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지방국세청이 최근 인천 서구 왕길동 화재 피해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화재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8시44분 서구 왕길동의 1층짜리 기계 가공 공장 건물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이 인근 공장들로 확대되면서 현재까지 공장 건물 30여개동이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최재봉 국세청 차장을 초청해 중견기업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중견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세정정책 방향을 정부와 중견기업인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태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퍼시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과 성장을 이루고 해외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견기업들이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기업 세정 지원 패키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 "중견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세청은 이날 '중견기업을 위한 국세행정' 발표를 통해 △가업승계 컨설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항목 사전안내 등 국세청이 운영하는 컨설팅을 중견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대기업들이 활용하는 상호합의·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제도를 중견기업들이 사용해줄 것을 적극 권장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활약과 성장이 중요하다"며 "국세청에서도 중견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정책을 적극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는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출범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흐름에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세입 여건"이라며 "향후 세수 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올해 5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14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조9000억원 줄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5.3%p 감소한 41.4%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강 청장은 또한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이번 호우피해 납세자와 같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및 해외 진출기업 등 우리 경제주체들의 세무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은 높일 것"이라며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세무조사를 불편부당하면서도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온라인 플랫폼 탈세, 역외탈세 등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특히 지능적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활동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19일 오후 2시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상공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산상의가 지역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자체로 경기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내용을 담은 4건의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물가 상승과 수출 감소 등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된 현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 세부담 감소를 위해 이월세액공제액 증액을 위한 경정 청구를 허용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또 연결법인간 별도 세무조사 진행에 따른 비효율 해소를 위한 연결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통합 수검과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납세담보 기준 완화, 모범납세자 포상인원과 우대혜택 확대와 관련해서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부산상의가 준비한 건의사항 외에도 현장에서 지역 상공인들이 당면한 각종 세제 관련 애로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건의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일자리창출과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기업들이 걱정을 덜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당국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 하고 있는 지역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지원 세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와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지방세, 국세 등 세무 분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정책 등을 안내해 지역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 지역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을, 부산지방국세청은 법인기업 세액공제, 부산경제진흥원은 정책자금 지원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은 부산상의 누리집 행사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7일 부산지역본부 강당에서 ‘세정지원 현장 공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한 세정 구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 부산·울산광역시 및 산하 지자체 등 29개 기관을 아우르는 공매 실무자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캠코는 체납처분과 공매업무 수행 과정에서 세정 담당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한편,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룡 부산본부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체납처분과정에 루프홀이 없는지 되짚어보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져 서로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3년 간 압류재산 공매로 총 414억원의 재정 확보에 기여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국세청은 김동일 청장이 26일 오후 열린 진주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진주시 동진로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이 지역 상공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진주상공회의소 허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전했다. 이에, 김 청장은 "납세자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진주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올해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을 높이고 기업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의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부가세 납부유예가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관세청은 다양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3만여개 기업에 대해 700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관세청이 세정지원 프로그램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되고 있다(만족도 93%)', '다시 이용하겠다(만족도 93%)'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자금 유동성 확보(만족도 92%)', '안정적 경영지원(만족도 89%)', '사업 정상화(만족도 88%)'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세정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 올해 세정지원 대상 기업 및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세정지원 대상 기업 외에도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제조해 에너지·자원절약에 기여한 우수 친환경 기업(GR인증)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지원 대상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해 즉시 납부가 어려워 분할납부 계획을 제출한 선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매각 유예 등의 회생지원도 추가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우리 수출입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출 중기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정책도 설명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인천 한국수출(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를 방문, 기계·전자전기 업종 중기 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 (주)거림트렌드, (주)뉴테크 등의 경영자들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은 수출 중기 세정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올 하반기부터 수출기업 외에도 세정지원대상에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기가 추가됐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수출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제외해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부분도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도 시행 중이다. 중기 경영자들은 세액공제 확대를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윤 명윤전자 대표는 "중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력요건 완화,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도 건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정기옥 대표)가 1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 및 가업승계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달라진 세정 정책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외부 정책요인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경영난 위기에 처하거나 효율적인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가업승계의 경우 정부마다 다른 기준이나 범위 등 세세한 조항들을 숙지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장인 기술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날 강연에는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회원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임원급 인사 1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인삿말을 시작으로 1부 연사로는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2부에는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중소기업 가업승계 전략'에 대해 강연을 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한상의 정기옥 중소기업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약자이면서도 사실상 한국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들보"라며 "중소기업이 어려우면 그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그 국가의 경제는 활성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중소기업 우선 정책 방향성에 맞춰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세세하게 살피고 소개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경영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