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보다는 세제정비를 통한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를 14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요한 업종은 어디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38.4%는 '금융산업'을 뽑았다. 이어 서비스업(31.5%)과 제조업(30.1%) 순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답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소위 말하는 밸류업을 위한 우선추진과제로는 응답자의 70.1%가 ‘투자 관련 세제정비’를 꼽았다. ‘연금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강화’(10.1%)도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투자세제 정비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응답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를 가장 많이 택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해외투자는 연간 2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27.5%를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내 증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된 과제는 ‘장기투자주주 세제혜택 신설’(24.5%)이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측은 “해외입법례를 참고해 장기보유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등을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세제 정비과제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선택한 비율도 22.8%에 달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와 규제 정비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경제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만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미국 대선(34.2%) △남북관계 경색(32.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17.1%) △미중갈등(12.2%) △이스라엘-중동전쟁’(3.7%) 순으로 응답이 모였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금융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편관세 원칙에 따라 수출 관세가 인상되면 국내기업의 수출 부진이 증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인상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둔화돼 한국의 달러 유출 위험이 커지고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기재위가 서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리화 △결혼·출산·양육 지원세제 마련 △기업활성화 세제개편 등 5대 중점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세금을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이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계속된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세제개편 논의를 앞두고 여야 의원님들과 보좌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의 세법 개정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안에 소상공인 맞춤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세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등 세제 혜택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위한 시스템도 개선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재정 건전성과 민간 경제 중심의 위기 극복 성과를 자평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계기 정책 성과 보고서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 안정과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 근거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연간 역대 최고 수출액 전망, 2022년 이후 가계부채비율 감소 전환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킬러 규제 혁파와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 기조 전환으로 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향후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기재부의 핵심 계획은 △내수 △세제 혜택 △외국인 투자로 요약된다. 예산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조세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유예 기간 확대 및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이 핵심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주요 과제다.  기재부는 우선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연내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온누리상품권 5조5000억 원 규모 발행과 새출발기금 40조원 마련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이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나선 것은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소매판매는 올해 3·4분기 전월 대비 0.5% 줄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10월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의 세제 부담이 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R&D·통합투자 세액공제 점감 구조를 도입하고, 가업 상속 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WGBI 편입에 따른 약 75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원활히 국내에 유입되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골드만삭스는 패시브 자금 500억~600억달러(약 74조84조원) 외에 액티브 자금 100억달러(약 14조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500억~600억달러가 유입되면 국채금리가 0.2~0.6%p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자 소통과 제도 점검·보완을 지속해 우리 국채의 안정적인 WGBI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수품목 강제 구입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징계를 당한 한국 파파존스가 "공정위에 법 위반의 행위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으나 결과로 반영되지 않아 본사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파파존스 관계자는 24일 "한국 파파존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파파존스 인터내셔널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업체로 미국 본사 지침을 따르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지적한 세제 구입 문제는 미국 국립위생협의회의 위생가이드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파파존스 매장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을 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리모델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게 구매토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세제류가 파파존스 피자의 맛,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어 필수품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 파파존스는 세제류 필수품목 지정은 부당 이득 추구 행위가 아닌 글로벌 본사의 위생 지침에 따른 점이라는 걸 강조했다. 한국 파파존스 측은 "2015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세쥬류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은 5억4700만원이지만 한국 파파존스가 2008년 가맹점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로열티 1%포인트 감경을 결정한 뒤 발생한 로열티 감면 총액은 167억원에 달한다"며 "이익 추구 행위가 아닌 브랜드 명성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이에 대해 한국 파파존스는 "대상이 된 25개 매장은 10년에서 15년 7개월 된 노후화 매장이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제정한 '피자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에도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 인정 시점의 예시로 '7년 이상'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창업중소기업 세제 지원 악용 지적과 관련해 "사업자 등록 정비 등 시스템적 개선을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가 국내 조세회피처로 작용하고 있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창업중소기업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을 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반 중소기업은 첫 과세연도 이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100% 감면해 준다. 최 의원은 경기도 특정 도시에 위치한 A 건물 같은 경우 204호에 통신판매업 1414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가짜 사무실을 꾸려주고 관련 비용과 월세 등을 받는 업자들도 있어 혈세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모든 사업장을 확인하는) 여력이 안 되겠지만 사업자 등록을 정비하고 시작할 때부터 사업자 등록 지침에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경제적 기여에도 불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과하는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세금 면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 부담 증가로 사업 지속가능성을 저해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을 하기 위해 보유세를 면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 수준이었다가 2021년에는 13.7배나 늘어난 38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약 10%(93억원)에서 2022년에는 44%(697억원)까지 증가했다.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와 국토교통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다.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13만8000호로 인한 서울시민 임대료 경감 혜택(민간시장 임대료와 차이)은 2012년 3000억원에서 2023년 1조2000억 원으로 3.6배 증가했다. 그 중 아파트 기여도가 1조1000억원으로 90%를 차지한다. 이같은 높은 공적 기여도에도 불구 2014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세제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해 재산세 감면에서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된다. 40~85㎡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동일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전세 보증금과 재산세를 비교했을 때 공공임대는 민간임대보다 전세보증금은 1억9000만원 덜 받고 재산세는 34만원을 더 내는 구조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에 대해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세수 확충 필요성, 공공주택사업자의 담세력 중심 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 단위로도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가구별로 지급되고 있고 지급규모는 5조원을 넘어서는 복지세정정책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7일 공동 주최한 '2024 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 행사는 국세청이 후원한다. 김문정 조세연 세정연구센터장은 '복지세정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려세제는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급가구는 59만 가구에서 470만 가구로 8배, 지급 금액은 4537억원 대비 5조1604억원으로 11배 증가했다. 다만 운용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나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문정 센터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가구 단위 장려금 지급제도 대신 개인 단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근거로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가구의 다른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을 잘 알지 못해 신청 및 지급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다른 가구원 소득과 자산의 수준과 변동성, 가구 구성 자체의 변동성 등은 결국 장려금 수급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가구단위 지급방식이 장려금의 근로유인 제고 기능을 저하할 수 있다고 봤다. 1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이미 단독가구 수급자 비중이 과반수를 초과하고 저출산 및 1인 가구 경향이 심화된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함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된 반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현재 반기지급으로 인해 장려금을 초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반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적 분할지급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는 입증 책임 전환과 납세자 권리보호 간 조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그간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절차가 개선돼 왔으나 권리의 양면인 의무에 대해서는 상대적 관심이 저조한 편이라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이에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출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교수는 "협력의무 불이행 납세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 거래와 국내 거래 각각에서 납세자 입증 책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5일 각 정부부처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활발한 기업 선정을 통합해 세제혜택과 정책금융 확대, 정부지원 사업 입찰 우대 등 인센티브를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본격적인 작업은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에서 본격화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지원책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YTN에 출연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각각 선정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이 우수한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다양화하고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 수석은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주고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 여기에 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집행에 있어 우대하고 한도를 확대한다든지,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일·가정 양립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인구부가 신설되면 이들을 한 데 묶어 지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가부와 고용부, 또 기획재정부도 올해에 저출생 관련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결국 하나의 목적을 위한 건데 산발적이다. 오늘(25일) 회의에선 저출생수석이 이들을 한 데 묶어 대책으로 발표했는데, 인구부가 출범하면 여러 저출생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자신을 미 제조업 인사채용자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미국에 공장을 옮기는 외국 업체들에는 세제 혜택과 연방 토지 사용권을 주는 대신 그렇지 않으면 관세로 보복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 선거 유세에서 이런 구상을 제시할 전망이다. 트럼프 고위 참모에 따르면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면 미 경제 개발을 위해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공장들을 미국으로 뺏어올 계획이다. 이 참모는 트럼프가 외국 기업들을 채용하는 리쿠르터 역할을 하려 계획하고 있다면서 외국 제조업체들에게 제조설비를 미국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고충들을 묻고 이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계획 일부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기도 하다. 규제완화와 낮은 법인세율은 공화당이 경제 성장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주된 경제 정책 기조다. 트럼프는 15% 법인세율을 영구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여기에 더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높은 관세를 채찍처럼 사용하고, 아울러 기업 입지 의사결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구상을 짠 것으로 보인다. WSJ은 그러나 외국 기업들도 미 기업들처럼 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 미 기업과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인센티브 역시 미 기업과 같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대응이 실제로 외국 기업 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제조설비를 옮기는 외국 업체에는 세액공제를 주지만 외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관세율을 10~20%로 정해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면 미 국내 경쟁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수입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교역 상대국의 보복을 부를 수 있어 미 수출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아울러 다양한 세제혜택과 보조금은 공적 자금을 민간 기업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정성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한편 트럼프는 외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미 기업들에는 보복을 경고했다. 트럼프는 이날 미 대표 농기계 업체인 디어가 멕시코에서 농기계를 생산해 미국으로 들여오면 200% 관세를 때리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이 같은 발상에 동맹국을 당혹스럽게 하는 짓이라며 비판했다.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도 트럼프의 이 같은 방안을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다. 큐반은 “트럼프의 머리 꼭대기에서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은 대개 우스꽝스럽거나 아니면 미친 것 같은 말들이다”라고 말했다. 큐반은 만약 트럼프가 디어에 200% 관세를 때리고,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20% 관세를 물리면 결국에는 중국산 농기계가 디어 제품보다 더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26조원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한 지원 의사를 강조했다. 다만 올해도 '세수펑크' 등 불안한 재정 여건이 지속되며 팹리스·인프라·생태계 등 '포인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말 이건 정부가 줘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지원이 됐든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도체 분야에 총 26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방침을 내세웠다. 기업 750억원·정책금융 750억원·민간 출자 1500억원을 포함한 총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설계하고 실제 지분투자도 개시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직접적인 재원 투입보다 펀드·저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통한 지원책을 골자로 삼았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직접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을 아끼려고 우리 기업들 지원 의사가 없다든지 지원 의지가 약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어떻게 지원하는 게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고민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 보조금이나 직접 보조금을 받아서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구개발(R&D)이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나 생태계 지원, 인력 양성 등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을 강조한 부분은 팹리스 산업이다. 최 부총리는 "생태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며 "자칫 보조금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재정이 팹리스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