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회·경제적 기여에도 불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과하는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세금 면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 부담 증가로 사업 지속가능성을 저해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복지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영을 하기 위해 보유세를 면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 수준이었다가 2021년에는 13.7배나 늘어난 38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약 10%(93억원)에서 2022년에는 44%(697억원)까지 증가했다. 보유세가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와 국토교통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다.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13만8000호로 인한 서울시민 임대료 경감 혜택(민간시장 임대료와 차이)은 2012년 3000억원에서 2023년 1조2000억 원으로 3.6배 증가했다. 그 중 아파트 기여도가 1조1000억원으로 90%를 차지한다. 이같은 높은 공적 기여도에도 불구 2014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세제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해 재산세 감면에서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된다. 40~85㎡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동일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전세 보증금과 재산세를 비교했을 때 공공임대는 민간임대보다 전세보증금은 1억9000만원 덜 받고 재산세는 34만원을 더 내는 구조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에 대해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세수 확충 필요성, 공공주택사업자의 담세력 중심 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 단위로도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가구별로 지급되고 있고 지급규모는 5조원을 넘어서는 복지세정정책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7일 공동 주최한 '2024 국세행정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 행사는 국세청이 후원한다. 김문정 조세연 세정연구센터장은 '복지세정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려세제는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급가구는 59만 가구에서 470만 가구로 8배, 지급 금액은 4537억원 대비 5조1604억원으로 11배 증가했다. 다만 운용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나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문정 센터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가구 단위 장려금 지급제도 대신 개인 단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근거로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가구의 다른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을 잘 알지 못해 신청 및 지급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다른 가구원 소득과 자산의 수준과 변동성, 가구 구성 자체의 변동성 등은 결국 장려금 수급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가구단위 지급방식이 장려금의 근로유인 제고 기능을 저하할 수 있다고 봤다. 1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이미 단독가구 수급자 비중이 과반수를 초과하고 저출산 및 1인 가구 경향이 심화된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도 유사한 패턴이 관찰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함께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된 반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현재 반기지급으로 인해 장려금을 초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반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적 분할지급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는 입증 책임 전환과 납세자 권리보호 간 조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제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그간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절차가 개선돼 왔으나 권리의 양면인 의무에 대해서는 상대적 관심이 저조한 편이라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이에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출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교수는 "협력의무 불이행 납세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 거래와 국내 거래 각각에서 납세자 입증 책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일환으로 세제 혜택을 재차 강조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은 최근 외신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5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가 발표를 앞두고 보다 구체적인 주주환원책이 담길지 주목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기업이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도 현금배당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주주환원 관련 세제 지원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방안이 고령화·저성장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들도 정부의 노력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6월 말 공매도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과 금융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는 제도 개선 경과 등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재개 필수 조건과 관련, “최소한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라도 적발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되는 공매도를 금지시킨 한국의 결정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라며 “MSCI 선진지수 편입 심사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진지수 편입이 정부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 김 부위원장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의 목표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선진지수 편입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국회를 찾아 어업인 지원 세제 개선과 내년 정부 예산 반영 확대를 요청했다. 8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노동진 회장은 전날(7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을 연달아 예방하고 수산분야 세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노 회장은 "어로어업보다 2배 이상 생산량이 많은 양식어업은 수산물 생산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농업과 어로어업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낮은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며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농업의 경우 식량 농작물 재배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어로어업은 소득 비과세 한도가 5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특히 양식어업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적용돼 어로어업보다도 낮은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노 회장은 이날 내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및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과도 면담을 진행하고 수산물 해외 수출, 면세유 시설 개선, 여성어업인 지원 등 어촌경제 및 어업인 지원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남성현 산림청장(맨 오른쪽)이 26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계 및 학계 등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 청장은 이 자리에서 “불과 50년만에 전세계가 주목하는 산림녹화를 이룬 것은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임업인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라며 “산림청은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이 산주와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도록 규제 완화와 세제 개선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산림청 제공>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단 4개국만 '유산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상속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산세'는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유산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중과세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상속받는 사람의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0개 국가가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보다는 상속인 개개인에 대하여 유산의 귀속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에서는 자산을 20억원 남겼다면 20억원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긴다. 상속가액이 많을 수록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방식은 피상속인의 부담이 크다. 또 기존에 국가에 재산세를 이미 냈지만 사망했다는 이유로 중복으로 유산세를 매기고 있는 셈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가진 개개인의 유산취득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 실제 OECD 회원국들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의 평균은 약 15% 정도로 우리나라는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50%의 최고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많은 학자들은 상속세를 비롯한 유산 세제의 강화가 저축 및 투자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증가, 고용확대, 자본축적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장기적으로 세수증가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라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2019년 2월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나홀로 호황’ 이수화학 … “주가는 절대 저평가” <대신證> 대신증권은 8일 이수그룹의 주력 계열사 이수화학에 대해 주력제품 'LAB(연성알킬벤젠)'를 앞세워 위축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양호한 실적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세탁세제 원료인 이수화학의 주력제품 LAB가 생필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와 무관히 2020년까지 구조적 수급 개선 구간에 돌입했다"고 전망했다. 한 연구원은 “올해 5월 일본의 JX가 8만t 규모의 설비를 폐쇄하는 등 한층 타이트해진 수급과 함께 이수화학은 시황 부진에도 ‘나홀로 호황’을 맞았다”며 “주력인 화학부문이 LAB 스프레드 상승과 전분기 고가 원료의 투입, 재고 손실에 따른 일회성 비용 소멸 등에 이익이 대폭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올해 이수화학은 화학 및 건설 부문의 이익 개선으로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18% 증가할 전망”이라며 “반면 현재 주가는 절대 저평가 상태로,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년과 동일한 DPS(주당배당금)인 400원을 가정해도 배당 수익률이 4.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수화학은 지난 7일 올해 2·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13억원, 당기순이익이 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9.3%, 572.6%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중소기업계가 11일 발표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현장에서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승계 세제개편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부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기간(10년→7년)과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서 환영하는 바"라며 "또한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서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며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도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 시 예외인정이 필요하며,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및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등 사전·사후요건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가 필요함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오른쪽)이 28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