위축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방향이 자본확충 위주로 가면서도 잠재성장률 목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공공AI를 안보 차원에서 구축하는 건 동의하지만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릴 만큼의 투자여력은 없다"며 "가성비 AI, 틈새시장 공략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성장전략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책 거버넌스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지방시대위원회·균형발전 예산 사전조정권은 방향은 맞지만 지방정부의 집행 역량에는 의문이 남는다"며 "자율 계정 이관은 철저한 관리와 성과평가가 병행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용준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 기조를 보이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나랏돈 지출은 늘리면서도 증세 방안에 대해선 뚜렷하게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 상황에서 당장 증세가 어렵다면 향후 세입 확충 계획, 의무지출 구조조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첫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확장이냐 긴축이냐는 부분에 대해선 본질적인 내용을 보지 않는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 또는 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와 관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다. 파이가 커져서 자연스럽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의 발언은 세목 또는 세율을 늘려 세입을 확대하는 방법보다는 경제 성장을 통해 들어오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약인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난다. 단순 예산 및 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일 미래재정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증세 없이 재정이 늘어날 순 없다"며 "코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과세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면세·세액감면·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을 줄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쉽지 않다. 조세감면 대상에 수출 기업이나 저소득층 등이 있기 때문"이라며 "조세감면은 일몰제로 운영되지만 매번 연장되는 이유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얽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증세 대신 기존 세출 예산을 조정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왔다. 추가적으로 써야 할 돈을 만들기 위해 씀씀이를 줄이는 개념이다. 이에 기재부는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점검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집행 방식과 사업 규모를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선 기재부가 주로 사업의 지출 시기를 조정하거나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향후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지출 구조조정은 국채 발행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기존 예산을 활용하지만, 기존 사업비 감액에 따른 임의적인 사업 축소 등 단기적 예산 '쥐어짜기'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야별 예산 배분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무지출 부담이 커지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 관리가 단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증세가 어렵다는 점은 동의한다. 다만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기재부가 세입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 관리는 결국 증세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복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동해=서정욱 기자】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난 2018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1147억원을 부과, 전년보다 67억원이 증가한 1084억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8일 동해시에 따르면 지방세입 징수액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으면서 과세대상 확대, 탈루세원 발굴, 상습체납 물건 정리, 제도개선을 통한 세원 발굴 등으로 안정적인 과세기반을 구축하여 연 2%대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방세는 지난해 부과액 905억원의 93.1%인 860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세 396억원, 시세 464억원을 각각 징수하여 전년대비 25억원이 증가하였다. 동해시 관계자는 “증감요인으로 대형 건축물 신축과 관내 법인의 영업이익 등은 증가하고, 과년도 환급금 과다 발생과 금연정책 확대로 담배소비세 감소,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주행분 자동차세가 감소하였다.”고 말했다. 또, 세외수입은 시 개청 이후 최고 실적인 224억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22억원(경상적 수입 11억원, 임시적 수입 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 2016년 처음 징수액이 200억원대를 넘어, 최근 3년간 경상적 수입이 연 평균 8%대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방세와 함께 세입확보의 동력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도 전년대비 각각 0.6%, 1.2% 증가하는 효율적인 징수업무를 추진하여 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도 기여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해시는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재정 효율성 분야,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소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7년부터 2년 연속 재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배운환 동해시 세무과장은 “행복도시 동해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목표로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을 운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원 발굴과 제도개선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 것까지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세수실적 부풀리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9일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세수실적의 40%, 세입확충실적의 20%는 체납정리액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 것까지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세수실적 부풀리기"라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하경제양성화 세수실적 중 40%, 세입확충 실적 중 20%가 체납정리분이다. 즉 세수실적 27조4493억원 중 10조8651억원, 세입확충실적 9조7273억원 중 1조9080억원이 체납정리분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체납세액 중 FIU 정보활용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적출하여 징수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약가계부상 국세청 소관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계획과 실적을 보면 계획에 비해 초과달성한 것으로 돼 있으나, 이 실적 역시 체납정리분을 포함한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매년 미달성한 것"이라며 "숫자 부풀리기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국회 출석해 세수 예측 실패 사과 野 "세수 부족" 질타하며 대기업 법인세 인상 주장에 최 부총리, 稅확충안 제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경기 예측과 세수 추계 실패에 대한 정부 측의 책임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가 있어서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 대책으로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비과세 감면을 통한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과세 감면 정비·세입경정 예산 사과 최 부총리는 15일 추경안 심의에 착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세입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비과세 감면 대책을 세수 증대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 오는 2016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세입 결손 방지 대책 제시에 앞서 이번 추경에 세수 부족에 따른 5조6000억 규모의 세입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재정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 매년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측이라는 것이 할 때마다 참으로 어렵다"고 해명하면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망치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6%로 봤지만 저유가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체가 연초보다 0.5∼0.6%포인트 하향 조정됐고, 교역량도 상반기 기준으로 10% 넘게 감소해 수출에 영향을 줬다"며 수출 부진을 비롯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가뭄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출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추계 예측기법 개발해서 (전망과 실제 세입의) 차이를 최대한 줄여서 이러한 대규모 세입경정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를 잇따라 찾아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등 시종일관 저자세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여야, 경기예측 실패 질타 이날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에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예산이 포함된 것은 정부의 경기 예측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최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추경안 상정에 앞서 최 부총리의 사과와 재발방지 의지 표명을 요구해 회의가 30분 늦게 열리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올해는 5조6000억원의 결손이 예상된다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선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매년 세수결손이 되풀이되는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 수 있는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도 "박근혜 정부 들어 (성장률 예측치와 실제 성장률의) 오차가 평균 42.5%에 달한다"면서 "대단히 잘못됐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이런 국가가 있느냐"며 질타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도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실질적인 경제성장률로 조정하고, 세입예산도 조정해야 한다"면서 "추경 규모와 관련 사항 설명도 정부에서 (국회에) 충분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위는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늦어도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세입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30일 오후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맞춤형 복지 강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계획된 재정지출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국가 재정수입의 3분의 1을 책임진 관세청이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불법, 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재정수입을 확보할 뿐 아니라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 일이라며 '조세 분야의 경제 민주화'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치밀한 세수 관리 과정에서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보거나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세청이 기업 친화적인 수출입 지원체계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며 한국 기업이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수출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관세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불량 먹거리와 마약류, 테러물품 등 불법 수입물품 차단을 위해 세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 정부 부처 간 교류·협업을 늘리고 수요자 중심의 관세 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9일 열린 '2010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한다는 큰 틀을 확정함에 따라 부처별로 각론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균형재정이 당면 목표이긴 하지만 세출을 급격하게 줄여서 균형을 맞추기 보다는 잠재성장률(4%대 중반 추정)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세입부문에서는 숨어있는 세원 양성화, 조세감면 축소,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세수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건전성+성장' 두 토끼 잡기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균형재정 달성시기는 2013∼2014년이다. 이 대통령은 9일 회의에서 2014년이라고 했지만 재정부는 이르면 2013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차가 나는 이유는 이 대통령이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화는 시급하지만 세출 통제 위주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자칫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필요하지만 먹고 살 것은 만들어 가면서 하자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해 성장도 모색하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확보하는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될 성 부른 '떡잎'을 선택해 집중적 투자를 해 나간다는 것이다. 대상은 녹색, 정보통신(IT)융합, 소프트웨어(SW) 등 성장잠재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와 종자산업, 농식품기술 개발 등 녹색산업 등이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에 낭비요소를 없애면서 IT융합, 녹색성장산업 등에 투자를 집중, 산업생산력을 강화하고 연 5% 이상의 안정적 성장을 하면서 세입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유도하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복지시스템의 효율성 또한 강화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예산 등이 주축인 '의무지출'이 2014년에는 정부 총지출의 50.6%인 200조9357억원에 달할 정도로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단순히 나눠주기식 복지가 아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감면 축소, 세원관리 강화 추진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이 무작위적인 세출 축소보다는 효율적 세출관리에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세입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상당 부분 용인한다면 경제성장률이나 세입증가율을 끌어올려야 재정적 균형을 맞출 수 있어서다. 세부적으로 세원확대, 공기업 민영화, 국유재산 관리 강화 등의 추진이 확실시 된다. 우선 세원 확대는 기업간 생산·유통 단계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전문직 고소득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 4월부터 시행한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30만원 이상)을 의무화하는 등과 같은 세원확대 방안을 계속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 탄소세 도입, 담배세 인상, 조세감면 축소 등 세수확충방안도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도 정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24개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 중 매각, 상장 완료, 매각공고 중인 9개를 제외한 15개의 민영화가 빨라질 수 있다. 여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등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국유재산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수입 확대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시 면적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상 사용 등의 특례를 받고 있어 이를 '국유재산특례이용제한법' 등을 통해 정비해 나간다는 것이다. 국유재산에 대해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아 세수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해 국유지 매입 및 개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제도 등을 개혁하지 못한 남부유럽국가들이 왜 재정위기에 빠졌는가를 반면교사로 삼고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의 상황들을 감안해 균형재정 달성 방안을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9일 열린 '2010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한다는 큰 틀을 확정함에 따라 부처별로 각론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특히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균형재정이 당면 목표이긴 하지만 세출을 급격하게 줄여서 균형을 맞추기 보다는 잠재성장률(4%대 중반 추정)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세입부문에서는 숨어있는 세원 양성화, 조세감면 축소,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세수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건전성+성장' 두 토끼 잡기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균형재정 달성시기는 2013∼2014년이다. 이 대통령은 9일 회의에서 2014년이라고 했지만 재정부는 이르면 2013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차가 나는 이유는 이 대통령이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화는 시급하지만 세출 통제 위주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자칫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필요하지만 먹고 살 것은 만들어 가면서 하자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해 성장도 모색하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확보하는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될 성 부른 '떡잎'을 선택해 집중적 투자를 해 나간다는 것이다. 대상은 녹색, 정보통신(IT)융합, 소프트웨어(SW) 등 성장잠재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와 종자산업, 농식품기술 개발 등 녹색산업 등이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에 낭비요소를 없애면서 IT융합, 녹색성장산업 등에 투자를 집중, 산업생산력을 강화하고 연 5% 이상의 안정적 성장을 하면서 세입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유도하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복지시스템의 효율성 또한 강화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예산 등이 주축인 '의무지출'이 2014년에는 정부 총지출의 50.6%인 200조9357억원에 달할 정도로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단순히 나눠주기식 복지가 아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감면 축소, 세원관리 강화 추진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이 무작위적인 세출 축소보다는 효율적 세출관리에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세입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상당 부분 용인한다면 경제성장률이나 세입증가율을 끌어올려야 재정적 균형을 맞출 수 있어서다. 세부적으로 세원확대, 공기업 민영화, 국유재산 관리 강화 등의 추진이 확실시 된다. 우선 세원 확대는 기업간 생산·유통 단계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전문직 고소득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 4월부터 시행한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30만원 이상)을 의무화하는 등과 같은 세원확대 방안을 계속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 탄소세 도입, 담배세 인상, 조세감면 축소 등 세수확충방안도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도 정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24개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 중 매각, 상장 완료, 매각공고 중인 9개를 제외한 15개의 민영화가 빨라질 수 있다. 여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등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국유재산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수입 확대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시 면적에 달하는 국유지가 무상 사용 등의 특례를 받고 있어 이를 '국유재산특례이용제한법' 등을 통해 정비해 나간다는 것이다. 국유재산에 대해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아 세수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해 국유지 매입 및 개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제도 등을 개혁하지 못한 남부유럽국가들이 왜 재정위기에 빠졌는가를 반면교사로 삼고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의 상황들을 감안해 균형재정 달성 방안을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정부는 26일 중복되거나 이미 목적 달성이 끝난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 관리 차원에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미 목적을 다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당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운영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년에는 전대미문의 위기이기 때문에 전대미문의 재정지출을 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재정지출이 많아짐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유동자금에 대한 염려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 한 뒤 “그러나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재정지출을) 하기 시작하면 서민들 고통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세출 부문에서는 △녹색성장에 기반을 둔 미래성장동력 확충 △일을 통한 복지실현 및 중산층 기반확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브랜드화 등 글로벌 코리아 실현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한편 서민복지와 관련,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일반회계 기준으로 정부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은 증가율면에서 지난 2001년(3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548%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는 등 100% 이상을 요구한 부처가 8개, 50∼100% 미만 증액을 요구한 부처는 8개였다. 반면 10% 미만 증액을 요청한 부처는 올 예산보다 1.1% 줄어든 예산을 올린 조달청을 포함해 9개에 그쳤다. 각 정부부처가 요구한 예산이 올 예산보다 평균 30%가 넘는 32조원인 반면, 내년 세입은 올해보다 많아야 6조∼7조원 수준이어서 부처가 계획한 사업이 모두 집행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분야별 특징=예산요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산업·중소기업·수출 지원 분야가 차지했다. 지난해 예산요구 증가율이 87.6%를 차지했던 중소기업 등 지원분야는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에 1700억원, 외국인 투자유치에 1514억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에 1428억원 등 모두 7조1000억원을 요구, 증가율이 112.9%에 달했다. 금액면으로 2위를 차지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지난해 요구액 증가율 36.6%를 조금 넘는 40.1%를 기록했다. 부산신항·광양항·인천국제공항 등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에 필요한 예산요구액이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 공사화하는 철도구조개혁에 7000억원, 내년부터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고속철도에 2조7000억원의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소요예산은 모두 23조3839억원에 달한다. 예산처는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계획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과 SOC 분야 요구증가율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증가율면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높지 않은 28.3%를 기록한 국방비는 금액증가에서 2위를 기록했다. 국방부는 올해 17조여원이 배정된 국방비를 22조여원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일 폴 울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 것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2%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금액면에서 여전히 예산배정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교육분야는 내년 예산요구 증가율이 9.5%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요구액 대폭 삭감 예상=예산처는 내년 세입여건이 어려워 정부부처가 요구한 사업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모든 예산사업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요구액이 32조원 늘어난 반면, 세입증가는 기껏해야 6조∼7조원에 그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올해 1조6000억원에 달했던 주식매각수입이 내년에는 급격히 감소할 전망인 데다, 올해 경기침체로 내년에 거둬들일 법인세수 역시 급감할 것으로 보여 적자국채발행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가용재원은 118조∼119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산처는 내다보고 있다. 임상규 예산처 예산실장은 “균형예산 원칙을 지킨다는 게 예산처 입장”이라며 “현재는 적자국채발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봉흠 예산처장관도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액요구증가율이 높은 부처의 요구는 반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예산을 따내기 위한 부처별 물밑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